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5.(금)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의원

제 안 설 명 서

논산시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스물여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 주권을 강화하고, 예산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주민 맞춤형 예산 집행이 이뤄져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도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며, 도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도민 누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운영계획 공고 방법을 다양화 하고, 운영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을 현행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는 도민 및 시민단체가 제안한 도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조정을 위해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의 예산 실무와 도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예산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예산 교육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예산학교 운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참여에산제 운영의 내실화와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5.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 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