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1. 29.(월)

검   토   보   고

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8억 4,831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3,331만원의
0.82%에 해당하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136억 1,927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6,697만원의
1.07%에 해당하는 1억 4,770만원이 감액됨.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848,306	100	1,833,306	100	15,000	0.82
세외수입	230,000	12.44	215,000	11.73	15,000	6.98
지방교부세	420,000	22.72	420,000	22.91	-	-
보 조 금	1,187,779	64.26	1,187,779	64.79	-	-
보전수입등	10,527	0.57	10,527	0.57	-	-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1,5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3,619,270	13,766,966	△147,696	△1.07
국고보조금	766,282	766,282	-	-
균형발전특별회계	18,880	18,880	-	-
기금	402,617	402,617	-	-
특별교부세	420,000	420,000	-	-
도비	12,011,491	12,159,187	△147,696	△1.22

□ 주요 변동 내역

‣ 이주지원비	1,260만원
‣ 코로나19 검체 등 의료폐기물 처리	1,000만원
‣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억 951만원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9,600만원
‣ 직급보조비	2,200만원
‣ 인력운영비 중 기본급	△4억원
‣ 지역거점진단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16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 3,331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8억 4,831만원임. 증액 수입은 증지수입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137억 6,697만원 대비 1억 4,770만원이 감액된 136억 1,927만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코로나19 검체 등 의료폐기물 처리 : 1,000만원(예산안 429p)

- 본 사업은 도내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6만 건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2,500kg을 위탁하여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임.

- 코로나19는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의료폐기물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동 사업을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이유 및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검체 등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보관·처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또한 의료폐기물 폐기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거점진단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전액삭감(예산안 430p)

-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험병원체 등 확인진단 800건,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운영 등 업무를 처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으로 2021년 본예산으로 8,162천원의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전액 반납코자 하는 것임.

- 인력 공백으로 당초 계획한 확인진단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에이즈 및 성병예방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583만원(예산안 430p)

- 에이즈 및 성병검사를 진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공무직 임금지급 기준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재산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액 상향이 예상되어 감액이 아닌 증액을 해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건환경연구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도 본예산	2021년도 제3회 추경	증감	사유
에이즈 및 성병예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62	5,833	△2,329	공무직 임금기준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재산정
식중독균 검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719	26,344	4,625
국가결핵 예방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484	14,424	1,940
지역거점진단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62	0	△8,162	육아휴직

2.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은 2021년도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사업추진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임.

❍ 별도의 대규모 신규 또는 증액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변동폭 또한 1% 내외로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8억 4,61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억 4,718만원의 19.19%에 해당하는 2억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129억 6,57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6억 4,740만원의 2.52%에 해당하는 3억 1,831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46,178	100	1,047,179	100	△201,001	△19.19
세외수입	215,000	25.41	215,000	20.53	-	-
보조금	631,178	74.59	832,179	79.47	△201,001	24.15

□ 주요 내용

❍ 세목별 내역

‣ 세외수입(증지수입)	2억 1,500만원
- 수질검사	1억원
- 식품·의약품 검사	4,000만원
- 폐기물 오염도검사	5,500만원
- 골프장 농약 검사	2,000만원
‣ 보조금	6억 3,118만원
- 국고보조금	2억 8,996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58만원
- 기금	3억 2,864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1년 본예산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2,965,705	12,647,399	318,306	2.52
국고보조금	289,957	408,582	△118,625	△29
균형발전특별회계	12,577	20,980	△8,403	△40
기금	328,644	402,617	△73,973	△18.4
도비	12,334,527	11,815,220	519,307	4.4

□ 주요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 20억 1,890만원 】

‣ 보건환경연구 시험연구비	2억 8,000만원
‣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5억원
‣ 코로나19 확인진단 키트 등 구입	3억 6,000만원
‣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2,000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3억 5,890만원

【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 10억 1,851만원 】

‣ 식중독균 검사 시험연구	5,191만원
‣ 지역거점진단센터 시험연구비	3억 4,300만원
‣ 지역거점진단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250만원
‣ 북부지원 청사유지관리	9,000만원
‣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4억 2,110만원

【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 15억 4,191만원 】

‣ 환경분야 검사업무보조	5,300만원
‣ 환경분야 시험연구	8,400만원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10억 7,789만원
‣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구입	1억 6,500만원
‣ 대기오염측정 시험연구비	1억 6,202만원

【 행정운영경비 : 83억 8,639만원 】

‣ 인력운영비	79억 6,026만원
‣ 기본경비	4억 2,613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억 4,61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억 4,718만원 대비 19.19%인 2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음. 보조금이 24.15%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9.19%의 세입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률
	2022년	2021년
합 계	846,178	1,047,179	△201,001	△19.19
세외수입	215,000	215,000	-	-
보 조 금	631,178	832,179	△201,001	24.15

□ 세  출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9억 6,5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6억 4,740만원 대비 2.52%인 3억 1,831만원을 증액하였음.

【 신규 사업 검토의견 】

❍ 연구원 분석가스라인 등 설치 : 7,800만원(예산안 689p)

- 코로나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 새로운 시설 투자에 대한 개략적 설명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 검체 등 의료폐기물 처리 : 2,400만원(예산안 690p)

- 본 사업은 도내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15만 건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6,000kg을 위탁하여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제3회 추경으로 검체 6만 건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2,500kg을 위탁 처리하려는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바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체 목표치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기타 사업 검토의견 】

❍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등 : 1,000만원(예산안 689p)

- 동 사업은 연구실 안전진단, 연구활동 종사자의 특수 건강검진,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시설 장비 설치·유지를 통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67%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출예산은 6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억 5천만원의 42.86%에 해당하는 4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 6억원 】

‣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입	3억 5,000만원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2억 5,000만원

나. 검토의견

❍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입’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및 해수, 토양, 지하수 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주민 불안 해소와 건강 보호에 기여코자 이에 사용되는 측정·분석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임.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사업은 전자파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7월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

❍ 두 사업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사업의 경우 송전선로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민원과 관계되어,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3. 종합 검토의견

❍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요인들이 나날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검사·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적시 적소의 검사·분석 및 체계적 연구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한 성과를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