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11.(목) 제321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 획 조 정 실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기획조정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

❍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9,537억 8,705만원으로

9,515억 8,55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습니다.

※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	미수납액	%
계	953,787	951,586	951,586	100	-	-
정책기획관	47,038	47,038	47,038	100	-	-
예산담당관	895,838	896,198	896,198	100	-	-
균형발전담당관	8,093	5,463	5,463	100	-	-
교육법무담당관	730	787	787	100	-	-
정보화담당관	1749	1,760	1,760	100	-	-
중앙협력본부	340	340	340	100	-	-

〔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366억 2,945만원으로

❍ 이중 98.34%에 해당하는 5,277억 252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미교부 등으로 인한 보조금 26억 5,413만원(0.49%) 반납, 2020년도로 1억 8,997만원(0.04%)을 이월하여, 60억 8,283만원(1.1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금 액	6,083	24	9	1,005	79	461	4,505

※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	%	집행잔액	%
계	536,629	527,702	98.34	190	0.04	2,654	0.49	6,083	1.13
정책기획관	10,658	10,469	98.22	84	0.79	-	-	105	0.99
예산담당관	107,777	103,047	95.61	-	-	-	-	4,730	4.39
균형발전담당관	40,589	36,783	90.62	76	0.19	2,654	6.54	1,076	2.65
교육법무담당관	363,516	363,455	99.98	-	-	-	-	61	0.02
정보화담당관	13,186	13,078	99.18	30	0.23	-	-	78	0.59
중앙협력본부	903	870	96.30	-	-	-	-	33	3.70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

〈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결산서 231쪽(정책기획관)〕

❍ 예산현액 106억 5,790만원 중 104억 6,858만원(98.22%)을 집행하였고,

8,422만원(0.79%)은 이월하여, 1억 510만원(0.9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행사운영비)	22	∙	도정 주요정책 심의조정(연구용역비)	24
∙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사무관리비)	4	∙	직무역량 강화(사무관리비)	5
∙	직무역량 강화(포상금)	4
2

〈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33쪽(예산담당관)〕

❍ 예산현액 1,077억 7,688만원 중 1,030억 4,720만원(95.61%)을 집행하였고, 47억 2,968만원(4.3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	도정현안 Pool (사무관리비)	17	∙	도정현안 Pool (국내여비)	18
∙	도정현안 Pool(행사실비보상금)	10	∙	예비비(일반예비비)	2,195
∙	예비비(재해 재난목적예비비)	2,310
1

〈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35쪽(균형발전담당관)〕

❍ 예산현액 405억 8,895만원 중 367억 8,330만원(90.62%)을 집행하였고,  국비미교부 등으로 인한 보조금 26억 5410만원(6.54%) 반납하고  2020년도로 7,575만원(0.19%)을 이월하여, 10억 7,579만원(2.6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	도정 개발정책 추진(연구용역비)	31	∙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연구용역비)	14
∙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기간제근로자보수)	7	∙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사무관리비)	6
∙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6		공공기관 이전 지원(출연금)	1,000

〈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38쪽 (교육법무담당관)〕

❍ 예산현액 3,635억 1,660만원 중 3,634억 5,540만원(99.98%)을 집행하였고, 6,120만원(0.0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	미래인재 육성 재정지원(사무관리비)	8	∙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행사운영비)	8
∙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3	∙	소송업무수행(사무관리비)	9

〈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40쪽(정보화담당관)〕

❍ 예산현액 131억 8,571만원 중 130억 7,801만원(99.18%)을 집행하였고, 3,000만원(0.23%)은 이월하여 7,766만원(0.5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	정보화사업개발육성(사무관리비)	7	∙	정보화사업개발육성(공공운영비)	8
∙	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사무관리비)	5	∙	정보시스템유지보수(공공운영비)	36
∙	각종 통계조사(사무관리비)	4

〈 끝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으로 〉〔결산서 262쪽(중앙협력본부)〕

❍ 예산현액 9억 339만원 중 8억 7,000만원(96.30%)을 집행하였고, 3,339만원(3.7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 체제구축(사무관리비)	16	∙	인력운영비(보수)	6

〔이어서, 예산의 이체 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621쪽〕

❍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77건, 783억 321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이체부서			통계목	금액
계			77건	78,303
정책기획관	⇨	정보화담당관	사무관리비	13
			연구용역비	180
			자치단체경상보조	66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
			사무관리비	30
정책기획관	⇨	균형발전담당관	사무관리비	33
			사무관리비	20
			행사운영비	7
정책기획관	⇨	건축도시과	사무관리비	18
정책기획관	⇨	에너지과	시설비	45,000
정보화담당관	⇨	보건환경연구원	사무관리비	5
정보화담당관	⇨	물관리정책과	사무관리비	3
정보화담당관	⇨	운영지원과	사무관리비	32
			공공운영비	85
			전산개발비	446
			도서구입비	9
			사무관리비	446
			공공운영비	28
정보화담당관	⇨	출산보육정책과	사무관리비	2
정보화담당관	⇨	출산보육정책과	국내여비	3
정보화담당관	⇨	자연재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혁신담당관	⇨	인사과	사무관리비	45
혁신담당관	⇨	인사과	연구용역비	19
혁신담당관	⇨	인사과	포상금	10
혁신담당관	⇨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19
			공공운영비	1
			국제화여비	73
			시책업무추진비	3
			포상금	19
			사무관리비	93
			행사운영비	25
			행사실비보상금	2
			기타보상금	5
			포상금	15
			사무관리비	18
			행사운영비	6
			국제화여비	45
			전산개발비	19
			포상금	30
			사무관리비	54
			행사운영비	10
			행사실비보상금	28
혁신담당관	⇨	교육법무담당관	사무관리비	23
			포상금	20
혁신담당관	⇨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23
			행사운영비	5
			연구용역비	140
			자산및물품취득비	24
혁신담당관	⇨	자연재난과	사무관리비	1
혁신담당관	⇨	자연재난과	국내여비	1
혁신담당관	⇨	균형발전담당관	사무관리비	26
혁신담당관	⇨	균형발전담당관	국내여비	26
혁신담당관	⇨	균형발전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
자치행정과	⇨	교육법무담당관	사무관리비	2
자치행정과	⇨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	2
미래정책과	⇨	균형발전담당관	기타회계전출금	27,000
미래정책과	⇨	균형발전담당관	사무관리비	14
			행사운영비	2
			시책업무추진비	20
			연구용역비	15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90
			사무관리비	18
			행사운영비	5
			행사운영비	24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
			사무관리비	50
			행사운영비	8
			국내여비	14
			자치단체경상보조	80
			자치단체자본보조	1,847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89
			자치단체자본보조	375
			자치단체자본보조	225
			출연금	72
			사무관리비	3
			국내여비	4
기후환경정책과	⇨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3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결산서 첨부서류 541쪽〕

❍ 이월사업비는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등 3건 1억 8,997만원을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 유 (소관부서)
명시 이월 (3건)	합계	2,955	2,691	190	74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316	208	84	24	준공기한 미도래 등 공기부족 (정책기획관)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 (연구용역비)	300	210	76	14	준공기한 미도래 등 공기부족 (균형발전담당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339	2,273	30	36	조달청 본계약 지연 및 계약기간조정 (정보화담당관)

【2】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먼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483쪽〕

❍ 세입예산 현액은 475억 3,350만원으로, 475억 1,90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균형발전담당관	47,533	47,519	47,519	-

〔 이어서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491, 492쪽〕

❍ 세출예산 현액 7억 8,700만원 중 6억 6,427만원(84.4%) 집행하고, 2,640만원(3.3%)을 이월하여 9,632만원(12.2%)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787	665	26	96	84.4%
균형발전담당관	175	53	26	96	29.9%
교육법무담당관	612	612	-	-	100%

□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 통합관리기금의 2019년도 수입액은 총 1,062억 2,310만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51억 9,840만원, 예수금수입 400억원, 예탁금이자수익 10억 2,470만원이며,

❍ 이를 예탁금으로 921억 9,84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40억 2,4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예탁금 원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계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금 액	106,223.1	65,198.4	40,000	1,024.7	106,223.1	92,198.4	14,024.7	-

❍ 지역개발기금의 2019년도 수입액은 총 6,317억 9,401만원으로,지역개발채권발행 937억 3,331만원, 융자금회수 769억 8,893만원, 예치금회수 4,541억 9,219만원, 이자수입 68억 7,958만원이며,

❍ 이를 비융자성사업비에 1,262만원, 융자성사업비에 248억원, 예치금으로 4,006억 2,193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에 2,063억 5,9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역개발채권 발행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수 입	631,794	93,733	76,989	454,192	6,88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지 출	631,794	13	24,800	400,622	206,359

❍ 재정안정화기금의 2019년도 수입액은 총 463억 2,058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79억 4,000만원, 예치금회수금 80억 2,000만원,이자수입 3억 6,058만원이며,

❍ 이를 예치금에 33억 2,058만원, 기타지출로 43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계	예치금	기타지출
금 액	46,320	37,940	8,020	360	46,320	3,320	43,000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기획조정실장    김 하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