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6.(금)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한영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내의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및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수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및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6조제1항의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은 현재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수를 고려했을 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보여짐으로 연 1회 이상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