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4.(수)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동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여운영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연정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도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4조의 1항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근거규정을 정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4.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동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