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9.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61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설치 및 운영)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충남인성학습원 운영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며,

❍ 영유아의 인성교육,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병행 가능한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사무를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함.

나. 시설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내포자연놀이뜰)

❍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741-1(RB5 구역)

❍ 규     모 : 연면적 2,622.89㎡, 건축면적 1,898.34㎡(2층, 6개동)

❍ 주요시설 : 1층(요리‧야외교실, 야외화장실), 2층(놀이동, 도서관, 인성동)

다.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2. 4. 1. ~ 2025. 12. 31.(2년 9개월)

❍ 소요예산 : 연2,000,000천원(도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관리 운영

- 영유아 및 어린이,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 그 밖에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관련된 업무

라. 위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마.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및 공모계획 수립 : 2021. 10월 ~ 12월

❍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2. 1월 ~ 4월

❍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2022. 2월 ~ 3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2. 4월 ~ 5월

❍ 인계인수 및 운영준비 : 2022. 5월 ~ 6월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에 따라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인성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기간 종료일과 관련하여,「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위탁기간을 2년 9개월로 명기한 것으로 볼 때 동의안의 기간을 3년을 초과한 2025년까지 표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파악된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예산 추계를 보면 2023년까지 위탁금액이 20억으로 상승하는 만큼 인건비, 운영비, 교육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평가와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에 공정성 등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적인 선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