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5.(월)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현장을 살뜰히 살피시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도민의 의료이용 분석, 지역별 미충족 의료 대책,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등 민간과 공공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2021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심의되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 제1항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 위탁대상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 위탁사무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내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등에 대한 사항으로,

- 도민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인력 DB 구축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앞으로,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민간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道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단 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 또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의료정책을 개발하는 전문지원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4.  5.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