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목)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p.4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에 이공휘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37호

❍ 발의자 : 이공휘 대표발의, 안장헌, 이선영, 오인환, 김  연, 김옥수, 여운영, 김한태, 황영란, 정병기, 최  훈, 김명선, 윤철상 의원

❍ 발의일자 : 2020. 04. 29.

❍ 회부일자 : 2020. 05. 04.

2. 제안이유

❍ 지역주도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하여 미래기술 예측, 대응전략 수립,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의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하고, 사업의 범위, 업무 위탁 및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6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0.05.04.～05.10.(7일간)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5498호, 2020.04.13.).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감사과-2828호, 2020.04.13.).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첨부.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주도 과학·산업분야 기술 연구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과학기술진흥원의 설치를 통해 도내 과학·산업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해당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 동향 분석,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유치,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충남의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 업무를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 과학·산업기술 진흥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정책 발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과학·산업기술 정책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도 자생적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원의 활동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균형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안 제3조제2항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사용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547억 9,090만원으로, 기정예산 494억 1,840만원의 10.9%에 해당되는 53억 7,25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1,090억 3,108만원으로, 기정예산 925억 9,145만원의 17.76%에 해당되는 164억 3,963만원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54,790,900	49,418,400	5,372,500	10.9
보조금	22,080,900	21,068,400	1,012,500	4.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710,000	28,350,000	4,360,000	15.38

[산업육성과]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10억 1,250만원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3억 6,00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09,031,075	92,591,447	16,439,628	17.8
미래성장과	13,889,342	7,994,098	5,895,244	73.7
산업육성과	73,355,921	62,985,671	10,370,250	16.5
에너지과	18,914,662	18,740,528	174,134	0.9
내포신도시발전과	2,871,150	2,871,150	-	-

[미래성장과]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6억 834만원

❍ 충남 SW 품질 역량강화                          △3,900만원

❍ 충남 SW융합 클러스터 2.0                       △8,800만원

❍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4억 1,440만원

❍ 충남과학창의축전 행사 개최                         △1억원

❍ 충남연구개발단 지원                           1억 8,000만원

❍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지원              6억 3,050만원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2억 3,900만원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억 5,000만원

❍ 기전융합형 소재, 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1억 1,200만원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7,000만원

❍ SW중심대학 지원                                  5,000만원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5억 500만원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300만원

❍ 국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산업육성과]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31억원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5억원

❍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304만원

❍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2억 3,000만원

❍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1억 5,000만원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수소차)        5억 9,400만원

❍ 자동차 부품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10억원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10억 4,625만원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11억원

❍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26억 5,000만원

❍ 산업육성업무추진                                 △304만원

[에너지과]

❍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2,413만원

❍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원

4.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미래성장과	207-01	국방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50,000	75,000	사업기간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5.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도 까지
			예산액	지출액	잔액(A)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34,351,780	1,300,000	0	1,300,000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B)	지출액(C)	잔액(A+B-C)
4,336,000	598,639	5,037,361	3,862,000	24,853,780	0

6. 주요사안별 검토의견

①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은 총 7개 사업, 125억 4,009만원으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 및 지역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음.

- 특히,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금회 10억 4,625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5억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제2회 추경예산안	비 고
계	7개 사업	12,540,094
미래성장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608,344	자체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630,500	국가직접지원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505,000	국가직접지원
산업육성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충남TP)	3,100,000	국가직접지원
	자동차부품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1,000,000	자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1,046,250	보조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2,650,000	국가직접지원

②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증액사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3개 사업, 127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105억 7,500만원의 18.8%에 해당하는 2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히,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220.0%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5억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7개 사업	12,769,000	10,575,000	2,194,000	18.8
산업육성과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사업(충남TP)	1,350,000	850,000	500,000	58.8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수소차)	9,819,000	9,225,000	594,000	6.4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1,600,000	500,000	1,100,000	220.0

③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26억 834만원(추경안 p.132)

- 본 사업은 MICE산업의 대표적인 시설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 전시장과 회의의설을 동시에 갖춘 도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음.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총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22,495,670	160,300,000	62,195,670*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천안시비 : 45,000㎡ × 1,382,126원)

-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225억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난 4월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으나,

- 2단계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를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과 조직 및 인력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0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2020.4.2.)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조건부 승인)

- 동 전시관 운영시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임대, 다양한 전시사업 유치전략 등 구체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 운용 방안 마련

-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 이행

④ 충남 연구개발단 지원 : 1억 8,000만원(추경안 p.132)

- 본 사업은 과학기술 정책기획, 지식자산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등을 통한 충남 과학기술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총 사업비 3억 6,000만원 중 도비 1억 8,000만원을 (재)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임.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p.240 사업비 산출근거에 따르면 본 사업은 연구원 인건비, 연구수당, 국내여비 등 (재)충남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 2020년도 충남 연구개발단 지원 사업비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충남 연구개발단 지원	360,000	190,000	80,260	37,740	52,000

-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각각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⑤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 15억 500만원(추경안 p.133)

-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18.12.1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한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제조업 생태계 중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2020년 지역별 스마트 공장 보급계획*」에 따른 국비 증액으로 도비 매칭금액 66억원을 추가로 승인받아, 2020년도에 총 86억원의 출연계획을 승인받은바 있는데,

- 금회 추경예산안에 15억 500만원만을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시기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2020년「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지역별 보급계획 및 협조사항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92호(2020. 3. 5.)

[ 2020년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출연계획 사업비 증감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국 비	도 비	기 타
2020년도 제1회 출연계획	20,000,000	10,000,000	2,000,000	8,000,000
2020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	43,000,000	21,500,000	8,600,000	12,900,000
증 감 액	증 23,000,000	증 11,500,000	증 6,600,000	증 4,900,000

⑥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 26억 5,000만원(추경안 p.136)

- 본 사업은 고령화 관련 질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산업적 수요증가로 치료 이외에 예방, 재활, 사후관리 등 재활헬스케어 시장이 확장되는 추세에 따라,

- 온천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충남이 국내 재활헬스케어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자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제1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 승인 시 재활헬스케어 거점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비 및 토지비 81억원을 포함 총 109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승인받은 바 있는데,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p.311 사업비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재활헬스케어 거점센터 신축비용이 62억 7,5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며, 건축비 및 토지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활헬스케어 거점센터 신축비용 산출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건축비	토지매입비
2020년도 제1회 출연계획	8,100,000	6,100,000	2,000,000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6,275,000	3,475,000	2,800,000
증 감 액	△1,825,000	△ 2,625,000	증 800,000

⑦ 출연금 편성 : 113억 3,594만원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15개 사업, 202억 3,794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 200만원의 127.3%에 해당하는 113억 3,594만원이 증액되었음.

- 그동안, 미래산업국에서는 출연금이 신속히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이전받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실 집행율이 낮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예를 들어, (재)충남테크노파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비 선수금 현황에 2019년 충남 발전3사 상생협력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0.2%에 불과한데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또한, 일부 출연사업의 경우 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잔액과 이자가 발생되었음에도 이자만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신규과제발굴 또는 익년도 사업예산 등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있음.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성 출연금은 정산 잔액과 이자를 모두 반납하고 있는바,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 잔액과 이자 모두를 반납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출연금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사 업 명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15개 사업	20,237,942	8,902,000	11,335,942	127.3
소계	6개 사업	3,711,900	1,109,000	2,602,900	234.7
미래성장과	충남 SW 품질 역량강화	70,000	109,000	-39,000	-35.8
	충남 SW 융합 클러스터 2.0	912,000	1,000,000	-88,000	-8.8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414,400	0	414,400	순증
	충남 연구개발단 지원	180,000	0	180,000	순증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630,500	0	630,500	순증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505,000	0	1,505,000	순증
소계	9개 사업	16,526,042	7,793,000	8,733,042	112.1
산업육성과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사업	4,360,000	4,360,000	0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3,100,000	0	3,100,000	순증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1,350,000	850,000	500,000	58.8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1,956,042	1,953,000	3,042	0.2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360,000	130,000	230,000	176.9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150,000	0	150,000	순증
	자동차부품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1,000,000	0	1,000,000	순증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1,600,000	500,000	1,100,000	220.0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2,650,000	0	2,650,000	순증

나.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세출은 49억 4,495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1,400만원의 26.3%에 해당되는 10억 3,095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944,946	3,914,000	1,030,946	10.9
세외수입	1,020,850	1,020,850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24,096	2,893,150	1,030,946	35.6

❍ 순세계잉여금                                  5억 3,056만원

❍ 신도시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38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내포신도시발전과	4,944,946	3,914,000	1,030,946	10.9

❍ 예비비                                          5억 556만원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2,500만원

❍ 신도시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38만원

4. 검토의견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 2,500만원(예산안 p.196)

- 본 사업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및 특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국립학교 설치령」개정 근거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다만, 2020년 제1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행하도록 권고 받은바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20년 제1회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정책기획관-1423(2020.2.10.)호)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198억 3,653만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9,100만원의 28.9%에 해당되는 44억 4,553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167억 9,761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1,543만원의 36.4%에 해당되는 44억 8,219만원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9,836,528	15,391,000	4,445,528	28.9
세외수입	568,817	11,265	557,552	4949.4
보조금	3,218,735	3,016,735	202,000	6.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048,976	12,363,000	3,685,976	29.8

[에너지과]

❍ 공공예금 이자수입                                 1,239만원

❍ 시군 및 민간 집행 이자 반환금                     1,232만원

❍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482만원

❍ 민간 집행잔액 반환금                               802만원

❍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2억 200만원

❍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36억 8,598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에너지과	16,797,613	12,315,425	4,482,188	36.4

[에너지과]

❍ 지방도 터널 LED조명 교체                      1억 5,000만원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40억 2,383만원

❍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원

❍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2억 200만원

❍ 예비비                                             636만원

4. 검토의견

❍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 2억 200만원(예산안 p.218)

-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및 지하배관망 구축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청 대비 선정비율을 살펴보면, 시군별로 최저 16.7%에서 최고 50.0%로 차이가 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과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3년 ~ 2020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현황 ]

(단위 : 개)

시군별	신청마을	사업 선정마을	신청대비 선정비율
합 계	224	60	26.8
천안시	26	9	34.6
공주시	4	1	25.0
보령시	14	5	35.7
아산시	11	2	18.2
서산시	13	3	23.1
논산시	19	4	21.1
계룡시	5	1	20.0
당진시	2	1	50.0
금산군	26	5	19.2
부여군	9	4	44.4
서천군	36	6	16.7
청양군	32	9	28.1
홍성군	14	4	28.6
예산군	5	2	40.0
태안군	8	4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