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95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황영란,오인환,김동일 김한태,한영신,홍기후 여운영,전익현,김은나 김명숙,김대영,양금봉 조승만 의원(13인)

1. 제정 이유

○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보건위생물품비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을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1. 6. 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5. 31.,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5. 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도 청사(도 산하 기관을 포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건위생물품 비치 등) ① 도지사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 조사 등)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12.19., 법률 제15985호]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12.25., 법률 제16057호]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재정법 [시행 2020.6.9., 법률 제17390호]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 제6조(실태 조사 등)등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조례안 제4조, 제5조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하여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8,954천원(연평균 22,984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8,954천원으로 연평균 22,98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 개선교육 실태조사비용 ≒ 68,95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보건위생물품`지원현황`및`인식`개선교육`실태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비용	34,477	-	-	34,477	-	68,954
	소계(b)		34,477	-	-	34,477	-	68,954
□ 총 비용(b-a)			34,477	-	-	34,477	-	68,954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붙임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