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72호

2021년 7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김영수(대표), 오인환, 한영신, 김한태, 홍기후,황영란, 김동일, 여운영, 오인철, 최  훈, 이선영, 김기서, 전익현, 안장헌, 이종화, 김대영, 김명숙, 김  연, 김은나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7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영수 의원)

가．제안이유

❍ 최근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안 제13조)

-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헌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개정조례안은「혈액관리법」및「혈액관리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도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혈액관리법」제4조의6에서 도지사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통한 도민 복지를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

3.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4. 그 밖에 헌혈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헌혈 권장 업무 담당 부서의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6조) 중 “헌혈권장 사업”을 “헌혈권장사업”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7조) 제목 “(관련정보의 제공)”을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충청남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ㆍ제3조 (생 략)	제3조ㆍ제4조 (현행 제2조 및 제3조와 같음)
<신 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 3.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4. 그 밖에 헌혈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헌혈 권장 업무 담당 부서의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신 설>	제9조(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ㆍ제5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6조(협력요청) 도지사는 헌혈권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관내 공공기관, 각급학교,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요청) ----- 헌혈권장사업-------------------------------------------------------------------------------.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 4. <신 설>	제13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충청남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