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090호

2021년 6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홍기후(대표), 김동일, 여운영, 황영란, 오인환,김한태, 안장헌, 조철기, 이영우, 윤철상, 최  훈, 지정근, 조승만, 장승재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홍기후 의원)

가．제안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일  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돌봄 지원을 위한 도지사‧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충남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충남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협의회에 관한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함으로써 아이의 양육환경 조성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아이돌봄 지원법」「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등에서 아동ㆍ청소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다원화된 돌봄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정부 기관별 시책에 따른 사업을 분절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서비스의 수혜자인 도민이 아동돌봄사업의 체감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체계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서비스 주체 간의 연계 부재 및 다원화인 만큼 지속적인 돌봄관련 실태조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7. 수정안의 요지

❍ 주체를 명확하게 함.(안 제5조, 안 제14조)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090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6. 16.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주체를 명확하게 함.(안 제5조, 안 제14조)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와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와 교육감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14조(지도ㆍ점검) 도지사와 교육감은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온종일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 복지증진과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

5. 초등돌봄교실 사업

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7.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5.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충남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청과 도교육청 아동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시군, 초등학교 등 돌봄 사업 관계자

3.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4. 초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는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서로 협력에 관한 사항

4.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점검) 도지사와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