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8.(금)

검   토   보   고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억 4,429만원이며, 20억 6,04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2,044	2,044	2,060	2,060	-	100%
보건환경연구원	2,044	2,044	2,060	2,060	-	100%

나. 세출 결산

❍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0억 2,949만원으로, 133억 7,415만원을 지출하고 1억 3,1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율 (C/A)
합 계	12,929	14,029	13,374	515	9	131	95%	3.67%
보건환경연구원	12,929	14,029	13,374	515	9	131	95%	3.67%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2건, 5억 1,500만원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소계 : 2건		1,667	1,137.3	515	31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등 구입	207-01 연구용역비	1,450	1,135.7	300	20.6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구축	207-01 연구용역비	217	1.6	215	99

❍ 사고이월 : 해당 없음

❍ 계속비 이월 : 해당 없음

마. 검토 의견

< 세    입 >

❍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많아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 수질검사 등 검사의뢰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입 특성상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곤란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계		2,044.3	2,060.4	2,060.4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230.6	244.6	244.6
	임시적 세외수입	0	2.1	2.1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1,041.4	1,041.4	1,041.4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763.6	763.6	763.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8.7	8.7	8.7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이 185만원 발생하였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특성상 장비의 성능에 따라 검사 결과의 정밀도·정확도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최신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가 타 부서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임. 불용품 매각대금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데,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장비가 적기에 처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임시적 세외수입			-	-	-	2,098	2,098	-
	기타수입		-	-	-	2,098	2,098	-
		불용품매각대	-	-	-	1,852	1,852	-
		그외수입	-	-	-	246	246	-

< 세    출 >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평균 집행률이 99.6%인 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95.3%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는데,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합계		3,447,195	3,459,709	3,444,514	8,860	4,645	1,690	99.6
여성가족정책관		69,293	69,293	69,123	88	4	78	99.8
저출산보건복지실		2,867,929	2,875,356	2,867,138	7,213	461	543	99.7
	출산보육정책과	1,203,530	1,207,054	1,200,310	6,593	40	110	99.4
	노인복지과	936,117	936,117	936,082	0	32	3	99.9
	사회복지과	362,048	363,434	363,173	0	9	252	99.9
	장애인복지과	210,715	210,715	210,619	19	0	78	99.9
	보건정책과	89,649	92,166	91,109	601	379	77	98.9
	건강증진식품과	65,870	65,870	65,845	0	1	23	99.9
기후환경국		497,044	501,031	494,879	1,044	4,171	938	98.8
	기후환경정책과	14,924	15,513	15,317	182	1	13	98.7
	미세먼지대책과	77,948	79,994	79,202	561	24	207	99.0
	환경안전관리과	35,378	35,940	35,128	120	3	690	97.7
	물관리정책과	368,794	369,584	365,232	181	4,143	28	98.8
보건환경연구원		12,929	14,029	13,374	515	9	131	95.3

❍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 구축 사업 : 사업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예산을 이월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및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 구축	전산개발비	217	2	215	99.1

< 성과보고 >

❍ 성과지표 중‘보건환경시험검사’는 326%,‘질병원인균 확인 진단’은 3,523%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매우 바람직한 성과지만 실적 대부분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외 감염병 등의 검사·진단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과도하게 높은 실적은 업무량 폭증을 동반하므로, 업무 담당자의 과부하 및 피로도 점검 등 인력 운용 상황 전반을 정비·점검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성과지표 중‘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건)’의 목표 미달 달성(84.9%)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정책목표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보건환경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환경시험검사	36,000건	117,511건	326%
	청사 시설개선 반영률	68%	75%	110%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 연구 성과를 제고한다.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1,400건	1,189건	85%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	2,400건	86,598건	3,532%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	1,800건	1,984건	110%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내실화로 성과를 제고한다	환경측정망 운영실적	1,300건	1,326건	102%
	대기측정망 운영실적	12,000건	12,791건	107%

2. 특별 회계

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억 5,500만원이며, 이 중 8억 5,442만원을 지출하고, 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020회계연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보건환경연구원	855	855	854.4	0	0	0.6	99.9%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본 특별회계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하수 및 악취물질 등 환경오염도 검사 장비 구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이는 장비 및 물품구입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1,100	1,088	12	98.9%
신종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	297.5	2.5	99.2%
	시험연구비	450	450	0	100%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등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	340.5	9.5	97.3%

2. 검토 의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총 2건 11억원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지원 목적으로 장비와 시약, 분석키트 등 구입에 집행되었음. 이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