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 등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소음보상법」에서 국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 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즉,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지만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주민 복지 사업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