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임시회

2020. 6. 18.(목)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 영 우 의원

제 안 설 명 서

보령시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공 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 네(14)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참여 민관협치형 센터(유사어: 중간지원조직)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설립되고 있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설치․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2011)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제3호를 신설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개념을 정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 제3호에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남민관협치회의에서 본 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민관협치활성화 공간의 사용료․관리비 부과조항’을,

안 제18조에는‘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관리와 운영의 위탁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26조에는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제3장의 제15조부터 제21조를 제4장 제19조부터 제25조로 개정하여 조례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고, 경비의 지원, 수익활동, 사무의 위탁 등 설치 ․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18.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