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2021. 12. 1. (수)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충 청 남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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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연번	건 명						검토안 (쪽)	답변서 (쪽)
1	명시이월 2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						7	1
2	도민의 건강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 및 사각지대 발생문제						9	4
3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10	10
4	집행률 75% 이하인 증액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10	13
5	기초연금 예산 감액 시 문제점 및 국비 감액, 도비 증액 사유						11	18
6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 수당 지급 사업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11	20
7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사업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11	22
8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증액사유 및 향후 계획						12	23
9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증액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12	24
10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감액 시 문제점 및 추진계획						12	25
11	의료급여 예탁금 국비 감액, 도비 증액, 시군부담금 동결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15	26

검토안	7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1. 명시이월 2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2건, 이월액      3억 4,285만원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비고
계	2건		405,696	342,848
출산보육 정 책 과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운영 (충남형 온종일돌봄모델 개발 연구)	207-01 (연구용역비)	125,696	62,848
노인 복지과	노인복지시설지원 (도립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01-01 (시설비)	280,000	280,000

〈답   변〉

□ 충남형 온종일 돌봄모델 개발 연구용역은

□ 도내 읍면동별 돌봄 수요 및 공급진단을 통하여 최적의 충남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 본 용역은 올해 10월 12일부터 내년도 8월 7일까지 10개월간 추진될 계획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음.

-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 중이며 11월 29일 선금 지급*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이월하고자 함.  * 선금 지급액 : 79,800천원(계약금액 114,000천원의 70%)

□ 아울러 관계 공무원 및 지역협력가 등 공동연구진 구성,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아동돌봄 실태․욕구 조사, 아동돌봄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 도립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 본관 건물(무궁화관) 건축 16년차에 따른 노후로 우천 시 누수가 발생되어 균열, 바닥 부식 등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입소자 및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충남도립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금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고, 11월에 국비 1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음.

□ ’21년 3회 추경에 도비 1억 4천만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 확보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 개보수 공사는 시설·설비 등 보다 전문성 있는 충남종합 건설사업소에 재배정하여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충남도립요양원 입소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참 고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현황

□ 현황

	<충남도립요양원 현황>
• 시 설 명 :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시설장 김재형) * 건축연도(무궁화관) 2005. 6. 16 • 소 재 지 :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233번지 일원 • 시설규모 : 연면적 5,110㎡(3동)/대지 89,438㎡/입소자 84명(97%)/종사자 53명 • 위탁기간 : 2019.1.1. ~ 2023.12.31.(5년간)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수덕 (대표이사 이동명)

□ 조직도

운영위원회							원장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시설리과				행정복지과			영양과			의료지원과			재활치료과
소방 안전 설비 시설물관리				행정,인사,회계,입소상담 생활실관리 및 프로그램관리			영양관리 식단관리 위생관리 식수관리			보건관리 (치료, 처치, 건강상담 등)			물리치료 (직원 및 대상자 재활관리)

□ 종사자 현황

구 분	계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현원	56	1	1	3	3	40	1	7

□ 시설 현황

구 분	계	1관(수국관)	2관(무궁화관)	3관(생생관)
토 지	14필지 89,438㎡
건 물	5,110.3(1,545평)	1480.8(447평)	2751.42(832평)	878.06(266평)
입소정원	87명	52명	35명	미운영(32)
입소현원	82명(94%)	51명	31명

검토안	9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2. 도민의 건강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 및 사각지대 발생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음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설명이 필요함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 ② 긴급복지지원 ③ 한시생계지원 ④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답   변〉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 당초 0~2세 30,899명에 대한 지원 예산(185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9월 시·군 집행액, 집행잔액 및 지원대상의 변동(’21.9 기준 28,964명)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감액

(△299억 9300만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 기정예산 166억 5,000만원 대비 2억 103만원 감액된 164억 4,896만원을 편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한시생계지원,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등 타법률 우선 지원에 따라 대상자가 소폭 감소(31,840가구→31,457가구 / △383가구)

□ ‘21년 10월말 기준 실 집행액은 117억 5,777만원으로 월평균 집행액 11억 7,577만원을 고려하였을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17억 5,777만원(10월말 집행액) + 23억 5,154만원(2개월 집행 예상액) = 141억 931만원

□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 기정예산 220억 150만원 대비 33억 5,440만원 감액된 186억 4,710만원을 편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정부 4차 맞춤형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따라 불용 예상액을 복지부 변경지원계획에 따라 감액

□ 한시생계지원은 가구당 1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43,520가구) 대비 97%인 42,229가구에 지원 완료하였으나,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대상 중 한시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차액분(20만원)을 받는 대상자 비율이 21.4%(9,038가구)로 높아 감액 예산이 많음

- 한시생계지원사업은 ‘21.5.10.~6.4.까지 신청기간을 거쳐 9월말까지 지급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복수급으로 인한 환수절차가 진행 중으로 예산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 15개 시군 17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접종센터 별 운영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월 50,000천원)하였으며,

□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운영 종료*함에 따라,
접종센터 별 실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음

* 10월(11개소), 11월(2개소/천안서북, 아산), 12월(4개소/보령, 서산, 서천, 태안)

□ 앞으로, 접종센터 종료로 인한 집기 철거 및 복구비용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모니터링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민간 채용인력의 구성(기본구성 :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 및 고용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 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인건비 실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음.

□ 앞으로, 고용종료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

※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기간

센터수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7개소	2	1	1	1	1	1	1	2	1	1	1	1	1	1	1
운영기간	~11월	~10월	~12월	~11월	~12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2월	~10월	~10월	~10월	~12월

참고1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완화 기준

➊ (질문1) 긴급복지지원 완화 기준은?

	【예상 답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중소도시(1억18백만원→2억), 농어촌(1억1백만원→1억7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공제율 : 생활준비금 65%→150% ❍ 위기사유로는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건물에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➋ (질문2)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예상 답변】

❍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 9종 지원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6.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 4회)
		기타 지원 (4)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참고2		한시생계지원사업 지원 대상

➊ (질문1) 한시생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예상 답변】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로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소득감소 : ‘19~‘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감소를 증빙 ❍ 지원제외 대상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 긴급복지대상자(생계지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소규모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은 중복가능

➋ (질문2) 신청 및 지원 내용은?

	【예상 답변】
❍ (신청기간) 5.10~5.28.(온라인), 5.17~6.4.(읍면동)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업체 간 거래내역 확인서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신고서(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 ※ 본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자체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 기능 ❍ (지원금액) 1가구 50만원 / 1회 지급 / 계좌입금 ※ 소규모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 (지 급) 6.25.(1차 50만원), 6.28.(2차 20만원), 9월(이의신청자 중 지급대상)

참고3		한시생계지원(사업비) 집행 현황(‘21.9.30.)

(단위 : 가구, 천원)

시군명	사업비 예산액	집 행 내 역						비고
		계		500천원		200천원
		가구	지급액	가구	지급액	가구	지급액
합 계	18,405,600	42,229	18,403,100	33,191	16,564,500	9,038	1,807,600	집행률 (99.9%)
천 안	5,674,200	11,620	5,673,200	11,164	5,582,000	456	91,200
공 주	1,021,900	2,714	1,021,900	1,597	798,500	1,117	223,400
보 령	876,100	2,258	876,100	1,415	707,500	843	168,600
아 산	2,670,700	5,682	2,669,700	5,111	2,555,500	571	114,200
서 산	1,785,200	4,255	1,785,200	3,114	1,557,000	1,141	228,200
논 산	926,400	2,124	926,400	1,672	836,000	452	90,400
계 룡	141,500	310	141,500	265	132,500	45	9,000
당 진	1,077,800	2,428	1,077,800	1,974	987,000	454	90,800
금 산	360,200	877	360,200	616	308,000	261	52,200
부 여	869,800	2,392	869,300	1,303	651,500	1,089	217,800
서 천	359,300	874	359,300	615	307,500	259	51,800
청 양	261,600	669	261,600	426	213,000	243	48,600
홍 성	821,600	2,104	821,600	1,336	668,000	768	153,600
예 산	718,900	1,817	718,900	1,185	592,500	632	126,400
태 안	840,400	2,105	840,400	1,398	668,000	707	141,400

※ 총 예산액(186억 4,710만원) = 사업비(184억5백만원)+인건비(2억4,150만원)

검토안	10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3.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에 관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불용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부서	부기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3개 사업		453,000
출산보육정책과	내포자연놀이뜰 공공요금	201-02	15,000
사회복지과	독립운동가의 거리 유관순 기단부 교체	401-01	15,000
장애인복지과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지원 아파트 취득	405-01	423,000

〈답   변〉

□ 내포자연놀이뜰 공공요금 1,500만원 신규 편성 사유는

□ 내포 자연놀이뜰 시설물 공사 준공(’21년 10월)에 따른 전기 및 상수도 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 공공운영비 1,500만원의 내역은

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 666천원 × 3개월 ≒ 2,000천원

➁ 전기 요금 : 7,170원(고압 1kw) × 534kw × 3개월 ≒ 11,500천원

➂ 상수도 요금 : 660원(1톤) × 760톤 × 3개월 ≒ 1,500천원

□ 신규 편성된 사업비는 시설물 준공에 따른 공공운영비이며, 이와 별개로 현재 실내공사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 내포 자연놀이뜰 개원 추진 일정 >

실내공사 착공 (설계포함,9개월)	⇨	실내공사 준공	⇨	운 영 ※ 기관 선정(공모, ’22.1분기 內)
(’21. 10월)		(’22. 6월)		(’22. 7월)

□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관련 조형물 건립 사업은

❍ ’19년은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기념사업의 일환으로「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 충남의 대표 독립운동가 5인(김좌진·윤봉길·한용운·유관순·이동녕)의 조형물을 조성하여 인물들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면면히 기리고 선양하고자 추진한 사업임

(사업기간 : ’19.7.~’20.3. 사업비 : 6억4천)

❍ 유관순 열사 기단부 교체 이유는

- 충남의 독립운동가는 약 1,480명으로 이는 경북에 이어 전국 2위로 (1~2등급만으로는 전국 1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음을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도내 서훈 1~2등급자(9명)에 대하여 기단에 표현하였으나

- 1~2등급의 독립운동가 이름만을 기단에 표현하다 보니,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 등이 부족하고 유관순 동상이 1~2등급 독립운동가를 밟고 있는 형상이라는 지적(이종화 의원 도정질의)이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임

❍ 향후 추진 계획은

- 기단부 교체는 많은 시간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3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지원 아파트 취득은

□ 2019년에 원거리 거주 시각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인근에 임시거주지를 마련, 자립홈 운영을 지원

- 최근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 만료(’21.6.2.)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전세난으로 계약기간 내 물건이 확보되지 않아 월세*로 임시 거주 중   * 2동(보증금 2백만원, 월세 100만원)

- 부동산(아파트)을“취득”하여 이용인들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

□ 향후 추진 계획은

-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파트 취득 절차 진행할 계획이며

※ 충청남도공유재산심의회 자립홈 아파트 취득 건 원안 가결(’21.11.3.)

- 취득 예정 아파트(347세대)의 매물을 실시간 확인 중이며, 물건 미확보 시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매입할 계획임

검토안	10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4. 집행률 75% 이하인 증액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 75% 이하이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 예정인 사업은 9개 사업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 예산	2021년 예산 집행현황 (11월20일기준)		2021년 3회 추경	증감액	증감율 (%)
		집행액	집행률
9개 사업	48,926,653	36,455,618	74.51%	50,412,017	964,864	1.97%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07,800	0	0%	154,000	46,200	42.85%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8,000	10,800	60%	22,000	4,000	22.22%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1,190,250	681,122	57.23%	1,416,730	226,480	19.02%
아동발달지원계좌	1,433,175	1,074,880	75%	1,472,675	39,500	2.7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083,600	660,915	60.99%	1,122,300	38,700	3.57%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616,465	343,450	55.71%	686,681	70,216	11.39%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	135,360	101,520	75%	153,971	18,611	13.7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0,436,003	30,653,604	74.84%	41,437,234	480,731	1.19%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임대료	3,906,000	2,929,327	75%	3,946,426	40,426	1.03%

〈답   변〉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 보육교직원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 민간위탁[4개 기관(한서대,남서울산학협력단,호서대보육교사교육원,건양대)]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4,620만원 증액 사유는

- 실 수요 및 복지부 사업량 확정(1천7백명)에 따라 국․도비 증액

※ 당초 : 1,100명[직무교육(원장,보육교사) 300명, 승급교육 800명]

변경 : 1,700명[직무교육(원장,보육교사) 700명, 승급교육 1,000명]

□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 보수교육은 교육기간이 5월부터 11월말 일까지로 교육 종료 후 12월 중에 사후 정산하여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며, 정산 시 전액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 신생아 난청검사비와, 최종 난청 진단아에 대한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 시군 예산 수요조사 결과 일부 시군에서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비 추가 소요로 인해 증액 예산 편성(보청기 개당 131만원 한도, 1인당 양쪽 지원 가능, 사업량 11개 → 15개)

□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아동 분야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4개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확정)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 요보호아동 그룹훔 운영은 그룹홈에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4개소에 대한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에 안정적 자립을 위해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기간이 기존 보호종료 3년이내 → 5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 증가(기존 350명→변경 362명)로 예산 증액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 및 보호대상아동에 월 5만원이내 1:1 적립금을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 통장 신규 개설 및 적립금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증가(기존 4,178명→변경 4,293명)에 따른 예산 증액

□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 신규인력 채용(10명)에 따른 예산 증액(기존 17명→변경 27명)

⇨ 11월말 현재 시군에 국도비 보조금 전액 교부 등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보호자 수당은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4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 증액사유는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생활지도원 추가 채용(223명) 등으로 부족액 1,8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사업비 : 513,237천원(도비 153,971, 시군비 359,266) / 도 30% 시군 70%

❍ 추진상황은 시군으로 3분기 보조금까지 지급하였으며

* 교부결정액 135,360천원 송금액 101,520, 잔액 33,840천원

❍ 앞으로 추경예산 확정후 시군간 과부족액 예산 변경하여 집행할 계획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 보건복지부 선정 국고지원 법인시설 30개소에 국비보조금 매칭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에 4억8,0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국 70% 도 9% 시군 21%)

❍ 증액사유는 ‘20년에 추가 채용(3개소, 73명)된 종사자 인건비와 ’21년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인상분* 등 실소요액 부족예산을 반영,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지원 통보에 의한 것임

* 인건비 상승분(3.5%), 운영비 인상분(‘20년 2,286천원 / 1인 ⇒ ’21년 2,366천원 / 1인)

❍ 추진현황은 404억3,600만원 예산중 약 75%인 306억5,3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경예산 확정 후 증액예산 반영하여 시군간 과부족액을 변경 조정하여 집행할 계획임.

□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임대료 사업은,

□ 민간투자사업(BTL)의 총임대료에 대하여 20년간(′16~′36년) 균등 분할하여 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적용하여 정부지급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에 의해 시설 임대개시 후 5년이 경과(2021.9.30.기준)되어 금리(2.51% → 3.10%)가 재산정됨에 따라 ′21년 4분기 임대료를 4천 43만원 증액 편성함.

□ 앞으로 2021년 4분기 성과평가결과 A등급으로 정부지급금 100%를 2021년 12월 20일 지급할 계획임.

검토안	11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5. 기초연금 예산 감액 시 문제점 및 국비 감액, 도비 증액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초연금지급 사업예산 감액 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국비는 감액(122억 6,854만원)되는 반면, 도비는 증액(6,861만원) 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기초연금지급 사업예산은

□ 시군별 재정자주도,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며, 실집행액 및 향후 소요액을

조사하여 국비 변경지원 통보하였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2868(2021. 11. 16.)

□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15개 시군의 10월까지 실집행액 및 11 ~ 12월 소요액이 반영된 것으로 사업추진에 문제 없음

□ 국비는 감액되는 반면 도비는 증액되는 사유는

□ 도비 부담 비율이 높은 시군의 예산이 증가하고, 낮은 시군의 예산이 감소됨

- 천안, 아산, 계룡(국70%,도6%시군24%) 당진(국80%,도4%,시군16%)(↑국 60억507만, ↑도 4억9,854만)

- 서산(국80%,도4%,시군16%) 그외 10개 시군(국90%,도2%시군8%)(↓국 182억7,361만, ↓도 4억2,993만)

참고		2021년 기초연금 지급 시군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3회 추경예산		증감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총액(15)	826,765,651	33,205,961	814,497,114	33,274,566	△12,268,537	68,605
증액(4)	237,125,811	18,348,731	243,130,884	18,847,268	6,005,073	498,537
천안	107,014,549	9,172,676	110,961,270	9,510,966	3,946,721	338,290
아산	67,786,330	5,810,257	69,300,000	5,940,000	1,513,670	129,743
계룡	6,987,452	598,924	7,079,054	606,774	91,602	7,850
당진	55,337,480	2,766,874	55,790,560	2,789,528	453,080	22,654
감액(11)	589,639,840	14,857,230	571,366,230	14,427,298	△18,273,610	△429,932
공주	62,147,369	1,381,053	60,396,030	1,342,134	△1,751,339	△38,919
보령	60,745,944	1,349,910	59,620,770	1,324,906	△1,125,174	△25,004
서산	63,148,397	3,157,420	62,289,760	3,114,488	△858,637	△42,932
논산	75,727,619	1,682,836	72,408,600	1,609,080	△3,319,019	△73,756
금산	40,289,801	895,329	38,057,400	845,720	△2,232,401	△49,609
부여	57,069,584	1,268,213	53,921,700	1,198,260	△3,147,884	△69,953
서천	47,826,475	1,062,811	44,938,890	998,642	△2,887,585	△64,169
청양	27,442,843	609,841	26,066,970	579,266	△1,375,873	△30,575
홍성	55,424,024	1,231,645	54,279,360	1,206,208	△1,144,664	△25,437
예산	56,121,710	1,247,149	55,817,190	1,240,382	△ 304,520	△6,767
태안	43,696,074	971,023	43,569,560	968,212	△ 126,514	△2,811

검토안	11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6.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 수당 지급 사업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참전명예수당을 제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5억2,227만원을 증액하였다가 제3회 추경에는 1억 4,331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예산 편성 시 과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본 예산편성시 부족분 추경편성 및 실 집행잔액 삭감

□ 참전명예수당은 `21년 6월부터 80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30천원, 미망인에게 2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 `21년도 본 예산편성(20.7월.) 당시 대상자가 11,527명으로

※ 참전유공자 5,194명, 미망인 6,333명(국가보훈처 자료)

□ `21년도 본예산에 1,977,360천원(6~12월, 7개월분)을 편성요구하였으나, 1,455,085천원(5개월분)이 편성되어

- `21년 1회 추경에 부족분 522,275천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임

□ 이후 `21.10월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집행한 결과, 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11,527→10,700명으로 827명이 감소하여 불용이 예상되어 정리추경에 이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임

※ 80세이상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국가보훈처 등록자료)

구 분	‘20.7월	‘21.10월 현재	증감
계	11,527	10,700	827
참전유공자	5,194	4,800	394
미망인	6,333	5,900	433

□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1년 10월까지 10,700명에 대하여 지급완료하였으며,

- 감액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며,

- 향후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검토안	11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7.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사업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남도 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대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거주시설 인력 지원, 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사업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사업은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돌봄인프라를 확대하여

- 장애인 보호자의 높은 돌봄 부담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경감하기 위해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

* ① 단기거주시설 인력 추가 지원 ②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③ 장애인 주말보호 시범운영    ④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시범 설치

□ 기정예산 대비 도비 1억 8,685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시범 설치사업 추진 중 민원발생*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고, 단기거주시설 인력 추가지원 등 3개사업 소요액(인건비 호봉상승분) 1천 315만원 반영 후 잔여분을 감액하였기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음

* 現 토지주가 前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락사실을 고지받은 바 없으며 장애인시설이         설치될 경우 땅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우배수로 설치 불가를 통보, 공사중단

□ 향후 추진계획은

- 앞으로,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 금년 9월에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단독 응모한 부여군을 현장평가와 선정심의위원회의 대면평가를 실시,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10월)하여‘22년도 준공 후 운영비(2억원) 지원 계획임

검토안	12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8.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증액사유 및 향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정예산 대비 12억 8,700만원(57.07%) 증가한 35억 4,200만원을 요구한 사유와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답   변〉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은,

□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로 감염병 확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신병동 환자의 감염병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12억 87백만원 증액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천안의료원 코로나19 검사실 설치 및 장비구입(Real time PCR 등 3종),

- 서산의료원 병상 증축,

- 홍성의료원 정신과 병동 내 세면대 등 위생설비 및 비상벨 설치,

- 홍성의료원 의료장비보강(환자감시장치 등 16종)이며,

□ 보건복지부 추가 수요조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심의 선정됨

□ 앞으로

□ 시설 및 장비보강은 연내 집행될 예정이며, 서산의료원 병상증축사업은 설계사업비의 적기 집행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검토안	12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9.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 증액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정예산 대비 25억 7,632만원(235.12%) 증가한 36억 7,20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와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사업비 증액 사유는

□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시군별 추가 소요 예산액 조사 결과(‘21.9. 기준)에 따른 국비 확보로 인한 증액임

- 추경 예산 확보 즉시 전액 집행 예정

〈참고자료〉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입원료 본인 부담금 지원 등

검토안	12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10.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감액 시 문제점 및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4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고자 전국 최초 자살예방업무 전담팀 신설 및 도, 시·군 전 부서가 참여하여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함

〈답   변〉

□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은

□ 65세 이상 우울 독거노인 및 자살취약군에 대한 멘토링 집중관리로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고 민간주도형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 조성

□ 감액 시 사업추진 문제는 없는지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로 멘토링 활동방법 및 기간이 일부 축소됨에 따른 사업비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 당초 멘토링 사업의 목표(멘티 수 10,000명)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0월말 기준 멘티 수 9,349명으로 목표 대비 93% 달성

□ 향후 추진계획은

□ 남은 기간 멘토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우울감 모니터링․심리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검토안	15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11. 의료급여 예탁금 국비 감액, 도비 증액, 시군부담금 동결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료급여 예탁금에서 국비가 감액인데 도비 증액 및 시군부담금 변동이 없는 사유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의료급여 예탁금 국비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 진료건수 감소로 보건복지부의 변경지원계획 반영

- ‘19년 10월말 260만건 → ‘20년 10월말 246만건 → ‘21년 10월말 244만건

□ 도비 증액 및 시군 부담금 동결 사유

□ 국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거 지방비를 감액하여야 하지만

□ 의료급여 예탁금은 연말 진료비 부족 최소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비를 추가 예탁*할 수 있어 연초에 확보된 시군 부담금은 반환을 하지 않고 기금 재원으로 사용**함으로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은 동결

* 2021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p323) 의료급여비용의 예탁

** 결산 잔액 반납관련 처리기준(p322)

□ 도비 증액(11억 9,142만원) 사유는 연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이 12억 1,621만원 증액되어 사업비로 2,479만원, 예탁금으로 11억 9,142만원을 편성함

※ 진료비 지급현황(’21. 10월말) : 56천명 2,995억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황>

구 분	세입(천원)		세출(천원)
계	1,216,215		1,216,215
의료급여 기 금	이자 수입	7,118	의료급여 워크숍	△1,800
			의료급여 예탁금	1,191,421
	과징금 수입	457,040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32,963
			시군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831
	전년도 시군 반환금	504,364
			국내여비	△4,200
	순세계잉여금	247,693
			기간제근로자보수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