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9호		발의연월일 :	2020. 6. 18 .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개정 이유

❍ 충남의 근간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정책활동에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현재 충남 청년정책의 참여기구로 있는 충남청년네트워크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활발한 정책참여 유도와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활동”과 “청년시설”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3조 제5호․제6호).

나. 청년네트워크 운영 근거 규정과 기능, 실비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의2)

다.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확대(안 제13조)

- 청년들의 지역유입과 정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근거 마련

- 청년정책 관련 단체 및 청년들의 협력관계 형성 등을 위한 청년 이용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라. 관련법규 : 없음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장의 제목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설치 및 운영”을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산업국장”을 “경제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미래정책과장”을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청년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분과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 등”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으로 한다.

제13조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7. 지역유입·정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나.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8. 협력관계 형성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청년이용시설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방안 강구

나. 청년의 인적 협력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개방방안 강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신 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9조(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하며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공동체지원국장, 미래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③----------------------------- ------------------------------------------------------------------------------------------------------------------------------------경제실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래정책과장이 된다.	⑧ ---------------------------- -------------------청년정책담당 부서장-------.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청년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여비,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추진사업)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역유입·정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나.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신 설>	8. 협력관계 형성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청년이용시설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방안 강구 나. 청년의 인적 협력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개방방안 강구

충청남도 조례 제 4631 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도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도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추진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3.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하며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공동체지원국장, 미래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래정책과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청년정책사업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나.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강구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확대와 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ㆍ시행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다. 창업육성을 위한 그 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대책 강구

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안 강구

나.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해당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문화예술의 향유기반 확대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 강구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

제14조(사업수행)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7조(준용)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탁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청년 문제 등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을 높이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운영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 9조의2(청년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청년네트워크(185명) 운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비고
청년네트워크 운영	379,000	73,000	73,000	73,000	80,000	8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장  강 석 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73,000	73,000	73,000	80,000	80,000	379,000
청년네트워크 운영		73,000	73,000	73,000	80,000	80,000	379,000
재원 조달		73,000	73,000	73,000	80,000	80,000	379,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3,000	73,000	73,000	80,000	80,000	379,000
	지방세	73,000	73,000	73,000	80,000	80,000	379,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재원조달		73,000	73,000	73,000	80,000	80,000	379,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3,000	73,000	73,000	80,000	80,000	379,000
	지방세	73,000	73,000	73,000	80,000	80,000	379,0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청년네트워크 운영비 확보 (매년)

3.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4. 협의사항 : 2021년 도비 예산반영 협의

(참고) 네트워크 운영예산 산출기초

(단위 : 천원)

비목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계	60,800	73,000
행사운영비	33,300	34,000
사무관리비	18,000	18,000
기타보상금	5,000	5,000
행사실비지원금*	4,500	16,000

* 2020년(4,500천원) ≒ 100명×20천원×2회

* 2021년(16,000천원) =

․시군 월례회의 10회(10,000천원) = 100명×10천원*×10회

* 교통비 2천원(시내버스 왕복요금), 급량비 8천원

․전체회의(4,000천원) = 100명×20천원*×2회

* 교통비 12천원(시외버스 왕복요금), 급량비 8천원

․타 시도 청년단체와의 교류 지원*(2,000천원) = 10명×50천원×4회

* 타 시도 청년네트워크(청년단체 포함) 교류회 참여 등 네트워크 임원진

(위원장, 시군 대표 포함 20명) 실비 지원(교통비․식비․숙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