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196호

2021년 7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김동일(대표), 오인환, 김한태, 황영란, 여운영,김은나, 김명숙, 김대영, 오인철, 홍기후, 양금봉, 한영신, 지정근, 장승재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7월 1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동일 의원)

가．제안이유

❍ 금연정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금연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금연구역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흡연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도민의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교육홍보 지원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서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 시행으로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 예방과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금연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알려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관계법률「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장소는 법률상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법령과 조례 규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법률 조항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안 제4조의 근거규정 정정 및 각호 신설의 수정이 필요함.

7. 수정안의 요지

❍ 근거 규정 정정 및 각호를 신설 함. (안 제4조)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196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7. 14.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근거 규정 정정 및 조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각호를 신설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 제1항의 근거 규정을 정정하고 각호를 신설함.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신 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신 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신 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신 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 설>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도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도지사는 담배 회사 및 소매점 등의 담배 광고·판촉·후원에 관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11조(과태료)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