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069호

2021년 6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황영란(대표), 오인환, 김동일, 김한태, 여운영,한영신, 홍기후, 최  훈, 김명숙, 조철기, 이선영, 양금봉, 정병기, 김옥수, 오인철, 김은나, 이계양, 전익현, 김대영, 지정근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영란 의원)

가．제안이유

❍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보조견 출입을 위한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제9조에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보조견의 시설물, 교통수단 출입 및 동승 등 거부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조견에 대한 출입 금지 사례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 시행으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개선을 통해 보조견의 출입 문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도민 홍보

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3.‘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법 제90조제3항제3호 ‘과태료’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