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홍기후, 한영신, 여운영

김동일, 오인환, 황영란

김한태,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의원

(11인)

1. 제정이유

1987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가 주도

적으로 추진되어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

양 확대 정책으로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 적용범위를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9조)

마.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사.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6076, 2020. 7. 31.)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0191, 2020. 7. 15.)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2.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사업 및 금강유역환경청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수질 및 수생태계 전문가가 50%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 전문가

2.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 전문가

3.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➃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➆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으로 하며, 서면심의는 심의의견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본다.

➂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➃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제출된 심의의견서에 대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별로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조건명시),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공포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출석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회의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변경심의 대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으로 한다). 단,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비는 제외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내용 또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을 최초 목표보다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

나. 깃대종 또는 주된 수질개선공법의 변경

다. 호안공법의 변경

라. 친수시설의 도입 및 변경

마. 최초 심의 시 검토되지 아니한 새로운 복원계획 등의 반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없이 총사업비만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적보고 시 사업계획변경을 보고하고, 보조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총사업비의 변경

2. 사업기간의 변경

3. 사업위치(사업량)의 변경

4. 사업물량의 변경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시행계획 변경 신청이 제10조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우선순위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효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제6조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제15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 또는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실적보고)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뚜렷한 성과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다음 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례 제정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후관리하고 있는 복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사후관리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추진되는 복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의견서

1. 심의안건

o

2. 심의 및 의견

심 의 의 견

비고

(可否)

※ 可否를 심의할 경우 비고란에 가(可), 부(否), 조건부(條件附) 등 기재

년      월      일

심의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사유

- 본 조례안은 제5조(재정지원), 제11조(수당 및 여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충청남도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홍기후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