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2021. 12. 1. (수)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충 청 남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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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연번	건 명						검토안 (쪽)	답변서 (쪽)
1	(신규사업) 영아수당 지원사업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9	1
2	(신규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9	3
3	(신규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9	4
4	(신규사업)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급대상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추진계획						10	5
5	(신규사업)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10	6
6	(신규사업)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						10	7
7	(신규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11	9
8	(신규사업)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계획						11	10
9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중 5억이상 증액사업 사유 및 추진계획						12	11
10	전년도 집행률 50% 미만 저조 사업 사유 및 추진계획						12	13
11	보육특수시책 사업 예산 대폭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						13	16
1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비 전액 삭감, 도 자체예산 계상 사유 및 추진계획						13	18
1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증액 사유 및 추진계획						14	19
14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출연금) 증액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						14	20
15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사업의 도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문제점 및 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14	22
16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과 현재까지의 추진형황 및 추진계획						15	24
17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 증액 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						15	26
18	나래원 수목장 시설확충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17	27
19	공주의료원 LED 조명등 교체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20	30

검토안	9쪽

【2022년도 본예산】

1. (신규사업)영아수당 지원사업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의 양육수당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로 시설* 미이용 영아의 아동수당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유치원, 어린이집 등

-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에 적용되며, 월3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여 가정양육비, 시간제 보육 등 돌봄서비스로 이용 가능

- 만 2세 이후 기존 추진되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전환(가정양육수당 월 단가 :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이후-10만원)

□ ’25년까지 50만원 지원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 추진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

* 지원금액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

참 고		영아수당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시설미이용 영아에 양육비용 30만원 지급

○ (사업대상) 12,063명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

- ’20~21년 출생아는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지급하며, ’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므로 ’22년 사업대상은 만0세만 해당됨 → ’23년부터 만0~1세 대상

○ (지원금액)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

○ (예 산 액) 23,841,804천원(국16,859,000, 도4,172,315, 시군2,810,489) / ’22년

○ (지원방식) 어린이집 등 미이용 시 현금으로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기존대로 보육료 지원

○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제10조제3~5항, 부칙제1~3조

※ 아동수당법 개정 관련 복지부 법안소위 통과 (’22년 상반기 공포 예정)

< ’22년 전후 비교 >

(단위 : 만원)
현행							⇒	’22년 이후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아동수당				월10				아동수당		월10
보육		시설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	시설미이용	현금 월30 ⇒ 월50 (’22년) (’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월20	월15	월10						월10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지원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지원
				월50	월50	월28 ~36				월50	월50	월28 ~ 월36
*			’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

검토안	9쪽

【2022년도 본예산】

2. (신규사업)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아 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임.

□ 앞으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2월 중 시군 교육을 실시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출생아들이 누락없이 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참고자료〉

(목    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급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받은 영아

(지원금액) 출생아 당 200만원

(지급방식)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예외)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미사용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범위)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을 제외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검토안	9쪽

【2022년도 본예산】

3. (신규사업)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층(만19세~34세)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 청년층(만19세~34세)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지원을 위해

예산 계상하였으며 ‘22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임

- 예  산  액 : 201,934천원(국 181,000천원, 도 20,934천원)

- 서비스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단가 : 200천원 (정부지원금 18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 향후 추진계획은

□ 사업추진을 위한 제공기관 사전 모집(‘21.1월중)과 서비스

이용자 모집(‘22.1분기중)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임

〈참고자료〉

❍ (지원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목    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건강회복 등 삶의 질 향상

-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 (사업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 사업량 : 460명

❍ (사업내용) : 3개월간 주 1회(월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가격) : 월 200천원 (정부지원금 18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검토안	10쪽

【2022년도 본예산】

4. (신규사업)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급대상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사업은 장애인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장애인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휴일수당 지급 대상 시설이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에 한정되므로 미지원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책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은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22년부터 종사자 5인 이상 시설의
휴일근로수당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원계획에 의거 신규 계상함

＊ 장애인거주시설은 24시간 운영시설로, 유급휴일에도 3교대 근무 필요

＊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하나 시설장과 협의시 대체휴무로 변경 가능

□ 지원대상은 국비보조금 지원시설 30개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과 조리원임

□ 미지원시설(4개소)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한 대책은

□ 휴일 근무자에 대하여 대체근무를 활용토록 권고하고

수당지급은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검토안	10쪽

【2022년도 본예산】

5. (신규사업)충남형 공공간호사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내 간호대학에서 간호장학생을 모집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충청남도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써 시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사업은

□ 지역간호사 양성을 위하여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4년간 취업 복무하는 제도

- 모집 현황은 신성대학교 49명, 혜전대학교 72명 지원하여 6:1의 경쟁률 나타냄

□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은

□ 간호대학에서는 지역균형인재 공공간호사 장학생을 확정 하고, 인재 육성재단에서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며,

□ 지방의료원에서는 재학 중 8주 320시간의 인턴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졸업 후에는 간호사 채용하여 4년간의 의무복무토록 실시할 것임

□ 지역간호대학과 협력하여 지역균형인재를 발굴, 의료원 취업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 마련토록 하겠음

검토안	10쪽

【2022년도 본예산】

6. (신규사업)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에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데, 충남 서북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 도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소아 야간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은

□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야간 휴일 진료 가능 의료기관이 천안, 아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실정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아산 신도시이진병원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

- 응급실 이용자 중 비중이 높은 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이 타 시군에는 없음

□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는

□ 시군 공모를 통하여 응급실 내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설치 가능한 의료기관을 2개소 선정하여

□ 야간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개소당 6억원)을 지원하여 저녁 1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 우선, 도내 2개소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 검토 예정임

〈참고자료〉

□ 도내 의료기관 현황

❍ 도내 야간‧휴일 소아 진료 가능 의료기관 현황

구분	총계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야간‧휴일 등 진료 가능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비고
의료기관 수	2,343	77	46	야간 18～20시 진료
천안, 아산 지역	1,506	42	31

- 도내 소아진료 의료기관은 천안, 아산지역(77개소 중 42개소) 대부분 분포하고 그 중 야간휴일 진료 가능의료기관도 천안, 아산지역이 67%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대부분의 야간, 휴일 진료 가능 의료기관 천안 아산에 위치, 그 외는 진료가능 의료기관 부족

⇒ 도내 응급실 이용 비율이 높은 소아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영유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설치 필요(천안, 아산 제외)

□ 추진개요

❍ 사업목적 : 소아가 야간에 아플 때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은 의료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 및 출산율 제고

❍ 지원내용 : 야간근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의사, 간호사)

❍ 지원대상 : 응급실 내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설치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우선, 도내 2개소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확대 검토

❍ 근무시간 : 19:00 ~ 익일 05:00까지

❍ 추진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6조

❍ 소요예산 : 1,200백만원(도 360, 시군 840) *부족예산은 시군 및 의료기관 부담)

검토안	11쪽

【2022년도 본예산】

7. (신규사업)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사업은

□ 연령군 확대 접종 및 추가접종을 위해 15개 시군 위탁의료기관(679개소)*에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1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집행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국비보조 비율*에 따라 집행될 예정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90.3%(건강 보험가입자), 보건소에서 9.7%(미등록외국인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접종할 계획임

*사업량 2,051,906명(6세이상 추정치)×19,420원(시행비)×90.3%(위탁의료기관 분담비율)

□ 앞으로, 위탁의료기관 점검 등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 [참고] 2021년 코로나19 접종 위탁의료기관 수  (단위:개소 2021. 9. 17.기준)

총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679	177	46	48	85	39	59	11	50	20	30	24	11	27	27	25

검토안	11쪽

【2022년도 본예산】

8. (신규사업)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자살 유족 초기 대면 접촉을 통해 기초 센터 연계 및 유족지원금 지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유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사업의 필요성은

□ 자살 유족은 갑작스러운 사별에 따른 충격과 슬픔뿐 아니라

법률, 상속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 호소

- 사고 발생 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적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자살유족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남성 8.3배, 여성 9배 높음

□ 주요 내용은

□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24시간 응급출동)하여 자살 유족 초기대면 접촉을 통해 심리지원, 법률, 행정처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 추진계획은

□ 도 내 3개 거점센터를 지정(광역센터, 천안시 동남구, 논산시)하고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센터가 협력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예정임.

검토안	12쪽

【2022년도 본예산】

9.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중 5억이상 증액사업 사유 및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중 증액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증액 사유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부서	부기사업명	2021년 예산 (3회 추경)	2022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	1개 사업	538,837	1,733,708	1,194,871	221.7%
출산보육 정책과	아동복지시설(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538,837	1,733,708	1,194,871	221.7%

〈답   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년부터 호봉제(10호봉)를 도입하였으나, 다른 기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및 근무 의욕 저하

□ 도 재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호봉제 확대(10호봉→18호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은 31호봉

□ (호봉체계) 경력 대비 18단계 구성

- 15년차까지 매년 승급 및 임금 상승, 16호봉부터 5년마다 1호봉 상승

※ 사업대상(277개소, 710명): 학대피해아동쉼터(13개소, 78명), 그룹홈(27개소, 90명), 지역아동센터(237개소 542명)

□ 앞으로

□ 내년도 호봉 산출을 위한 종사자 경력 현황 전수 조사 시행

- 15개 시군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군별 예산산정(’21. 12.한)

□ 인건비 추가지원 지침 수립 및 시군 하달(’21. 12.한)

검토안	12쪽

【2022년도 본예산】

10. 전년도 집행률 50% 미만 저조 사업 사유 및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2년도 본예산 편성사업 중 21년도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서	부기사업명	2021년 예산 (3회 추경)	집행률 (*예상치)	2022년 예산안
-	3개 사업	25,900	-	37,605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4,600	0%	4,600
건강증진 식품과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등 운영	15,300	44.5%	13,005
건강증진 식품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6,000	25%	20,000

〈답   변〉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사업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 등 등록, 실적관리 사무’가 지방이양됨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국비 100%)로

□「`21년도 자치단체이양사무 비용지원 안내」에 의거하여

포상금 명목의 예산이 필수 계상되어야 함

□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비’는 해당 사업 용도에 맞게 편성

- 다만, 사업비 중 일부는 포상금 명목으로 편성 필요

※ (의료해외진출법 제27조) 시‧도지사는 외국인 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을 신고‧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하는 경우, 이를 신고 및 단속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이양 1년차 사무인 점, 해당 사무에 대한 홍보 및 인식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사례가 전무한 상황임

□ 2021. 12월 중 외국인유치 의료기관 관련 홍보사업 전개를 통해 사업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 운영사업은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자료 인쇄비 등을 위해 예산 편성하였으며

□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 또는 서면심사로 대체함에 따라 위원수당 및 회의자료 제작비 등 전반적인 소요 경비가 감소하였음.

※ (21년도 실적)

- 총 9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2회), 자살예방 협업추진(2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5회)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살예방위원회 및 자살예방협업과제 평가를

12월에 추진할 예정임

- 예산액 15,300천원 중 8,500천원 집행(집행율 : 56%)

□ 2022년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또는 서면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회의를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대면회의로 전환해 활성화하여 집행률을 높여 나가겠음.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은

□ 마약류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로,

-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신청 및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 치료비는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한 보호기관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나, 올해 보호기관의 치료비 지급 신청이 2건*에 불과하여 집행률이 저조

* 예산 6,000천원 중 집행액 1,497천원 (치료보호 대상자 3명 중 치료보호 종료된 2명에 대해 치료비 집행)

□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의 마약류중독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지원범위 및 대상자 발굴 확대에 따른 치료보호 수요 증가 예상

- 앞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누락시키지 않고 집행률을 높이겠음.

검토안	13쪽

【2022년도 본예산】

11. 「보육 특수시책 사업」예산 대폭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정책방향 및 그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22년 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은 「충남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을 반영하였음

□ 2022년 주요 확대사업 : 누리과정 운영 관련 확대추진

- 차액보육료(차등보육료) 지원 사업은 현재 만 5세 아동대상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22년에는 누리과정(만3~5세)모두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지원 예정

- 정부지원시설 유아반 인건비 지원사업은 현재 만5세반교사의 인건비 80%, 만3-4세반 60%를 지원하고 있으나, ’22년에는 만3~5세반 교사 모두 80% 지원 예정

-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현재 만5세 재원아동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22년에는 만3~5세 아동당 5만원씩 지원예정

□ 만3~5세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 앞으로도 부모, 어린이집, 영유아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발굴 및 시행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의 기틀을 마련하겠음

참 고		’22년 특수시책 사업 내 주요 확대사업 관련

□ 2022년 주요 확대사업

①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지원

구분 연령	21년 차액보육료	22년 차액보육료(안)	표준보육료	비고
3세	97,450원	130,120원 (32,670원 증)	431,900원	<표준보육료> - 정부지원보육료 260,000원 - 누리과정운영비 41,780원 - 차액보육료 : 부모부담 보육료로 충남은 특수시책 으로 전액 보조
4세	85,260원	94,720원 (9,460원 증)	396,500원
5세	94,720원	94,720원	396,500원

* 차액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 : (21년) 14.928명 → (22년) 14,230명 (△698명)

② 정부지원시설 유아반 인건비 : 만3~4세 교사 지원비율 상향(60% → 80%)

구분	21년 지원현황	22년 지원예정(안)	비고
3세∼4세반 교사	인건비의 60% 지원 (국) 30% (특수시책) 30%	인건비의 80% 지원 (국) 30% (특수시책) 50%	정부의 국공립 확대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추세
5세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국) 30% (특수시책) 50%	인건비의 80% 지원 (국) 30% (특수시책) 50%

* 누리반 교사수 : (21년) 532명 → (22년) 720명 (+188명)

**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추세로 교사수 증가예상)

③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 만3~5세로 대상 확대

구분	사업대상		비고
	21년	22년
공공형 어린이집 재원아동	만5세 재원아동당 월 5만원	만3∼5세 재원아동당 월 5만원	공공형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매년 신규선정, 재선정 진행

* 사업대상 : (21년) 676명 → (22년) 2,063명 (+1,387명)

검토안	13쪽

【2022년도 본예산】

1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비 전액 삭감, 도 자체예산 계상 사유 및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던 국비 매칭 사업이었으나, 2022년 본예산에 국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 자체예산 1억 5,52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도 자체예산으로 계상한 사유)

□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일반사업으로 전환 추진

□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에 대해서는 연간 1억5,523만원씩 5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보전할 계획임

□ (향후계획)

□ 2022년 사회공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사회적기업, 공익법인 등의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모집·홍보 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음

검토안	14쪽

【2022년도 본예산】

1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증액 사유 및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년도 예산 1억 8,600만원 대비 4억 6,950만원(252.4%) 증가된 6억 5,5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증액사유)

□ 21년 본예산 편성 시 고용노동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가내시 예산액인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21년 1회 추경 시 공모사업 선정 통보에 따라 7억6,883만원 편성

※ 21년 : (당초) 1억 8,600만원 → (1회 추경) 7억 6,883만원 (21년 확정내시)

□ 22년 본예산 편성액은 6억5,550만원으로 실제적으로 전년도 7억6,883만원 대비 1억1,333만원으로 감액되었음

- 금년도 추가 공모사업을 통해 증액될 예정임

□ (향후계획)

□ 2022년 경력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임

- 선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모집·홍보 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하겠음

* 수행기관 :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행정기관 등

□ 또한 추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검토안	14쪽

【2022년도 본예산】

14.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출연금) 증액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년도 예산 15억원 대비 6억원(40%) 증가된 21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증액 편성한 사유는

□ 결원 보충 등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증액(5억32백만원)

- 정원 38명, 21.11월 현재 32명(현원)으로 결원 6명 채용

-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수당 및 정근수당 신규 지급

□ 기본연구과제 확대(7→10건)에 따른 연구사업비 증액

(68백만원)

□ 향후 운영 계획은

□ 그동안 문제되었던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민간영역과의 경쟁을 최소화 하는 등

-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에 맞게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참고1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출연금	보조금
계		4,022	2,100	1,922
인건비	소계	2,272	1,507	765
	기본급	1,573	1,056	517	38명(원장, 실장급 3, 팀장 5, 팀원 29) 기본급
	제수당	434	281	153	시간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신설) 등
	퇴직급여	169	110	59	퇴직급여 적립금
	성과급	96	60	36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관리운영비	소계	840	332	508
	복리후생비	374	235	139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97	50	247	각종 수수료,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
	국내여비	55	26	29
	업무추진비	19	10	9
	공공운영비	68	-	68	각종 공공요금 및 세금, 보험료 등
	교육훈련비 등	27	11	16	직원 교육 훈련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	소계	910	261	649
	복지정책 연구	261	261	-	기본연구 10개, 현안연구 3개 등
	시설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29	-	29	복지시설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복지협력 및 민간시설 지원	48	-	48	사회복지 종사자 활동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복지아이디어 공모 등
	재가센터 운영	350	-	350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인건비, 운영비)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운영	90	-	90	소속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돌봄이음지원	50	-	50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기 등 돌봄공백 지원 15개 시군으로 확대
	안전관리지원	30	-	30	소규모 사회복지 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원
	아동돌봄지원단	32	-	32	(신규) 아동돌봄지원단 구성 운영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20	-	20	(신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등 실시

검토안	14쪽

【2022년도 본예산】

15.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사업의 도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문제점 및 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은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휴양을 지원하기 위해 태안군 안면읍에 지상 2층, 연면적 6,250㎡ 규모의 도립 장애인 수련시설임

□ 도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도비는 2021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편성하지 못한 시설비(설계비) 1억6천만원만 편성함. 설계가 끝난 2022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으나, 공기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 지난 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올해 7월 건축기획설계,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은

□ 이번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설계 공모하여 `22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22년 하반기 착공, `24년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참고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년

❍ 소요예산 : 26,929백만원(국비12,737, 도비11,612, 태안군부담금2,580)

❍ 사업내용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 사업규모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1	29,900㎡	6,250㎡	3,150㎡	지하1층 지상2층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총사업비	~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26,929	1,290	840	6,046	18,753
국 비	12,737		500	4,894	7,343
도 비	11,612	1,290	240	160	9,922
태안군부담금	2,580		100	992	1,488

□ 배치계획(안)

검토안	15쪽

【2022년도 본예산】

16.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추진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130억 8,000만원 대비 72억 9,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감액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편성 현황은?

□ 총 사업비(국비) 409억원 규모, 4개년도(`20~23년) 추진사업으로, `20년 설계비 22.7억(추경), `21년 건축비 175.8억(추경), `22년 건축비 57.9억, `23년 건축비 152.6억(예정)으로 편성됨

□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 없는지?

□ 사업 순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현재 건축 공정상 사업 추진에 문제없다고 판단됨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 현재 조달청의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11.17.)되어,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 기본설계(`22년 2월) 및 실시설계(`22년 8월) 완료 후 `22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24년 하반기 준공 및 운영개시 예정임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등 수행기관의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 하겠음

검토안	15쪽

【2022년도 본예산】

17.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 증액 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 사업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3,854만원 대비 1억 2,846만원(333.3%) 증가된 1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우리도에서는

□ 의회 사무기구(상임위, 담당관실 등) 확대 등에 따른 공간부족으로 의회동과 별관에 입주한 충남체육회를 비롯한 10개 기관을 내포 인근으로 이전하고 사무공간 재배치 추진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 도청 별관 3충을 유상임대(349.8㎡, 3,666만원)하여 사용중인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22. 2월중에 이전이 불가피하여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계상한 것임

□ 앞으로

□ 22. 2월중 내포 중심상업지구에 사무실을 임차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추진계획임

※ 직원수 : 5개팀 1실 22명 / 임차면적 300㎡ 이상

□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액	비 고
계		167,000
임대료(1~2월분)	3,055천원*2개월	6,110	별관 임대료
보증금(新 사무실)	100,000천원*1식	100,000
임대료(3월~12월)	6,089천원*10개월	60,890

검토안	17쪽

【2022년도 본예산】

18. 나래원 수목장 시설확충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사업 기정예산 6억 5,000만원 대비 21억 1,200만원(324.92%) 증가된 27억 6,200만원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공주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사업은

□ ’21년 ~ ’23년까지 3년간 화장로 증설 및 수목장 조성을 위해 도비 6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8억원으로,

공주·부여·청양 이외에 논산시를 시설 공동이용대상에 추가하여 도민 장묘복지 향상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 그동안 사업 추진은

❍ ’21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8월에 화장로 1기 증설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2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음.

❍ 시설공동이용 대상에 논산시 추가는 공주시 의회에서

공주시민의 불편 가중을 우려하여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 한차례 의결 보류되기도 하였으나,

❍ 지난 11월 26일 공주시 의회에서 나래원 공동이용 대상에 논산시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원만히 의결되어 내년 2월 화장로 1기 증설이 완공되면 3월부터 논산시민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앞으로

❍ ’22년 2월 화장로 완공 등 연차별 계획에 따른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4개 시군과 적극 협의 해 나가겠음.

참 고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824백만원(도비 6,412, 시군비6,412)  ※ 도비 50%, 시군비 50%

❍ 위    치 : 공주 나래원(공주시 이인면)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간)

❍ 사업내용

- 수목장 조성 8,500㎡, 메모리얼파크 조성 6,500㎡

- 화장로 증설 1기(현4기), 회전교차로 확장 1식

- 화장장 리모델링 및 사무실동 신축 1동

□ 연차별 사업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합계		12,824	1,300	5,524	6,000
도비		6,412(50%)	650	2,762	3,000
시군비 소계		6,412(50%)	650	2,762	3,000
	공주	3,719	157	1,662	1,900
	논산	1,131	131	500	500
	부여	781	181	300	300
	청양	781	181	300	300

※ 사용료 기준액(’22년) : [화장] 20만원 → 30만원,    [개장] 10만원 → 20만원

검토안	20쪽

【2022년도 본예산】

19. 공주의료원 LED 조명등 교체사업의 향후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의 일환으로 공주의료원에 LED 조명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공주의료원 LED 조명등 교체사업은

□ 전기료를 절감하고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공주의료원의 저효율 일반 조명등을 효율성이 높은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 지금까지 2018년 천안의료원 LED조명 1,329개 교체를 시작으로 2019년 홍성의료원 1,401개 교체, 2020년 서산의료원 2,102개 교체가 완료되었음

□ 앞으로

□ 2022년 공주의료원을 마지막으로 4개 의료원 모두 LED조명등 교체가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