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3.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김연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26호

❍ 발 의 자 : 김연 의원 등 22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서남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관련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와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문가 협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본 조례안은 서남권이라는 지역적 제한으로 인하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도내 사립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 희망 시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간의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