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임시회

2020. 2. 12.(수)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 장 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 아홉(19)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동자이사제를 도입・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는 노동자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포함시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노동자이사의 자격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  노동자이사의 책임,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노동자이사가 현업에 종사하며 노동계약상 급여 등을 받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대 도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동자이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12.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