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례회
		2021. 6. 25. (금)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1. 2020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0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문입니다.

□ 결산서 121쪽, 세입결산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4,380억 6,03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19억 3,604만원입니다.

-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418억 3,747만원으로, 수납률은

99.98%이며,

- 미수납액은 9,166만원입니다.

❍ 수납액 세부내역은

- 세외수입                           140억 9,051만원

- 지방교부세                          11억 5,000만원

- 국고보조금 등                    3,266억 2,639만원

- 지방채                              780억원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19억 7,055만원

❍  미수납액 9,166만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 결산서 343쪽, 세출결산입니다.

❍ 세출예산 현액은 5,010억 3,206만원으로,

이 중 4,948억 7,862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 4,41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1억 7,204만원,

집행잔액은 9억 3,72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➊ 먼저, 343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55억 1,328만원 중 98.74%인 153억 1,73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21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6만원,

집행잔액은 1,2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1억 660만원

- 생태학습원조성                           3,050만원

-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 조사      4,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8,2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보조금 반납금은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136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 기후변화대응 홍보                         250만원

- 적정기술 공유센터 보수                    191만원

- 기본경비                                  529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251만원입니다.

➋ 다음은, 347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799억 9,386만원 중 99%인 792억 163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6,14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87만원,

집행잔액은 2억 6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1,007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4억 5,000만원

-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원

등 5억 6,00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사업         139만원

은 사고이월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5억 6,146만원입니다.

❍ 보조금 반납금은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2,070만원

-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317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2,387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 설치 사업   1억 9,706만원

-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 등      182만원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414만원

-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317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억 689만원입니다.

➌ 다음은, 350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59억 4,042만원 중 97.74%인 351억 2,75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99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3만원,

집행잔액은 6억 8,9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1억 1,010만원

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 자원순환 사회 조성                          980만원

은 사고이월 하는 등

총 2개 사업에 1억 1,990만원입니다.

❍ 보조금 반납금은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260만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83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343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 환경개선부담금 교부                    6억 7,195만원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260만원

-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41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 8,958만원입니다.

➌ 다음은, 353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695억 8,448만원 중 98.82%인 3,652억 3,21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7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1억 4,337만원,

집행잔액은 2,8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7,700만원

- 지하수 통합관리 운영                         1,500만원

등 9,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                         8,872만원

은 사고이월 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1억 8,072만원입니다.

❍ 보조금 반납금은

- 노후정수장 개량                       29억원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7억 4,500만원

- 7.28.~8.11. 호우피해 상수도 복구비          8,731만원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억   200만원

- 7.28.~8.11. 호우피해 하수도 복구비       3억   501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41억 4,337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 수질보전 홍보 및 관리                       450만원

- 기금사업 관리비                             218만원

- 축산악취 개선 추진                          191만원

-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                       1,03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2,821만원입니다.

□ 다음은, 52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입니다.

❍ 예산현액 2억원(푸른하늘기획과)을 전액 집행하였고

❍ 집행내역은

- 중부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활성화 사업입니다.

□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 결산서 584쪽, 세입결산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 16억 6,5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 수납액 세부내역은

- 세외수입                             6억 5,000만원

- 국고보조금                          10억 1,500만원

등 입니다.

□ 결산서 593쪽, 세출결산입니다.

❍ 세출 예산현액 42억 3,174만원으로 34억 8,765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7,8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➊ 먼저, 593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9억 5,464만원 중 87.18%인 25억 7,59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8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이월사업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3억 7,873만원

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➋ 다음은, 594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7억 240만원 중 47.98%인 3억 3,705만원을 집행

하였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3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억원

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집행잔액은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6,535만원입니다.

➌ 다음은, 595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5억 7,47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 집행내역은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입니다.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 끝으로, 66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4건,

푸른하늘기획과 소관 1건 등으로

총 5건에 6억 8,3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부서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➊ 먼저, 660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후환경정책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억 8,974만원으로

-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용 2건 2억 3,724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안전장비 지원 2건  3억 5,250만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➋ 다음은, 656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입니다.

❍ 푸른하늘기획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400만원으로

- 세계푸른하늘의날 기념 행사 및 교류 9,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6.  18.

기후환경국장  이 남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