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6. (금)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 소관『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부개정 이유로는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법령문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간 및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관련 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법령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며 약칭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간을 현행 매 10년마다에서 20년마다로 변경하고,

❍ 지역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2.5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인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에서 15마이크로그램으로,

24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에서 35마이크로그램으로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기후환경국장   이  남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