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7. 15. (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황영란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95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3인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월경은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갑작스러운 월경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보건위생물품비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을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및 「양성평등기본법」제34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내 공공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등)을 비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저소득층 아동의‘깔창 생리대’사건,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파동,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생리대 가격 보유,‘생리 빈곤’이라는 용어 생성 등 여성의 월경과 생리대 사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권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여성의 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2018)

❍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여 갑작스러운 월경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여성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공공시설 내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남용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과다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9.12.25., 법률 제16057호]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12.19., 법률 제15985호]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