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3.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황영란 의원님 등 2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17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21인

❍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개정 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자립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8조)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및 「아동법지법」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임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더욱 의미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안 제6제2항2호의 경우 조문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사업은 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인용 규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제7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수정) 2.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참고 Ⅰ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자립지원 사업

□ 아동복지시설 퇴소/보호조치 종료 아동 현황(2018~2020)

(단위: 명)

구분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 정 위 탁
		소계	만기 종료	연장 종료	소계	만기 종료	연장 종료	소계	만기 종료	연장 종료
계	350	133	71	62	22	9	13	195	78	117
2020년	119	45	21	24	9	6	3	65	18	47
2019년	114	40	22	18	3	0	3	71	30	41
2018년	117	48	28	20	10	3	7	59	30	29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 (예 산 액) 1,814,146천원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업개요)

- 대    상: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수급아동

- 내    용: 저소득층 아동 사회진출 시 학자금․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자산 형성 지원(월 5만원 이내, 디딤씨앗통장)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예 산 액) 1,260,000천원  ※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 (사업개요)

- 대    상: 보호종료 후 3년 이내인 만 18 ~ 24세 보호종료아동 350명

- 내    용: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월 30만원 수당 지급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 (예 산 액) 184,500천원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업개요)

- 대    상: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122명

※ 지능지수 71~84 정도의 아동으로 지적장애 등급을 못받은 경계선에 있는 아동

- 내    용: 경계선지능아동 전문인력을 통해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해당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예 산 액) 208,168천원  ※ 국비 80%, 도비 20%

❍ (사업개요)

- 대    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중 보호종료아동

- 내    용: 보호종료 아동 주거(30호)와 함께 아동 개인별 특성 ․ 욕구를 반영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 (예 산 액) 615,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개요)

- 대    상: 만18세에 달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 아동

- 내    용: 퇴소 및 종결 후 생활용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1인당 5백만원)

□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 (예 산 액) 66,740천원  ※ 도비 100%

❍ (사업개요)

- 대    상: 충남 아동자립전담기관(충남아동복지협회)

- 내    용: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 제공 등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 아동자립증진 사업

❍ (예 산 액) 178,500천원  ※ 도비 100%

❍ (사업개요)

- 대    상: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 내    용: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자립지원 데이터 구축 ․ 운영

※ 가정위탁매칭사업, 소그룹 활동 지원 등

참고 Ⅱ		삼성 후원 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설립 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사업개요) 주거지원, 자립교육(생활·경제), 자립지원(진로·취업·사례관리)

❍ (재    원) 삼성전자 후원금 50억원 / 3년 후 도에 기부채납

❍ (추진주체)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남도·충남아동복지협회

❍ (추진경과) 공모 신청(’19.10.) → 우리도 선정(’20.2.) → 업무협약(’20.7.) →                                   사업계획 확정(’20.11.) → 종사자 채용(’20.12.) → 시설 매입(’21.3.)

□ 우리도「충남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건립안

❍ (사업위치)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9 코아루웰메이드시티

❍ (설치방식) 매입(주상복합건축물 중 일부) / 전용면적 기준 800㎡ 정도

❍ (사업규모)  생활·체험실 25개실(오피스텔) + 상담·교육·사무·공간(상가층)

※ 거주기간 : 1년 거주 후 희망자 심사 등을 통해 1년 연장 거주 가능(총2년)

❍ (종 사 자)  7명(센터장 1 / 사례관리사 2 / 자립요원 3 / 사무원 1)

❍ (사 업 비)  50억원(시설매입 및 리모델링 42억원, 3년간 운영비 8억원)

➡ 현재 운영 중인「충남아동자립전담지원기관」을 통합하여 기능 고도화

□ 주요 서비스 내용

1	주거 및 자립체험 지원	2	자립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1인 개별주거공간 지원 : 최대2년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 : 1주일 이내 - 학기중 : 천안·아산 중심 - 방학중 : 그외 13 시군 아동		□(일상생활) 임대차계약 등 생활전반 □(재정관리) 공과금, 저축, 사회보험 등 □(직업기술) 자격증, 직업정보 제공 등 □(취업연계) 일자리연계, 취업상담 □(정서관리) 자존감 향상, 심리치료
3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입소자 사례관리 및 지원 □도내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 □입소자 간 교류 및 연대활동 지원		□일자리, 취업교육,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인력풀 구축 □아동보호시설 간 거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