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5억 8,212만원이며, 477억 3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91%인 476억 5,923만원을 수납하고, 4,113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여성가족정책관	47,582	-	47,582	47,700	47,659	41	99.91

나. 세출 결산

❍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92억 9,311만원으로, 그 중 99.76%인 691억 2,344만원을 집행하고 8,77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7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이월률
여성가족정책관	69,293	69,293	69,123	87	-	77	99.76	0.13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1건, 5,300만원

- 충남광역새일센터 일자리진흥원 이관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인 사무관리비 5,308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함.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여성가족정책관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무관리비	66,800	53,086	-	충남광역새일센터 일자리진흥원 이관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전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18,070	-	53,086

❍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2건, 8,800만원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2021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후 집행함.

①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시기 :~2021.3.

②충청남도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연구용역 완료 시기 : ~2021.2.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이월률
합 계	2건		100,000	0	87,762	87.76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운영	연구용역비	50,000	-	43,637	87.27
	위기청소년지원	연구용역비	50,000	-	44,125	88.25

❍ 사고이월 : 해당 없음

❍ 계속비 이월 : 해당 없음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5억 8,212만원이며, 477억 3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91%인 476억 5,923만원을 수납하고, 4,113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는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미수납액의 96.11%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비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3,953만원의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지난연도 수입
여성가족정책관	41,127	1,590	39,531	6

< 세    출 >

❍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92억 9,311만원으로, 그 중 99.76%인 691억 2,344만원을 집행하고 8,77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7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집행률 80% 미만 사업 관련

- 2020년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은 1건으로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사업인데, 도정 성주류화 정책 발굴과 도민 양성평등 공감대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 포럼 및 토론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포럼과 토론회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1,980만원 중 1,048만원만 집행됨.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

(단위: 천원, %)

구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결산서 (참고자료)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제도 및 문화확산	행사운영비	19,800	10,484	9,316	52.94	p.305 (p.89)

- 집행 부진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 지속 및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대면 행사 추진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 특별 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창업 거점구축 사업 4,8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잔액은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48	48	48	0	0	0	100	0
여성가족정책관		48	48	48	0	0	0	100	0
	여성창업 거점구축	48	48	48	0	0	0	100	0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여성창업 거점구축 사업 4,8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운용 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개 기금	6,496	△189	91	280	6,308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기금	3,700	△124	56	180	3,577
	청소년육성기금	2,796	△65	35	100	2,731

2. 검토 의견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4억 9,648만원이었으나,
2020년에 9,193만원을 조성하고 2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806만원이 감액된 63억 84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2016년도 조성액	2017년도 조성액	2018년도 조성액	2019년도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합 계	2개 기금	6,796	6,734	6,613	6,496	6,308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기금	3,869	3,838	3,790	3,700	3,577
	청소년육성기금	2,927	2,896	2,823	2,796	2,731

❍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각각 2023년과 2021년으로 기금에 대한 수익성 향상 및 다양한 사업 발굴계획 등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

기 금 명	근거 법규	설치 목적	설치연도	일몰연도	재원 조달
양성평등기금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07	2023	· 출연금, 기탁금, 기금 운용수익 등
청소년육성기금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1986	2021	·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