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0.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김영수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10호

❍ 발 의 자 : 김영수 의원 등 20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고, 비록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4조)

❍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함

다. 지원 사업(안 제5조)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조직·인사·예산편성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22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 다만, 국방부에서는 도내 시군에 대한 소음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금년 12월 고시할 예정임. 원칙적으로는 지정·고시 이후에야 이를 기준으로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인근지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6p 붙임2 ‘도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참고

‘소음대책지역’외 지역으로 도지사 재량으로 지정 (조례안 제2조 제4호)

❍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미지정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정·고시 이후에도 별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인근지역’의 신속한 결정으로 소음대책지역 미지정 지역의 주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인근지역’의 구체적 범위, 피해 인정기준 및 보상 등의 사항은 규칙에서 구체적,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1	관련 법규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1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2	도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 피해지역 현황 : 5개 시·군 13개 읍·면·동 지역주민 약 361천명

시군	부대명	발생원	피해위치	주민현황	피해내용
보령	제20전투비행단	발칸포 사격	웅천읍 황교리	80천명	정신피해, 신체 (수면방해, 청력 저하 등), 재산 (가축 사산 및 유산 등) 피해
	방공포사령부	대공포 사격	신흑동 산253-1
아산	USAG Humphreys (K-6)	미군헬기 비행	배방읍 등	188천명
서산	제20전투비행단	항공 소음	해미면 및 고북면일원	75천명
논산	노성육군항공학교	비행훈련	노성면 노성로 430	14천명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포 발사 시험	안흥시험장(근흥면)	4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