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서

- 공보관실 소관 -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2일에 오인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85호

❍ 발의자 : 오인환 대표발의, 김동일, 김석곤, 김영수, 안장헌, 오인철, 이선영, 이영우, 조길연, 조철기, 홍기후, 홍재표 의원

❍ 발의일자 : 2020. 3.  2.

❍ 회부일자 : 2020. 3. 10.

2. 제안이유

❍ 뉴스 소비가 디지털로 전환됐지만 지역민의 민주적 여론형성, 지역경제 발전, 지역문화 창달, 지역사회 통합에 있어서 지역미디어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 경영 여건이나 독자의 무관심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의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미디어 정의, 지원대상, 도지사와 지역미디어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나. 지역미디어 지원사업․기준․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9조)

다.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나. 입법예고: 2020. 3. 10.(화) ~ 3. 15.(일), 6일간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4032호, 2020.02.18.).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교육법무담당관-2499호, 2020.02.17.).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감사과-1250호, 2020.02.11.).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첨부.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미디어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미디어의 지역성 ·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6조는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미디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 열악한 경영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지역 여론 조성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미디어의 경영여건 개선과 인력양성, 공익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8조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미디어로 하여금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안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또는 제재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지역미디어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민의 민주적 여론형성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지사는 안 제4조에 따라 지역미디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 발전기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실적과 중복 결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