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7. 16.(금)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5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법령문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코자 함

❍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간 및 대기환경기준을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법령문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8호, 안 제7조제3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2항제5호,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3항, 안 제11조제4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3항, 안 제13조의2제1항, 안 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안 제15조제3항, 안 제17조, 안 제18조제1항, 안 제20조, 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22조제1항)

❍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간을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0조제1항)

❍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2.5) 기준을 법령에 맞게 변경(안 별표)

4.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 중인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법령문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임.

2000. 1. 10. 제정된 이후 8차에 걸쳐 개정됨. (최근 개정일 :　2020. 4. 1.)

❍ 개정하려는 사항이 입법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도의 환경 기준을 이에 맞추기 위해 제출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661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74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2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1 과 같다.

[별표 1] <개정 2020. 5. 12.>

환경기준(제2조 관련) 1. 대기
항목	기준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오존(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납(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