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 김연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46호

❍ 발 의 자 : 김연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개정 이유

❍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임. 특히, 고령화로 인하여 심뇌혈관 환자가 증가하고 유병 기간이 길어져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해지고 있음.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도에서 수행 가능한 심뇌혈관 질환자 사업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질환자의 책무를 규정함.

❍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 예방관리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추진(안 제7조)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지원단(안 제8조)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안 제9조)

- 건강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관련 통계 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정지원(안 제10조)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조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보건의료기본법」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만성질환자 예방 및 관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 제6조와 관련 예방관리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으로 인한 실행계획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 및 재정지원 시 보조 비율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제10조의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 또한,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3항에서는「사업지원단 업무 중 일부를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제8조(사업지원단) ① 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지원단 업무 중 일부를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따른, 사업지원단의 주요사업 현황 및 제6조제3항의 사업지원단의 업무 일부 위탁 및 대행에 따른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위탁기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현황 등 참고1 참조

참고 Ⅰ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현황

■ 기본현황

□ 근    거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설 치 일 : 2005. 7월 위탁협약(3년) /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 계 약 일 : 2019.3.18.(계약기간: 2019. 4. 1. ∼ 2021.12.31.)

□ 위탁기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 중구 문화로 266)

❍ 대 표 자 : 이석구 교수 / 운영인력 총 7명(교수 3명, 연구원 4명)

□ 주요업무 : 통합건강증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기술지원, 교육, 정책자문 및 통계자료 분석 등

■ 위탁사업

❍ 수탁규모 : 3개 사업 288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위탁사업명	2021년 사업비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계	288	144	144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189	94	95	▪ 사업계획 수립 및 우수사례 개발 지원 ▪ 건강수준 자료분석, 사업평가 및 환류 ▪ 보건소 담당인력 교육 운영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69	35	34	▪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 ▪ 인식수준 개선 교육홍보 사업 ▪ 보건소 담당자 교육 운영 등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부	30	15	15	▪ 금연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교육 ▪ 금연상담 매뉴얼 배포 ▪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집중 지원

참고 Ⅱ		충청남도 성인병 질환 및 전립선암 검진사업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 주요 내용)

- 의료취약지역 40세 이상 성인 및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성인병검진

및 전립선암 검진 실시

* 성인병검진 : 의사 진찰 및 건강 상담(비만도, 혈압, 혈당 등 7종)

* 전립선암검진: 전립선 특이항원 혈액검사(PSA)

❍ (2021년 예산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군명	계	성인병 질환 검진			전립선암 검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327,460	206,560	41,312	165,248	120,900	24,180	96,720
천안시	30,755	19,400	3,880	15,520	11,355	2,271	9,084
공주시	27,130	17,115	3,423	13,692	10,015	2,003	8,012
보령시	30,755	19,400	3,880	15,520	11,355	2,271	9,084
아산시	19,355	12,210	2,442	9,768	7,145	1,429	5,716
서산시	21,710	13,695	2,739	10,956	8,015	1,603	6,412
논산시	27,590	17,405	3,481	13,924	10,185	2,037	8,148
계룡시	6,580	4,150	830	3,320	2,430	486	1,944
당진시	20,405	12,870	2,574	10,296	7,535	1,507	6,028
금산군	24,175	15,250	3,050	12,200	8,925	1,785	7,140
부여군	19,075	12,030	2,406	9,624	7,045	1,409	5,636
서천군	16,395	10,340	2,068	8,272	6,055	1,211	4,844
청양군	26,315	16,600	3,320	13,280	9,715	1,943	7,772
홍성군	22,695	14,315	2,863	11,452	8,380	1,676	6,704
예산군	24,990	15,765	3,153	12,612	9,225	1,845	7,380
태안군	9,535	6,015	1,203	4,812	3,520	704	2,816

참고 Ⅲ		충청남도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 환자의 합병증 검사비 지원으로 건강위험군

2차적 질환 예방

❍ (사업 주요 내용)

- 건강 위험군에 대한 2차 검진비(단백뇨 검사, 당화혈색소검사, 안과검사, 경동맥초음파

검사) 지원

❍ (2021년 예산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군명	계	도비	시군비	비고
계	300,154	90,046	210,108
천안시	43,350	13,005	30,345
공주시	17,317	5,195	12,122
보령시	21,250	6,375	14,875
아산시	42,500	12,750	29,750
서산시	19,337	5,801	13,536
논산시	19,550	5,865	13,685
계룡시	7,650	2,295	5,355
당진시	28,050	8,415	19,635
금산군	10,200	3,060	7,140
부여군	14,450	4,335	10,115
서천군	16,150	4,845	11,305
청양군	12,750	3,825	8,925
홍성군	15,300	4,590	10,710
예산군	19,550	5,865	13,685
태안군	12,750	3,825	8,925

참고 Ⅳ		충청남도 우리마을 주치의제 사업

❍ (사업 목적)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 주요 내용)

- 의료시설이 취약한 마을 주민 대상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 (내과, 한의사,

치과) 및 간호사 등 구성 의료서비스 제공(검사, 상담 등)

❍ (2021년 예산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군명	계	도비	시군비	비고
계	221,093	66,328	154,765
천안시	18,313	5,494	12,819
공주시	14,390	4,317	10,073
보령시	14,390	4,317	10,073
아산시	15,697	4,709	10,988
서산시	14,390	4,317	10,073
논산시	19,623	5,887	13,736
계룡시	2,617	785	1,832
당진시	15,697	4,709	10,988
금산군	13,083	3,925	9,158
부여군	20,946	6,284	14,662
서천군	17,006	5,102	11,904
청양군	13,080	3,924	9,156
홍성군	15,697	4,709	10,988
예산군	15,697	4,709	10,988
태안군	10,467	3,140	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