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1.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 김명숙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42호

❍ 발 의 자 : 김명숙 의원 등 23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하구보전 기본원칙과 실천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제5조)

❍ 하구에 대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규정(안 제6조)

❍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수질·생태계변화 조사 등의 자문을 위한 협의회 설치 규정(안 제7조, 제8조)

❍ 하구의 보전 관리를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육성·지원과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정보공개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 사목의 자연보호활동과 관련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제2조 적용범위에서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의미상 전라북도 지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 내에 미쳐야 하므로 일견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역적 적용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는 복수의 위원으로 합의제 기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8조의 ‘금강하구관리협의회’를 둘 경우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금강 하구 해수유통과 관련하여 업무 소관부서에 대한 부서간 이견이 있는 만큼 여러 의원들이 수차례 제기한 종합 T/F팀의 구성 등 내부 행정력 결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붙임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사. 자연보호활동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