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0.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1. 김영란(충남 당진시 서해로) 등 287인

2. 손예준(충남 당진시 우강면) 등 115인

❍ 소개의원 : 이계양 의원(대표) 등 11인

❍ 접 수 일 : 2021년 8월 31일

❍ 회 부 일 : 2021년 9월 1일

2. 청원요지

❍ 당진시 소들섬(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약 17만㎡)과 우강평야는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철새도래지임. 또한 우강면 주민의 생활터전이자 초·중·고교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이며,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이 깃든 솔뫼정지가 있는 곳임.

❍ 한국전력공사는 북당진-신탕정(35.1km)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송악부곡공단 내 변전소-신평면 도성리, 신당리까지 지중화하고, 우강면(부장리-신촌리-소들섬) 구간은 지상으로 아산 신탕정변전소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철새의 서식지, 시민의 쉼터, 생태보전지역의 야생생물을 잃게 될 것임.

❍ 아울러, 소들섬 바로 옆에 있는 삽교호 내 솟벌섬 일대(아산시 소재)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많은 야생조류의 쉼터인 소들섬 일대는 2014년부터 당진시 예산(연간 9천만원)으로 생물다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지상공사를 지중화하고, 소들섬 일대를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환경을 보존해 줄 것을 청원함.

3. 청원소개 요지 (이계양 의원)

❍ 삽교호 내 아산시 소재 솟벌섬 일원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기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나, 당진시 우강면 소들섬과 제방 농경지 일대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삽교호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문제로 충청남도에서 관리·조정·감독의 필요성이 있음.

❍ 우강초등학교 등 각급학교 학생자치회를 통해 소들섬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의 건의안이 각 관공서에 접수되고, 민주시민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당당한 민주시민으로의 요구’를 제도권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미치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환경의 공익적 요소를 행정기관(충청남도)이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소들섬과 삽교호 제방뚝 일대는 멸종위기야생동물Ⅰ·Ⅱ급의 다양한 보호조류 서식지이자,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생물다양성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제도적 장치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큼.

❍ 삽교공원에서 시작한 삽교천 제방 자전거길 위에 송전탑 건설은 삽교천 일대의 농촌풍경, 소들섬 쉼터, 김대건 신부님의 솔뫼성지 및 순례길로 이어지는 당진 문화재관광 연결 기반에 큰 장애가 될 것임.

❍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로 건설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조류의 서식환경 훼손, 이동(일주비행) 장애 등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삽교호 방조제 쪽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도 소들섬 일원의 환경 및 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이 청원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추진하면서 재산권에 제한받는 주민들을 설득할 일임에도 반대로 주민들이 보호구역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청남도의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는 하락할 것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소들섬 일원은 야생생물 집단도래지로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임.

4. 관련부서 의견 조회

가.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에너지과-17727 (2021. 9. 2.) 「당진시 소들섬 일원 송전선로 지중화 등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345kV 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 (‘14. 5.)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

- (‘14 7.) 관계 행정기관(18개 기관)* 협의․의견조회

※ 관계 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립축산식품부, 광업등로사무소,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국민안전처, 산림청, 서울지방항공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남도, 당진시(지역주민의견 포함)

⇒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기타 등 관계법령 사항 검토․협의

- (‘15. 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추진

❍ 우리 도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를 지속해서 요구하였으나, 당진시 우강면 및 삽교호를 통과하는 송전선로에 대하여 마을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경과지를 선정, 과학적 판단 없이 경관 저해 등의 사유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지중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우리 도에 주어진 권한이 없어 전원개발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수용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앞으로도 송전선로 건설 관련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관련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10203 (2021. 9. 2.) 「당진 소들섬 일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당진시 소들섬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당진시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요건 검토 완료

- 현재 당진시에서 충남연구원에 현장 기초 조사 의뢰(2021. 7.)한 상태

- 현장 기초 조사(보호야생동물 개체수, 밀도, 분포현황 등)를 기초로 야생생물보호구역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지정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국유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하여 환경부에 협의하여 지정되는 절차임

- 조속한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환경부와 당진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절차

지정요건 검토 → 현장 조사(충남연구원 등) → 지정계획서 작성(당진시 야생생물보호구역관리위원회 심의) → 주민의견 수렴 → 환경부 협의 → 보호구역 지정(당진시장)

5. 검토 의견

가.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 당진시(송악읍 부곡리 신당진변전소)-아산시 탕정면(신탕정변전소) 잇는 35.6km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계획 승인된 사업임(고시 제2015-120호). 청원인의 요구대로 우강면 구간을 지중화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지중화에 대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비용 과다를 들어 당초 승인된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임.

❍ 충남도에서는 그간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측에 송전선로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도에 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소들섬 일원의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됨을 송전탑 건설을 막거나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충남도지사에게 관련 내용을 이송한다 하더라도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노력은 가능할 것임.

2021. 7. 12.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송전선로 구간 마지막 송전탑 건설 과정(이후 우강면 공사 시작 예정)에서, 한전의 공사 강행을 반대하던 우강면 주민 6명이 물리적 충돌 끝에 경찰에 연행됨.

❍ 즉 타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제출하는 건의안 또는 의회 의사를 결집해 표명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한전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거나, 주민과 한전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들섬 송전탑 갈등이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관련

❍ 청원인이 지정을 요구하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본 청원의 대상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충남도지사 또는 당진시장에게 있음. 당진시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현재 충남연구원에 현장 기초조사를 의뢰한 상태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절차(환경부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지침) : □요건검토 □현장조사 □지정계획 작성 □의견수렴 □환경부 협의 □지정

❍ 청원인이 지정을 요구하는 소들섬 일원은 멸종위기 Ⅰ급인 흰꼬리수리, 멸종위기 Ⅱ급인 큰기러기·큰고니·흑두루미 등이 서식하는 수만 철새의 도래지이므로 보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당진시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소들섬이 당진시의 유일한 내수면 섬으로 자연적·지리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형인 점, 주민들의 야생생물 및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의 실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 2015년 제정된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는 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청원은 체계적인 추진상황 관리 및 절차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충남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제7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