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7. (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김한태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91호

❍ 발 의 자 : 김한태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탁, 활동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의사결정에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며,

❍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6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중복조례의 우려를 덜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참고	관련 법규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소관부서:여성가족정책관, 시행 2017. 6. 7. (제정) 2017-06-07 조례 제 4250호]

제6조(청소년의 참여)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 등

2.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

③ 도지사는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