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06. 16.(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8.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0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4,654억 4,900만원이며, 2조 4,690억 9,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96%인 2조 4,679억 9,800만원을 수납하고, 10억 9,4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2,461,159	2,465,449	2,469,092	2,467,998	1,094	99.96
	출산보육정책과	1,059,287	1,062,777	1,065,077	1,064,128	949	99.91
	노인복지과	834,140	834,140	835,180	835,127	53	99.99
	사회복지과	278,033	278,833	279,265	279,252	13	99.99
	장애인복지과	170,470	170,470	170,353	170,275	78	99.95
	보건정책과	70,561	70,561	70,541	70,540	1	99.99
	건강증진식품과	48,668	48,668	48,676	48,676	-	100.00

나. 세출 결산

❍ 2020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753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1%인 2조 8,67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 1,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6,1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5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2,867,929	2,875,356	2,867,138	7,213	461	544	99.71	0.25
	출산보육정책과	1,203,530	1,207,054	1,200,310	6,593	40	111	99.44	0.55
	노인복지과	936,117	936,117	936,082		32	3	99.99	-
	사회복지과	362,048	363,434	363,173		9	252	99.93	-
	장애인복지과	210,715	210,715	210,619	19		77	99.95	0.01
	보건정책과	89,649	92,166	91,109	601	379	77	98.85	0.65
	건강증진식품과	65,870	65,870	65,845		1	23	99.96	-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1건, 2,036만원

- 보건정책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4차) 사업은 코로나19 산발적 발생으로, 도 한시적 역학조사관 임명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 2,036만원을 기타직보수로 전용함.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보건정책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4차)	재료비	100,000	20,360	-	코로나19 도내 산발적 발생, 도 한시적 역학 조사관 임명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재료비→기타직보수)전용
		기타직보수	40,500	-	20,360

❍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4건, 5억 8,900만원

- 출산보육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건립지원 사업비는(3회 추경편성) 홍성군 사전절차 이행(조례제정, 협약) 필요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 불가,

-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지원 연구용역은 용역계약기간(2020.9월~2021.5월)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 불가,

- 보건정책과, ①요양․정신병원 등 선제검사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가 2020.12.21. 이뤄짐에 따라, ②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비(5차)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4분기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함.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명시이월 (B)	이월률 (B/A)
저출산보건복지실		합 계 : 4건		665,600	75,680	589,920	88.63
	출산보육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건립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400,000	-	400,000	100.00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지원	연구용역비	94,600	75,680	18,920	20.00
	보건정책과	요양ㆍ정신병원 등 선제검사지원	재료비	71,000		71,000	100.00
	보건정책과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비(5차)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100.00

❍ 사고이월 : 2건, 1억 5,500만원

- 출산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전산개발비는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0.9월~2021.4월까지로 선급금 1억 4,600만원을 지급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후 지급예정 잔액 1억 4,600만원을 사고이월함.

-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사업은 계약기간이 (2020.9월~2021.1월)로 선급금 3,960만원을 지급, 백서제작 완료 후 지급 예정 잔액 990만원을 사고이월함.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사고이월 (B)	이월률 (B/A)	잔액
저출산보건복지실		합 계 : 2건		360,000	185,100	155,400	43.17	19,500
	출산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전산개발비	300,000	145,500	145,500	48.50	9,000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사무관리비	60,000	39,600	9,900	16.50	10,500

❍ 계속비 이월 : 3건, 64억 6,700만원

- 출산보육정책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부지매입비(10억원) 계약금(1,600만원)을 지급하고 예산현액 대비 49%인 9억 8,400만원을 이월함

- 출산보육정책과 내포 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는 예산현액 91억 9,000만원 중 시설비 38억 8,700만원, 감리비 2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55%인 50억6,300만원을 이월함.

- 보건정책과 병원선 대체건조 사업(2회 추경 편성)은 노후 병원선을 대체 건조하는 사업으로 계약 유찰에 의한 재입찰 등 사업이 지연되어 2020.12월 설계용역을 착공, 선급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예산현액대비 70%인 4억 2,000만원을 이월함

【일반회계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B)	이월률 (B/A)
저출산보건복지실		합 계 : 3건		11,790,293	5,322,949	6,467,343	54.85
	출산보육정책과	지방육아종합지원 센터운영	시설비	2,000,000	1,015,910	984,090	49.20
	출산보육정책과	내포 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	시설비	8,699,038	3,886,878	4,812,160	55.32
			감리비	467,000	234,575	232,425	49.77
			시설 부대비	24,255	5,586	18,668	76.97
	보건정책과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시설비	600,000	180,000	420,000	70.00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2020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4,654억 4,900만원이며, 2조 4,690억 9,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96%인 2조 4,679억 9,800만원을 수납하고, 10억 9,4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특히, 미수납액 10억 9,400만원 중 94.6%인 10억 3,600만원이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미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 타 사용료	기 타 이자수입	시 도 비 반환금수입	그 외 수 입	지난연도 수 입
합 계		1,094	-	53	1,036	0	5
	출산보육정책과	949	-	52	897
	노인복지과	53	-	1	52
	사회복지과	13	-	-	13
	장애인복지과	78	-	-	73		5
	보건정책과	1	-	-	1
	건강증진식품과	-	-	-	-

< 세    출 >

❍ 2020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753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1%인 2조 8,67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 1,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6,1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5억 4,4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집행률 80% 미만 집행부진 사업 관련

- 2020년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정리한 결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총 13개 사업임. 이들 사업에 편성된 예산현액은 16억 8,800만원이고, 이 중 66%인 11억 1,900만원을 지출함

【일반회계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결산서 (결산참고자료)
합 계	총 13건	-	1,688	1,119	66.29
출산보육정책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민간위탁금	154	116	75.32	p.313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5	6	40.00	p.316 (p.97)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이차보전금	3	2	66.67	p.317 (p.98)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행사운영비	9	0	-	p.322
	보훈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	55	78.57	p.323 (p.102)
		민간행사사업보조	90	27	30.00	p.323 (p.102)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행사운영비	43	26	60.47	p.323 (p.102)
		행사실비지원금	24	11	45.83	p.323 (p.10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5	35	36.84	p.323 (p.102)
		행사관련시설비	17	6	35.29	p.323 (p.10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분야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9	6	66.67	p.32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시군, 실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9	101	78.29	p.328
보건정책과	코로나 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상담 치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33	660	70.74	p.334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10	6	60.00	p.336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46	30	65.22	p.336
건강증진식품과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34	27	79.41	p.340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	5	71.43	p.341

- 집행부진 사업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를 저해하는 등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정밀 산정하여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히,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조성(2회추경), 보훈단체 지원(2회추경), 장애인복지분야 거버넌스운영(2회추경), 국고보조금반환금(2회추경)이 추경편성 후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월 사업비 관련

- 이월사업의 경우「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거 명시이월의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계속비 이월의 경우 연간 부담액 중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종료 연도까지 계속해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담됨.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사고이월 사업 중 ①행복키움수당 전산개발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대비 3%인 900만원을, ②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사업은 예산현액대비 18%인 1,050만원을 불용함. 2건의 사고이월사업 잔액은 계약체결에 의한 차액분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도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예산 전용관련

-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 할 수 있다

- 보건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4차) 사업은 코로나19 도내 산발적 발생으로 인하여 한시적 역학조사관을 임명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의 사유로 재료비 2,036만원을 기타직보수로 전용함.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보건정책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4차)	재료비	100,000	20,360	-	코로나19 도내 산발적 발생, 도 한시적 역학 조사관 임명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재료비→기타직보수)전용
		기타직보수	40,500	-	20,360

- 동 전용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55조및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벗어난 전용 사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61

- 다만, 예산의 전용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을 통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제도이지만,

- 예산편성 시 미리 고려하지 못한 편성오류를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수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부터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특별 회계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651억 1,000만원이며, 3,652억 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365,110	365,110	365,292	365,292	-	-	100.0
	세외수입		23,028	23,028	23,210	23,210	-	-	100.0
		경상적세외수입	244	244	244	244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22,784	22,784	22,965	22,965	-	-	100.0
	보조금		287,012	287,012	287,012	287,012	-	-	100.0
		국고보조금	287,012	287,012	287,012	287,012	-	-	1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55,070	55,070	55,070	55,070	-	-	100.0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89	89	89	89	-	-	100.0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54,981	54,981	54,981	54,981	-	-	100.0

□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51억 1,000만원이며, 이 중 3,649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합 계			365,110	365,110	364,955	0	0	155	99.96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		365,000	365,000	364,852	0	0	148	99.96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60,159	360,159	360,108	0	0	51	99.99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군경상)	3,802	3,802	3,802	0	0	0	100.00	-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97	97		0	0	97	0.00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942	942	942	0	0	-	100.00	-
	행정운영경비		110	110	103	0	0	7	93.64	-
		기본경비	14	14	8	0	0	6	57.14	-
		인력운영비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도의료급여관리사)	96	96	95	0	0	1	98.96	-

□ 불용액 주요내용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5,100만원

❍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9,700만원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 세출예산 3,651억 1,000만원 중 99.9%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0.04%인 1억 5,5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잔액의 33%를 차지하는「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 5,1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사업에 4억 7,8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잔액은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저출산보건복지실			478	478	478	-	-	-	100	-
	장애인복지과		478	478	478	-	-	-	100	-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478	478	478	-	-	-	100	-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애인복지시설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1건, 4억 7,8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보건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1억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잔액은 없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저출산보건복지실			100	100	100	-	-	-	100	100
	보건정책과		100	100	100	-	-	-	100	100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100	100	100	-	-	-	100	100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1건, 1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운용 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명	‘19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0말 조성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저출산보건복지실		합계 (2개)	14,068	△263	540	803	13,805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7,032	△133	124	257	6,899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7,036	△130	416	546	6,906

2. 검토 의견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0억 6,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 8억 300만원이 조성액 5억 4,000만원을 초과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에 비해 2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음.

-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기금사업 중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1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4개사업으로,

- 총 5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7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은 현액대비 40%인 2억 8,600만원으로 저조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 사업량을 줄이거나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기금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세부 사업명	지출계획현액(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계	2개 기금	5개 사업	716	286	39.94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난치병 치료후원	92	41	44.57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자체,민간보조)	279	187	67.03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300	50	16.67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소비자감시단운영 및 식품안전관리강화	15	0	0.00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과징금과오납금 반환금	30	8	26.67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

1. 지출 내역

(단위: 천원)

과목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예비비지출 사 유
조직	세부	통계목
합계			3,136,248	3,087,373		48,875
출산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방역 물품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3,792	33,792			비상시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사용할 마스크 지원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방역 물품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12,696	412,69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도내 복지시설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방역 물품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03,230	103,230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2차)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69,930	69,93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14일 이상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보건정책과	방역관련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20,000	20,000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선별의료기관, 보건 소 등에 방역물품 긴급지원
보건정책과	방역물품 구입	재료비	30,000	30,000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선별의료기관, 보건 소 등에 방역물품 긴급지원
보건정책과	코로나 대응 방역장 비 등 구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825,000	825,000			도내 선별진료소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역장비 지원
보건정책과	코로나 대응 의료 인력지원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105,600	1,105,600			코로나19 감염증 전담 병원 지정관련, 4개의료원 의료인력의 특별지원활동 보상을 위한 재정지원(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보건정책과	고위험 시설 선제적 주기검사	재료비	536,000	487,125		48,875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구입

2. 검토 의견

❍ 예비비지출 : 9건, 30억 8,800만원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9건(30억 8,800만원)으로, 9건 모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지원 관련 사업으로 지출되었음.

- 예비비는｢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지원 등에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출결정액 대비 9.1%의 지출잔액이 발생한‘고위험시설선제적주기검사’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