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서

- 감사위원회 소관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위촉 동의안은 2020년 3월 5일에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04호

❍ 제 출 자 : 충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3.  5.

❍ 회부일자 : 2020. 3. 10.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신임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으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0. 4. 20.자로 4년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갈등조정분야 등 각계 전문가 7명을 “제2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위촉 동의안은 도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치 ․ 운영 중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0년 4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신임 위원들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기 위한 건으로,

❍ 신임 위촉 위원 대상자들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 및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갈등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관련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