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06. 16.(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884억 729만원으로 기정액 2조 352억 1,674만원의 2.61%에 해당하는 531억 9,055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5,331억 2,056만원으로 기정액 2조 4,616억 6,060만원의 2.9%에 해당하는 714억 5,996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88,407,294	100	2,035,216,742	100	53,190,552	2.61
세외수입	12,686,991	0.61	10,969,910	0.54	1,717,081	15.65
지방교부세	989,000	0.05	90,000	0.00	899,000	8998.89
보조금	1,946,657,825	93.21	1,907,757,439	93.74	38,900,386	2.0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8,073,478	6.13	116,399,393	5.72	11,674,085	10.03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17억 1,708만원
‣ 지방교부세	9억 8,900만원
‣ 국고보조금등	389억 38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성립전)	14억 9,682만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억 5,500만원
‣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성립전)	15억 1,500만원
‣ 한시생계지원	2억 4,15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56억 1,400만원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31억 0,000만원
‣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성립전)	7억 4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화사업	11억 2,750만원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5억 1,646만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성립전)	31억 7,000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70억 0,000만원
‣ 방역물품 및 방한용품 등 지원(성립전)	2억 7,000만원
‣ 선별진료소 고위험시설 검사 등 선제적 대응지원(성립전)	3억 500만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12억 0,0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지원(성립전)	2억 5,5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성립전)	19억 3,833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지원(성립전)	3억 2,930만원
‣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17억 3,841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533,120,568	2,461,660,601	71,459,967	2.90
출산보육정책과	715,704,594	699,073,423	16,631,171	2.38
노인복지과	1,047,901,463	1,032,330,782	15,570,681	1.51
사회복지과	351,886,052	334,535,917	17,350,135	5.19
장애인복지과	238,570,077	229,339,020	9,231,057	4.03
보건정책과	58,955,380	52,612,894	6,342,486	12.06
감염병관리과	47,929,948	40,446,361	7,483,587	18.50
건강증진식품과	72,173,054	73,322,204	△1,149,150	△1.57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166억 3,117만원 】

‣ 보육교사 지원(민간)	7억 9,926만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5억 2,001만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9억 3,551만원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성립전)	19억 4,587만원
‣ 행복키움수당 지원	82억 5,720만원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9억 3,957만원
‣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7억 7,428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8억 4,000만원

【 노인복지과 : 155억 7,068만원 】

‣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	2억 8,339만원
‣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2억 4,390만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5억 8,284만원
‣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8억 2,719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 3,822만원
‣ 자연장지조성지원 및 화장로 개보수	12억 3,875만원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보험지원(시설급여)(세부사업경정)	250억 4836만원
‣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세부사업경정)	137억 5422만원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보험지원(시설급여)(세부사업경정)	△212억 2,872만원
‣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세부사업경정)	△75억 6249만원
‣ 코로나19 장례지원비	4억 5,500만원

【 사회복지과 : 173억 5,014만원 】

‣ 사회복무요원 지원	△2억 170만원
‣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성립전)	15억 1,500만원
‣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복지)수당 지급	5억 2,227만원
‣ 생계급여	21억 5,852만원
‣ 긴급복지지원	72억 4,387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56억 1,400만원
‣ 한시생계지원(성립전)	2억 4,150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2억 55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억 4,444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9,554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2억 1,691만원
‣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성립전)	7억 9,452만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 2,558만원
‣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 3,294만원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31억 0,000만원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33억 880만원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아산시 부담금 반환금	12억 9,364만원

【 장애인복지과 : 92억 3,106만원 】

【 보건정책과 : 63억 4,249만원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2억 4,886만원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시설비	39억 2,400만원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5억 1,646만원
‣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3억 200만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성립전)	31억 7,000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47억 0,0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22억 5,500만원

【 감염병관리과 : 74억 8,359만원 】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45억 0,000만원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8억 1,805만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12억 0,000만원
‣ 방역물품 및 방한용품 등 지원(성립전)	2억 7,000만원
‣ 선별진료소 고위험시설 검사 등 선제적 대응지원(성립전)	3억 5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지원(성립전)	2억 5,5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성립전)	19억 3,833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11억 4,915만원 】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4억 4,395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억 1,908만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지원	△26억 762만원
‣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성립전)	3억 5,000만원

라. 계속비 사업(p.475)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9년까지			2020년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일반회계	당초	12,699,000	-	-	-	600,000	180,000	420,000	4,066,000	8,033,000
	변경	12,699,000	-	-	-	600,000	180,000	420,000	8,099,000	4,000,000
	증감		-	-	-	-	-	-	4,033,000	△4,033,000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699,000	-	-	-	600,000	180,000	420,000	4,066,000	8,033,000
	변경	12,699,000				600,000	180,000	420,000	8,099,000	4,000,000
	증감					-	-	-	4,033,000	△4,033,000

< ①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개요 >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시설비)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노후 병원선 대체건조를 통한 운항 안정성 확보 및 도서주민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충남501호 병원선 300톤급 1척 대체건조

- 사업기간 : 2021.8.1. ~ 2022.12.31.(계속비 사업)

- 지원근거 :「지역보건법」제24조

바. 검토의견

□ 세  입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352억 1,641만원에서 551억 9,055만원이 증액된 2조 884억 729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 사업조정에 따른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감염병관리과 소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4,616억 6,060만원에서 714억 5,996만원이 증액된 2조 5,331억 2,056만원임.

- 이 중 증액된 세출예산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비보조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코로나19 관련 성립전 예산사업 현황 (17개 사업, 133억 4,315만원)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성립전)	19억 4,587만원
‣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성립전)	9400만원
‣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성립전)	15억 1,50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56억 1,400만원
‣ 한시생계지원(성립전)	2억 4,150만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성립전)	9,000만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등 홍보(성립전)	9,800만원
‣ 방역물품 및 방한용품 등 지원(성립전)	2억 7,000만원
‣ 선별진료소 고위험시설 검사 등 선제적 대응 지원(성립전)	3억 500만원
‣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외국인 근로자)(성립전)	1억 3,0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지원(성립전)	2억 5,5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초저온 냉동고용 무정전원장치(UPS) 지원(성립전)	5,7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성립전)	1억 500만원
‣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 지원(성립전)	514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19억 3,833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3억 2,931만원
‣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성립전)	3억 5,000만원

[ 기타 사업별 검토 의견 ]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 5억 2,001만원 증액(p.365)

❍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 : 9억 3,552만원 증액(p.366)

❍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 2억 7,302만원 증액(p.366~367)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집행현황 (5월20일기준)		2021년 1회추경	증감액	증감율 (%)
		집행액	집행률
3개 사업	1,429,850	180,458	12.62%	3,158,391	1,728,541	120.89%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628,775	65,471	10.41%	1,148,786	520,011	82.70%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	457,625	-	0.00%	1,393,140	935,515	204.43%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343,450	114,987	33.48%	616,465	273,015	79.49%

- 위 3개 사업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5월 기준 40% 미만이나,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각 사업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공헌활동 지원 : 1억 4,189만원 증액(p.374)

- 만50세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해 1억 4,189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향후 사업추진 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 4,000만원 증액(p.378)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비(지급수수료) 증액을 위한 4,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운영비를 증액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시설비) : 2억 4,000만원 증액(p.386)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시설비)의 국비 지원금 증액에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40%, 태안군부담금 10%

따라 국비와 태안군 부담금 2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국비 및 부담금 증액에 따른 도비 조정금(1억 6,000만원)은 1회 추경에 미반영하였음. 이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 47억 감액(p.393)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23%인 47억 삭감 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10억 7,950만원으로 기정액 1억의 979.5%에  해당하는 9억 7,950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해당 없음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건강증진식품과	1,079,500	100,000	979,500	979.50

□ 주요 변동 내역

‣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건립	9억 7,950만원

4) 검토 의견

□ 세  출

❍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건립 : 9억 7,950만원 증액(p.455~456p)

-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건립은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21년~’22년)선정되어 도 2개년 지원예산 총액 10억 7,950만원 중 21년 지원예산액 1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잔여분(22년 지원예정) 9억 7,950만원을 증액 하였는데,

-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건립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은 3,869억 1,974만원으로 기정액 3,869억 1,000만원의 0.003%에 해당하는 974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6,919,744	100	386,910,000	100	9,744	0.003
경상적 세외수입	196,262	0.05	196,262	0.05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21,819,690	5.64	21,819,690	5.64	0	0.00
국고보조금등	309,654,792	80.03	309,646,515	80.03	8,277	0.003
보전수입등	88,832	0.02	88,832	0.02	-	0.00
내부거래	55,160,168	14.26	55,158,701	14.26	1,467	0.003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827만원
‣ 전입금	147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386,919,744	386,910,000	9,744	0.003

□ 주요 변동 내역

【 사회복지과 : 974만원 】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974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p.461~462p)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869억 1,000만원 대비 0.003%인 947만원 증액된 3,869억 1,974만원임.

- 2021년 보건복지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p.465~466p)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예산은 기정액 3,869억 1,000만원 대비 0.003%인 947만원 증액된 3,869억 1,974만원임.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증액 사유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천안,청양)사업 시행에 따른 것으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안 반영 등 국고 보조사업 등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감액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코로나19 대응 등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만큼 기한 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