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1. 30.(화)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 장 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등 총 열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및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의 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별도 1일을 추가하여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기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신청과 선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안 제9조는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 절반 이상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지만, 자신을 돌보는 휴가제도는 없었고,

건강과 소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눈앞에 있는 생계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을 포기하고, 소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을 야기하는 결과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0.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