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등 2개 기관에 출연하는 이 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6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5건 2,357백만원 >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성평등 및 여성․가족분야 조사 ․ 연구 등 사업비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출연금: 12건 1,496백만원 >

❍ 충남청소년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5개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충청남도 청소년 백서 제작 등 사업비

[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금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출연금액
합계		2개 기관	3,853
1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357
2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1,496

4. 검토 의견

□ 출연계획안의 취지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계획안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다만, 출연계획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할 사안임.

□ 검토 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의 출연금 규모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등 2개 기관에 필요한 38억 5,3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음.

[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계	2개 기관	17개 사업		3,853,810
소계		5개 사업		2,357,000
1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운영비	1-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902,600	계속사업
		사업비	1-2 성평등 및 여성․가족분야 조사 연구	249,400	계속사업
			1-3 지역 여성리더 발굴․육성 전문교육 기획․운영	86,000	계속사업
			1-4 성평등과 여성의제 발굴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사업	52,900	계속사업
			1-5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교류 사업	66,100	계속사업
	소계	12개 사업		1,496,810
2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비	2-1 인건비	1,057,655	계속사업
			2-2 운영비	284,679	계속사업
			2-3 예비비	29,776	계속사업
		사업비	2-4 5개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30,000	신규사업
			2-5 충청남도청소년정책컨퍼런스	6,000	계속사업
			2-6 충청남도청소년정책토론회	6,000	신규사업
			2-7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2,000	신규사업
			2-8 충청남도청소년백서	16,000	신규사업
			2-9 충청남도청소년정책포럼	6,000	계속사업
			2-10 홍보전략	41,000	계속사업
			2-11 뉴스레터(종합소식지)	15,000	계속사업
			2-12 인권경영	2,700	계속사업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3억 5,700만원 >

❍ 여성가족정책관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2021년 예산(19억 9,900만원) 대비 17.9%인 3억 5,800만원 증가한 23억 5,7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임.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과 성평등과 여성의제 발굴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사업의 경우, 2021년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예산 대비 각각 19.6%인 3억 1,309만원, 146%인 3,1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심의자료 현황 ]

(단위: 천원)

소관 실과	출연계획안 등 금액
	사 업 명	2022년도 출연계획(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c) (a-b)	증감율 (c/b*100)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902,600	1,589,506	313,094	19.6%
	성평등 및 여성․가족분야 조사 연구	249,400	242,500	6,900	2.8%
	지역 여성리더 발굴․육성 전문교육 기획․운영	86,000	87,000	△1,000	△1.1%
	성평등과 여성의제 발굴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사업	52,900	21,500	31,400	146%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교류 사업	66,100	59,000	7,100	12%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 14억 9,600만원 >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하 충남청소년진흥원)은「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청소년진흥원에 2021년 예산(7억 1,400만원) 대비 109.5%인 7억 8,200만원이 증가한 14억 9,6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인데, 작년 예산 대비 당해 출연금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관련 사업의 경우 포럼 사업에서 컨퍼런스 사업을 분리, 토론회 사업을 신규 추가하였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신규 추가하였는데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심의자료 현황 ]

(단위: 천원)

소관 실과	출연계획안 등 금액
	사 업 명	2022년도 출연계획(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c) (a-b)	증감율 (c/b*100)
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	1,057,655	1,034,577	23,078	2.2%
	5개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30,000	-	30,000	100%
	충청남도청소년백서	16,000	-	16,000	100%
	충청남도청소년정책컨퍼런스	6,000	3,600	2,400	66.6%
	충청남도청소년정책포럼	6,000	14,400	△8,400	△58.3%
	충청남도청소년정책토론회	6,000	-	6,000	100%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2,000	-	2,000	100%

❍ 이번 출연계획안은 최근 3개년 출연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사업비의 비중보다는 운영비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금은 운영비 등의 상승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최근 3개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금액 ]

(단위: 백만원)

담당 부서	출연 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2020	2021	2022(계획)
합계	2개 기관	17개 사업			3,853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등	1,978	1,999	2,357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청소년진흥원 운영비 등	1,290	714	1,496

[ 최근 3개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사업비 비중 현황 ]

(단위: 백만원)

출연기관	연 도 별
	2020년				2021년				2022년
충청남도 여성정책 개발원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1,978	1,656	397	20%	1,999	1,589	410	20.5%	2,357	1,902	454	19.2%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1,290	1,221	69	5.3%	1,446 순세계잉여금(△7억3,168만원 미반영)	1,344	102	7%	1,496	1,372	124	8.2%

❍ 이에 센터의 운영에 편중된 기관이 되지 않고 적정규모의 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