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26.(목)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494억 1,840만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6,840만원의 134.6%에 해당되는 28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925억 9,145만원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함.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49,418,400	21,068,400	28,350,000	134.6
미래성장과	4,043,400	4,043,400	0	0
산업육성과	43,275,000	14,925,000	28,350,000	189.9
에너지과	2,100,000	2,100,000	0	0

[산업육성과]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83억 5,00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산업육성과]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충남TP)

- 사업재원을 도비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변경함.

4. 검토의견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 283억 5,000만원(예산안 p.60)

- 본 사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1603(2018.10.12.))

-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5,281억원으로 국비 3,770억원, 도비 499억원, 시군비 50억원, 기타 962억원의 대규모 투자 사업임.

[ 2020년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
			도비	시군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131,650,000	93,600,000	28,350,000	500,000	9,200,000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p.9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도 재원 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2차년도(2020년도) 도비 부담금 283억 5,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예수하여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수금 상환으로 향후 2025년까지 도비 재원조달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