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김연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25호

❍ 발 의 자 : 김연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업률, 가계부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신청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생활안정지원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관련 조사와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도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과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도의 재정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급여의 종류,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참고		맞춤형 급여 수급자 현황(2021년 10월 기준)

(단위 : 가구, 명)

구 분	수급자(중복제외)		수 급 자(명)					차상위(50%)
	가구	인원	합 계	생계 (30%)	의료 (40%)	주거 (45%)	교육 (50%)	가구	인원
합 계	63,050	83,617	194,503	55,880	53,650	72,817	12,156	23,999	42,817
천안시	13,698	18,623	44,430	12,299	12,302	16,766	3,063	4,474	9,160
공주시	4,274	5,584	13,307	3,935	3,957	4,687	728	1,598	2,724
보령시	4,735	6,044	14,001	4,269	3,762	5,175	795	1,450	2,538
아산시	8,619	11,888	27,594	7,767	7,221	10,656	1,950	2,737	5,361
서산시	3,781	4,980	11,372	3,189	3,082	4,328	773	1,696	3,060
논산시	6,454	8,431	20,626	6,247	6,013	7,271	1,095	2,048	3,532
계룡시	658	986	1,835	362	394	904	175	383	689
당진시	3,577	4,840	10,385	2,808	2,535	4,299	743	1,349	2,496
금산군	2,296	3,052	6,604	2,017	1,760	2,428	399	1,274	2,164
부여군	3,327	4,275	9,723	2,890	2,837	3,436	560	1,910	2,943
서천군	2,312	2,872	6,907	2,122	1,987	2,528	270	1,286	1,834
청양군	993	1,269	3,055	966	888	1,024	177	459	759
홍성군	3,227	4,253	9,654	2,671	2,613	3,774	596	1,214	2,142
예산군	3,002	3,803	8,959	2,689	2,549	3,261	460	1,151	1,873
태안군	2,097	2,717	6,051	1,649	1,750	2,280	372	97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