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9.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장승재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86호

❍ 발 의 자 : 장승재 의원 등 17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  저감 대책을 규정함(안 제5조)

❍ 일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 홍보를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사목

❍ 충남 서해안이 다양한 철새의 거점임을 고려하면 별도 집계 자료는 없으나 우리도 조류 충돌사고는 타 시도에 비해 빈번할 것으로 판단됨. 본 조례를 통해 조류충돌 저감 정책의 적극적 시행에 추진력을 불어넣어 야생 조류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생명 중시 도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안 제6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도민에게 면피성 조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홍보’는 널리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계도나 권고, 협조요청 등과는 달리 그 자체로 어떠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조류 충돌 방지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맹금류 스티커의 경우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전혀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보도가 있으므로 환경부가 2019년 7월 제작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활용,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수단 개개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살펴야 할 것임.

4p [붙임2. 보도내용] 참고

붙임1	관련 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사. 자연보호활동

붙임2	보도내용

[ 경인일보 2019. 10. 8. 보도 ]

(전략)... 전문가는 사고 예방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부분 방음벽에 붙어 있는 맹금류 스티커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부장은 "맹금류 스티커가 있는 방음벽에 이미 수 천마리의 새가 충돌해 죽은 데이터가 있다. 새들이 맹금류를 무서워할 것이라는 건 사람들의 착각”이라며 "점이나 세로 5㎝, 가로 10㎝ 간격 이하의 무늬 배열이 새의 접근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