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010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4. 5.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도지사가 시행하는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 추진상황 관련 실태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토록 함.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조례 시행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조례를 위 지정·고시일부터 시행토록 함.

2. 수정 주요내용

○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함. (안 제4조)

○ 안 부칙을 수정함.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을 “3년마다”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일”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 3년마다 ----------------------------------------------------------------------------------------------------.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조례 시행의 전제조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