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16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황영란,오인환,김동일 김한태,홍기후,김명숙 정광섭,이선영,한영신 여운영,김기서,김은나 오인철,이영우,양금봉 장승재,김대영,최 훈 지정근,조승만,김영수 이계양 의원(22인)

1. 제정 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8조)

다.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품질표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및 고품질 재생연료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등을 심의·자문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순환기본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7.2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7.1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8.,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자원순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제11조(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ㆍ운반ㆍ선별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2.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3.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

4.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

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

6.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7.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시군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1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제1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도지사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등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및 도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자문) 도지사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자원순환 운영방향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교육 등) 도지사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年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 한 관할 시ㆍ군ㆍ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제11조(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제15조(재정지원)에 따라 비용발생

- 조례안 제9조, 제10조에 따른 통계조사 및 성과관리는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으로 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국가 자원순환지표 산출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폐기물통계 입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 폐기물통계정보 생성․제공을 목적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주요 기능은 폐기물통계입력관리, 환경통계정보, 자원순환평가분석, 재활용 창업 및 기술지도 등임.

- 아울러, 제11조와 제15조에 따른 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등의 사업은 충남도청 소관부서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7,137,538	3,925,968
환경안전관리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계룡, 부여, 천안, 당진)	5,157,300	2,427,500	제11조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160,650	181,050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87,750	19,500
	폐기물수거 및 자원화 (폐의약품수거, 농약빈병 회수)	231,038	223,118	제15조
	자원순환,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79,500	85,500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시범사업	0	20,000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103,500	82,800
	잔류폐농약 수거처리사업	0	150,000
	우리마을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150,000	20,000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	513,000	256,500
	불법투기 단속 시스템 구축 등	654,800	460,000

○ 조례안 제1조 ~ 제8조, 제12조 ~ 제14조, 제16조 ~ 제18조는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원혁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