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4.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홍기후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90호

❍ 발 의 자 : 홍기후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정 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일  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돌봄 지원을 위한 도지사‧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충남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충남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협의회에 관한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함으로써 아이의 양육환경 조성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아이돌봄 지원법」「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등에서 아동ㆍ청소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다원화된 돌봄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정부 기관별 시책에 따른 사업을 분절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서비스의 수혜자인 도민이 아동돌봄사업의 체감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체계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서비스 주체 간의 연계 부재 및 다원화인 만큼 지속적인 돌봄관련 실태조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부(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보미지원),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참고 Ⅰ		18세 미만 아동돌봄 체계 및 현황

□ 돌봄수요 및 공급

❍ (영 유 아) 전체 93천명 중, 돌봄시설 이용 91천명(98.5%)

❍ (초등학생) 전체 120천명 중, 돌봄시설 이용 29천명(24.2%)

영유아 93천명			초등학생 120천명
어린이집(65천명) + 유치원(26천명) = 91천명(98.5%)	가정돌봄 2천명		돌봄수요 50천명 (41.7%)		가정돌봄 70천명(58.3%)
			돌봄이용 29천명(24.2%)	돌봄공백 21천명

□ 돌봄 기관별 이용대상

구 분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5세 미만	5~ 7세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복지부	어린이집	0~7세 1,717개소
	지역아동센터	미취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저소득 및 취약아동(239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 전담)			초등학생 맞벌이 등 일반아동(18개소)
교육부	유치원		5~7세 499개소
	초등돌봄교실			초등1~2년 420개교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0~12세(초등학생 이하) 부모참여, 육아정보 공유(36개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초등4학년 ~ 중 3학년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7개소)
	아이돌봄지원 (개별가정방문)	0~12세(초등학생 이하) 저소득 및 취약아동(15개소)

참고 Ⅱ		충청남도 시군별 돌봄시설 현황

‣초등돌봄교실(교육부) : 재학 중인 초등학생, 정규수업 종료 후 ~ 17:00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 초등학생, 14:00~19:00

‣지역아동센터(복지부) : 만 18세미만, 14:00~19: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 초 4학년~중 3학년, 1일 4시간 이상

‣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 18세 미만, 09:00~18:00

‣마을방과후 돌봄돌봄(지역주민, 단체 등) : 초등학생, 지역별 상이

‣초등돌봄교실 연장 : 초등학생, 기존 초등돌봄교실 종료후~19:00

(단위 : 개소)

시군명	합계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충남도
		초등 돌봄 교실	다함께 돌봄 센터	지역 아동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온종일 돌봄 센터	마을 방과후돌봄	초등 돌봄 연장
합계	744	420	20	239	7	36	2	15	5
천안시	152	75	1	62	1	13
공주시	45	28	3	9	1	2		2
보령시	46	32	3	9	1	1
아산시	91	46	1	39		1		4
서산시	51	31	2	14		4
논산시	58	33		22	1		1		1
계룡시	9	5	1	3
당진시	49	31		10		6		2
금산군	36	17	1	16		1		1
부여군	36	24	1	8	1	1		1
서천군	37	18	3	11		3	1		1
청양군	18	12		3	1			1	1
홍성군	40	21	2	12		3		1	1
예산군	40	24	1	11				3	1
태안군	36	23	1	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