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4.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복지재단과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이 출연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1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남복지재단 출연금 : 7건 4,300백만원 >

❍ 복지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교육지원 등 ‘충청남도복지재단’의 운영·사업비

❍ ‘충청남도복지재단’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따른 운영·사업비

< 충청남도 의료원 출연금 : 18건 13,889백만원 >

❍ 전문의, 간호인력 확보 관련 사업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보전

❍ 시책사업

4. 검토 의견

① 출연계획안의 취지

❍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충남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임.

❍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출연계획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확정할 사안임.

[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담당부서	출연기관	사업별	계	국비	도비	비고
합계	2개 기관	25개 사업	18,189,094	931,200	17,257,894
사회 복지과	충청남도 복지재단	소계(7개 사업)	4,300,000	931,200	3,368,800
		충남복지재단 운영	2,754,695	644,000	2,110,695	계속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364,430	-	364,430	계속
		복지협력 및 민간시설지원사업	29,185	-	29,185	계속
		컨설팅인증 및 교육지원사업	77,290	-	77,290	계속
		사회서비스원 시설 운영사업	459,200	229,600	229,600	계속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사업	115,200	57,600	57,600	계속
		기본재산 조성	500,000	-	500000	신규
보건 정책과	충청남도 의료원	소계(18개 사업)	13,889,094	-	13,889,094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480,000	-	480,000	신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운영	1,350,000	-	1,350,000	신규
		경력단절간호사 시간선택제 채용	400,000	-	400,000	신규
		프리셉터 전담간호사 지정 운영	108,000	-	108,000	신규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1,200,000	-	1,200,000	신규
		신규 간호인력 주거안정비 지원	216,000	-	216,000	신규
		간호사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조정수당 지원	489,000	-	489,000	신규
		미충족 의료손실 보전	4,800,000	-	4,800,000	신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	966,000	-	966,000	신규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75,000	-	75,000	계속
		의료원 자본 형성적 융자금 원금 상환 지원	863,000	-	863,000	계속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362,094	-	362,094	계속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400,000	-	400,000	계속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400,000	-	400,000	계속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관리사업	180,000	-	180,000	계속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200,000	-	200,000	계속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추진	200,000	-	200,000	계속
		대학병원 지원 전문의 인건비 지원	1,200,000	-	1,200,000	계속

② 출연기관별 검토 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의 출연금 규모는 충청남도복지재단과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운영 등에 필요한, 181억8,909만원으로 재원별로 국비 9억3,120만원, 도비 172억5,789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출연근거를 두고 있음.

< 충남복지재단 출연금 : 7건 43억원 >

❍ 충청남도복지재단은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 9. 3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출연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출연금 대비 13억 4,8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0년도 제6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시 충청남도복지재단의 출연금은 24억 3,760만원과 위탁금 18억 6,240만원이나, 출연계획안은 출연금 43억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복지재단 심의자료 출연금 현황 ]

(단위: 천원)

소관실과	출연 등 금액
	2021년도 합계(a)			2020년도 출연금(b)	증감 (a-b)
		출연금	위탁금
충청남도복지재단	4,300,000	2,437,600	1,862,400	2,951,200	1,348,800

※ 출처 : 예산담당관-11242(2020. 7. 31.)

< 충청남도 의료원 출연금 : 18건 138억 8,900만원 >

❍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경우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의료 소외계층 진료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출연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정부는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호학과 정원 확대로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충청남도를 포함한 지방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 확대에서 간호사 고용과 유지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신규면허간호사가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 증가가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한국간호과학회, 2017)

❍ 충청남도 활동간호사는 인구 1,000명 2.8명으로 전국 최하위로 의료원 또한 간호사 부족이 큰 문제인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③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복지재단과 4개 의료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규와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충청남도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따라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으로 민간분야와의 업무 중복 및 충돌이 우려되는 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정착·운영을 위한 민간분야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수탁 등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운영에 따른 경영적 유동성 확보 및 손실보상과 도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및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최근 3개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금은 신규 출연기관 설치 및 사업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적정규모의 출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최근 3개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금 현황 ]

(단위: 천원)

담당 부서	출연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연금	출연금	증감액	출연금	증감액	출연금 (계획)	증감액
합계	2개 기관	2,815,848	5,217,633	2,401,785	6,399,575	1,718,354	18,189,097	11,789,522
사회 복지과	충청남도 복지재단	-	1,501,052	1,501,052	2,951,200	1,450,148	4,300,000	1,348,800
보건 정책과	충청남도 의료원	2,815,848	3,716,581	900,733	3,448,375	△268,206	13,889,097	10,4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