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13.(목) 행정자치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세 정 과)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첫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취득세 25% 감면 기한을 관련법에 맞게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를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에 따라

- 조례에 위임된 감면 내용 중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 및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15%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월)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지정·고시권자가 당초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2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 이번 신설 조항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이를 통해 공유재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탄력과 함께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 둘째, 건물의 사용·대부료 산출기준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별표3>에 따라 부과할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현재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에는 층별로 감경비율을 적용하여 부지평가액을 산출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감경비율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운영규정을 일치시킴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