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17. (월) 제31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계획

	감사위원회
	www.chungnam.go.kr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0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현황 □ 간부명단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2과 9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7명
																														(위원장, 상임1, 비상임5)
						감사과																												조사과
총 괄 감사팀				자 체 감사팀				시 군 감사팀						컨설팅 감사팀							보조금 감사팀					공 직 감찰팀							계 약 심사팀					공 익 감사팀						민 원 조사팀

【2】정․현원 현황

구 분		계	3 급	4급	5급				6 급											7급					소방
					행정	시설	행정 ․ 시설	행정 · 사회 · 농환	행정	행정 ･ 시설	행정 ･ 수의	행정 ․ 세무	농업 ･ 녹지 ․ 수산	시설	보건 ･ 위생 ․ 환경	환경	행정 ․ 복지	공업	행정 ․ 전산	행정	행정 ･ 농업 ․ 수의	행정 · 시설	복지	시설
정원		47	1	2	5	1	2	1	8	6	1	1	1	4	1	1	1	1	1	4	1	1	1	1	1
현원		47	1	2	5	1	2	1	8	6	1	1	1	4	1	1	1	1	1	4	1	1	1	1	1
	감사	25	1	1	3	1	-	1	4	3	-	1	1	2	1	-	-	-	1	3	-	-	1	-	1
	조사	22	-	1	2	-	2	-	4	3	1	-	-	2	-	1	1	1	-	1	1	1	-	1	-

※ 정원 외 인력 : 3명 [ 상임감사위원 1 / 공무직 1 / 파견 1 ]

【3】 주요기능

	- 감사과
	○ 감사계획수립, 감사(종합․재무․특정분야 등) 시행․처분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청렴종합대책 추진 ○ 반부패 시책추진 및 예방대책, 청백-e시스템 운영․관리 ○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기․특정감사 수감 지원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보조금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 검‧경 및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 ○ 일상감사‧계약심사 처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 운영 ○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감사 대상기관

(단위 : 개소)

계	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소방관서	도의회 사무처	시 ‧ 군	산하기관 (출자․출연)
66	1	11	17	1	15	21

□ 2020년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합 계	일반운영비 등	감사실비(여비)	행정운영경비	비 고 (’19년 예산)
812	501	130	181	805(증 7)

Ⅱ. 2020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청렴도 상위권 회복으로 청렴으뜸 충남이미지 지속유지 발전 필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사회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 도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관행적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분위기 상존 ◈ 조직내 일부 갑질문화 잔존, 성인지 감수성 확산으로 개인 비위 지속 발생 ◈ 공동주택감사 및 민원조사 요구 등 도민권익 보호분야 수요 증가

	운 영 방 향
◈ 도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청렴사회 조성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맑고 투명한 도정 구현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형 감사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 ◈ 도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체감형 감사 ◈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권 목표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신뢰받는 도정 구현』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청렴사회 조성

◇ 「청렴문화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도정을 조성하여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

＊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5개년 중기계획 수립(연구용역)

＊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1】외부청렴도 취약분야 개선

❍ 공사‧용역‧계약분야 담당자 교육을 강화(2회)하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 상시 점검체계 구축

❍ 공익 및 익명신고 활성화(외부고객 신고 홍보안내)로 공직자의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갑질 관행) 등 엄단

【2】내부청렴도 대책 강화

❍ 청렴인식 및 실천의지 제고를 위한 간부공무원 주도의 전 직원 청렴‧부패방지 교육(연 1회 → 연 2회)과 청렴캠페인 확대

❍ 청렴문화의 조직 내재화를 위해 실국별 청렴리더 운영 및 청렴콘텐츠,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청렴의 생활화

❍ 관리‧감독부서와 합동으로 예방감찰을 확대하고, 3대 개인비위(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는 상급자 연대책임 강화

【3】대외적 청렴이미지 관리

❍ 도정 청렴이미지 긍정인식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정책 성과 적극 홍보

❍ 도내 각종 주요행사 및 축제 시 청렴홍보물 배포 및 청렴홍보관 운영을 통해 청렴활동 강화

❍ 청렴거버넌스를 구축(3월)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군 협력 및 민관 합동체계로 실효적인 청렴문화 실천 활동 전개(연중)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맑고 투명한 도정 구현

◇ 취약시기‧분야 맞춤형 공직감찰로 공직사회 자정기능 선순환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철저

【1】상시 예방감찰 강화 (전담팀 운영)

❍ 공직기강 취약시기 뿐만 아니라 상시 암행감찰을 통해 평소 비위사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적정 사례 사전 차단

- 부서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연대책임 및 부서혁신평가 반영

- 옐로우카드(점검위반 안내 스티커)를 활용한 비위공직자 경각심 고취

❍ 간부회의 등을 통해 상시 공직감찰결과를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실태 관리

❍ 민원처리 지연, 도민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및 무사안일 행위 중점 점검(연 2회 / 행안부 합동)

【2】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공직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찰

❍ 특정정당 후보자 지지 등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엄중 문책(특히, SNS)

❍ 직무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특혜성 인‧허가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철저

【3】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공무원 행동강령」및「청탁금지법」,「공익신고자 보호제도」교육(각 1회) 추진하여 공직비리 예방 강화

❍ 3대 비위(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및 직장 내 괴롭힘 엄중 문책

❍ 공익 부패신고 활성화 및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형 감사

◇ 2020년 감사계획(대상별 3년 주기)

- (시 ․ 군) 5개소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부여군

- (출자‧출연) 4개소 / 개발공사, 경제진흥원, 공주의료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직속기관) 1개소 / 공무원교육원

- (사 업 소) 2개소 / 동물위생시험소, 수산자원연구소

- (소방관서) 5개소 / 소방학교, 보령․서산․금산․태안소방서

【1】동반자적 시각으로 현안과제 해결형 시군감사

❍ 시‧군별 정책,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사로 통제‧관리에서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감사 추진

❍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재정지출과 선심성 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2】도정 기조와 함께하는 자체감사

❍ 단순 규정 위반 지적보다는 제도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지도 감사에 중점

❍ 적극행정은 관대하게, 소극행정은 엄격하게 처분하여 공직자가 도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 확대

❍ 감사기법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감사‧조사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사관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연 2회 이상)

❍ 고도의 기술‧전문지식 필요 및 사적영역 감사수요 확대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사의 전문성 보완

❍ 도민감사관(제5기 70명) 중 전문자격 및 경력보유자에게 감사 직접 참여 기회 부여, 도민참여형 열린 감사 확대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

◇ 주요사업 집행과정의 비위요인 사전제거, 예산절감 등 예방 강화

【1】사전 컨설팅을 통한 문제 해결형 예방감사

❍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5회 이상), 시‧군 종합감사 등과 연계, 수요자 중심 컨설팅 실시

❍ 감사부담 경감으로 적극 행정 유도(70건 이상)

※ 도 홈페이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상시 운영 (현재까지 202건)

⇨ 감사(委)의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 시 해당사안 감사면제

【2】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

❍ 감사 시 현장면책제도 적극 운영으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들은 적극 면책 시행

❍ 적극행정 면책규정 안내 및 전파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

【3】행정 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감사 실효성 확보 위한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 전 적법성, 타당성 등 사전 지도로 감사 실효성 확보

- 사후 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에 대해 사전 감사 실시

❍ 감사의견 제시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으로 위법·부당사항 미연 방지

【4】안전품질을 고려한 계약심사로 부실공사 방지

❍ 원가계산 시 제비율 적용기준 엄격 적용(과소 적용 배제)

❍ 소규모공사 과도감액 방지 시․군 점검 강화(연 2회)

❍ 감액 위주에서 안전·품질관리를 우선하는 적정 심사 기조 유지

□ 도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체감형 감사

◇ 도민생활과 밀접 분야의 불편․부당한 관행개선, 도민권익 보호

◇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 만족도 증진

【1】도민생활 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

❍ (감사 대상) 시‧군 의견 수렴, 민원이 많은 단지, 언론 이슈 등

※ 주민의 30% 이상 동의된 150세대 이상 도내 공동주택 우선 감사 실시

❍ (주요 내용) 관리비 집행 및 공사·용역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 (감사 요원) 외부전문가(LH, 전직공무원, 도민감사관 등) 참여로 공동주택 감사의 신뢰성 제고

❍ (감사 계획) 10개 단지(감사수요 및 여건에 따라 추가 감사 추진)

※ 2019년 실적 : 10개 단지 69건 지적(주의 56, 시정 9, 권고 4, 환수 26,306천원)

【2】신속․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만족도 제고

❍ 매년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공정한 조사 실시

- 소외계층 및 현장중심의 문제 해결로 민원만족도 향상

※ 민원현황 : ’17년 276건 → ’18년 319건(16%↑) → ’19년 372건(16.6%↑)

❍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로 도민 권익 구제망 확대

❍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근절

- 민원 접수 및 처리 지연에 대한 주기적 실태점검 실시

❍ 민원별 맞춤형 처리로 도민감동 실현

- (외부전문가 활용) 도민감사관 및 분야별 전문가 참여

- (현장 합동토론회)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적합한 대안 제시

□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

◇ 건설업 혁신 관련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등 불공정 개선

◇ 보조금사업의 철저한 감사를 통한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정책 도모

【1】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근절

❍ 건설사업의 구조적 불공정 관행 및 부조리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와 건설사업 견실시공을 위한 문제점 발굴‧개선

❍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감사 실시(5 ~ 7월 / 2개 시‧군)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근로자 임금 편취

- 부실설계 및 부실 감리로 인하여 시공품질 저해 여부

- 일부 감독 공무원의 갑질행위 및 부당한 시공지시 등

【2】깨끗하고 투명한 보조금 감사

❍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분야 선정하여 특정감사 추진

(연 2회 / 사회복지분야 전 시‧군 순차 실시 포함)

❍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화된 보조금 특정감사 실시

❍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관리제 추진 및 사후 점검 실시

❍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사례 전파‧교육을 통한 예방효과 극대화

	< 주요 분야･유형별 특정감사 대상 >
❶ 문화․관광보조금 지원분야 ❷ 농업․해양․수산보조금 지원분야 ❸ 산림․환경보조금 지원분야 ❹ 사회복지보조금 지원분야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9	1
시정요구
처리요구	1		1
제안사항	9	9

< 완료사항 >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신축건물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 마련(제안사항)

○ 건축용도별, 마감자재 상이 등으로 건축비 자료수집 한계

○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달청 공사비 분석 자료 활용(2019. 3월부터)

⇨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 시 조달청의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로 안내

② 공무원과 공무직 간 불필요한 업무지시 및 불협화음 예방 교육(제안사항)

○ 갑질예방 인식개선 교육(2019. 1 ~ 5월 / 총 19회 / 연인원 4,000명)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과 병행하여 갑질예방 교육 실시

○ 4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2019. 7월 / 총 119명)

- 전 직원 대상 갑질 설문조사(2019. 1 ~ 4월) 조시결과 피드백

- 갑질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 기준 안내

⇨ 2020년 청렴․부패방지 교육 시 갑질예방 교육 병행 실시

③ 설계변경 시 20% 이상의 경우 면밀한 검토(제안사항)

○ 충청남도 계약심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총 40명(16개 분야별 대학교수, 공공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구성)

- 도, 시‧군 시행 건설공사 중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으로 설계변경 누계금액 10% 이상 증액요인 발생 시 심의

⇨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설계변경사항, 단순한 수량변경 사항 등은 설계변경 심의 강화를 통하여 엄격 제한하고,

공법변경 사항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비율 20%이내로 제한 검토

④ 청렴도 등급 상향 대책 마련(제안사항)

○ 2019년 청렴도 향상대책 마련 시행(2019. 3월)

- 분야별 맞춤형 시책 발굴 및 적의 시행

- 청렴교육 강화‧확대, 청렴사회협의회 운영 및 청렴캠페인 추진

○ 공공기관 청렴도 상위권 회복(2등급, 광역 2위 / 2019.12월)

⇨ 2020년 청렴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시책 발굴 및 추진

⑤ 공직자 적극행정 권장 및 면책방안 마련(제안사항)

○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시행(2009. 3월)

○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규정 완화

- 1차 개정(2019. 7월) /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8항목 → 5항목)

- 2차 개정(2019.11월) / 적극행정 면책가능 규정 추가(2건)

❶ 권익위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는 감사면책

❷ 자체 매뉴얼·지침(재량준칙 등)등을 감사판단기준으로 활용 자제

⇨ 적극행정 면책규정 안내 및 전파를 통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⑥ 5년 이상 미해결된 민원사항(공주시)에 대한 재조사(제안사항)

○ 민원인 양○○님 민원신청(2012. 6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상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행위

○ 담당공무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발 (2016. 4월 / 각하처리) 【공주경찰서, 공주지청】

○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2019. 2월)

○ 민원 접수(우편) 및 회신(공주시의 민원처리에 문제없음)(2019. 7월)

○ 감사원 민원 제기(내부 종결처리)(2019. 8월)

⇨ 장기간 지속‧반복 민원으로 수사기관, 권익위, 감사원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추가적인 민원 제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

⑦ 도민감사관 선발인원 확대(제안사항)

○ 제5기 도민감사관 선발 시 증원(2019.10월 / 당초 61명 → 현재 70명)

○ 현재 도민감사관 적정인원의 효율적인 운영 정착 후 추가 확대 검토

⇨ 도민감사관 중 전문자격 및 경력보유자를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교육 확대, 민관 청렴문화 실천활동 적극 동참

⑧ 정규직과 공무직 간 갑질사례 사전예방 교육(제안사항)

○ 갑질예방 인식개선 교육(2019. 1 ~ 5월 / 총 19회 / 연인원 4,000명)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과 병행하여 갑질예방 교육 실시

○ 4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2019. 7월 / 총 119명)

- 전 직원 대상 갑질 설문조사(2019. 1. ~ 4월) 조시결과 피드백

- 갑질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 기준 안내

⇨ 2020년 청렴‧부패방지 교육 시 갑질예방 교육 병행 실시

⑨ 장기간 근무 직원에 대한 순환을 통해 균형 잡힌 인사 추진(제안사항)

○ 감사위원회 현원 현황 : 43명(2019. 11월말 기준 / 위원장․ 과장 제외)

- 직급별) 5급 9명, 6급 26명, 7급 이하 8명

- 직렬별) 행정 22명, 시설 10명, 사복‧공업 각 2명, 그 외 각 1명

- 현부서 근무기간) 2년 이상 9명(시설 3, 행정 2, 녹지․세무․소방․공업 각 1)

○ 장기근무자는 감사위원회 내 보직 변경(정기 및 수시 인사)

- 부서 간 또는 부서 내 보직변경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 소수직렬은 타 부서 전보신청 시 배려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내 순환배치를 통해 사기앙양 및 업무능률성 제고

< 추진 중인 사항 >

① 관용차량 관리․운행 부적정 사례를 점검을 통해 시정(처리요구)

○ 소관 부서의 점검 부재 및 관리 미흡으로 공용차량 운전자 규정 위반 관행화, 책임의식 부족에 따른 자체 점검 필요

○ 감사부서 주도의 특정감사 추진보다는 관리부서에서 점검 후 시정방안 마련으로 공용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

⇨ 공용차량 관리부서(운영지원과)에 「공용차량 관리․운행 지도점검계획」수립하도록 통보, 필요시 감사부서와 차량관리부서 합동점검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 질문 추진상황 (해당없음)

【2-2】	5분 발언 추진상황 (해당없음)

【2-3】	MOU 체결 추진상황 (해당없음)

Ⅴ. 참 고 사 항

□ 각종 위원회 현황

명 칭	구성 (인원)	위 원 장	주 요 기 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7	김 종 영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처분) 심의･의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11	문 보 경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취업제한 승인 등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9	김 명 선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청구인 유효서명 확인 등
충청남도 계약심사심의위원회	40	김 종 영	설계변경의 적법․타당성 심의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	공 석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 등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10	김 종 영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부서임용일
감사과	위원장	지방부이사관	김종영	2019. 7. 1
	과 장	지방서기관	이양범	2019. 7. 1
	총괄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희	2020. 1. 1
	자체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완보	2018. 6.30
	시군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홍근	2018. 7.23
	컨설팅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병용	2018. 1.22
	보조금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기돈	2020. 1.21
조사과	과 장	지방서기관	김혜환	2019. 7. 1
	공직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성권	2018. 7.23
	계약심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효신	2020. 1.21
	공익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강훈	2019. 1.21
	민원조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홍	2020.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