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19. (수)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계획

	미래산업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1 □ 기구 및 기능 1 □ 2020년도 예산현황 3 Ⅱ. 2020년 여건과 과제 4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6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16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22 □ 제11대 건의안 ‧ 결의안 추진상황 30 □ 협약체결 추진상황 31 Ⅴ. 참고사항 33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현황 33 □ 주요 사업비 조서 34 □ 간 부 명 단 36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4과 18팀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내포신도시발전과
	신성장기술팀													에너지정책팀						신도시정책팀
						산업육성팀
	연구개발특구팀					클러스터조성팀								에너지전환팀						신도시투자유치팀
	4차산업혁명팀					소재산업팀								재생에너지팀						신도시경관팀
	지식서비스산업팀					자동차산업팀								수소에너지팀						신도시정주기반팀
						바이오산업팀								자원관리팀

【2】정 ․ 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정원/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0/68	1/1	4/4	18/17	25/25	17/10	5/2	0/9
미래성장과	17/16	1/1	1/1	4/4	5/5	5/2	1/1	0/2	시설직 1명 결원
산업육성과	17/17	-	1/1	5/4	7/8	4/1	0/0	0/3
에너지과	20/20	-	1/1	5/5	7/6	4/5	3/1	0/2
내포신도시발전과	16/15	-	1/1	4/4	6/6	4/2	1/0	0/2	시설직 1명 결원

【3】주요기능

미래성장과	- 연구기반 조성 및 신산업 발굴 육성

❍	신성장기술팀	：	R&D과제 등 미래성장 산업 발굴·육성
❍	연구개발특구팀	：	R&D집적지 조성 등 연구개발 기반 확충
❍	4차산업혁명팀	：	4차산업혁명 대응, 국방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	지식서비스산업팀	：	지식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SW융합산업 육성

산업육성과	- 주력산업 기반 강화 및 고도화 지원

❍	산업육성팀	：	주력(대표)산업 및 협력권산업 육성, TP 운영·관리
❍	클러스터조성팀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
❍	소재산업팀	：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및 금속산업 육성
❍	자동차산업팀	：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바이오산업팀	：	바이오식품, 바이오소재 등 바이오산업 육성

에 너 지 과	-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정책팀	：	에너지 정책 수립 및 노후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	에너지전환팀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추진
❍	재생에너지팀	：	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허가 처리
❍	수소에너지팀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수소경제사회 선도
❍	자원관리팀	：	도시가스 공급 확대 ‧ 요금 조정 및 광산자원 관리

내포신도시발전과	- 신도시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	신도시정책팀	：	신도시 개발계획, 건설위원회·자문단 구성·운영
❍	신도시투자유치팀	：	기업, 대학, 기관·단체 유치 및 신도시 홍보
❍	신도시경관팀	：	경관계획, 주택건설, 옥외광고물 협의
❍	신도시정주기반팀	：	기반시설 설치 및 정주여건 조성

□ 2020년도 예산현황

□ 부서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08,820,872		100	88,440,028		100	20,380,844		23
	미래성장과	7,994,098		7	10,103,473		11	△2,109,375		△21
	산업육성과	62,985,671		58	28,612,667		32	34,373,004		120
	에너지과	31,055,953		29	33,151,438		38	△2,095,485		△6
	내포신도시발전과	6,785,150		6	16,572,450		19	△9,787,300		△59

□ 회계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08,820,872		100	88,440,028		100	20,380,844		23
일반회계	92,591,447		85	63,512,128		72	29,079,319		46
특정자원 특별회계	12,315,425		11	16,080,900		18	△3,765,475		△23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3,914,000		4	8,847,000		10	△4,933,000		△56

Ⅱ. 2020년 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 (세계) 세계경제 회복 전망, 대외적 리스크* 요인 상존

*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 (국내)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성장동력 둔화 우려

◈ (충남) 미래신산업 발굴·육성과 함께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산    업 ) 주력산업의 부진한 생산·수출 지속, ‘20년에는 소폭 개선 전망

- (에 너 지 ) 노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요구 확대

- (내포신도시 ) 기업·대학·병원 유치 등 인구증가 위한 정주여건 개선요구 증대

업 무 여 건

		운 영 방 향
미래신산업 생태계조성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충남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4차산업혁명 대응 신산업육성 및 SW지원체계 구축
주력산업 활력제고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산업지원 기반마련
친 환 경 에너지전환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추진 ‧수소경제사회 구현 위한 에너지 융 ‧ 복합 거점 마련
내포신도시 도시기반확충	‧내포신도시 건설사업 준공 등 차질 없는 마무리 ‧종합병원 건립 및 대학교 유치로 삶의 질 향상

□ 추진 과제

	정 책 목 표
산업혁신과 R&D생태계 조성으로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

2019년도	과 제	2020년도
【성 과】 ⋅제조기술융합센터 정부사업 확정 ⋅4차산업혁명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충남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 선정 【아쉬움】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장기간 소요	미래신산업 생태계조성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미래 의료분야 연구지원 ⋅국방관련 산업 육성
【성 과】 ⋅삼성디스플레이 13.1조원 투자협약 ⋅일본수출규제 적기대응 피해 최소화 ⋅수소차 부품 시험평가센터 준공 【아쉬움】 ⋅규제자유특구 미선정	주력산업 활력제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본격 추진 ⋅중소 소재·부품·장비기업 역량강화 ⋅자율주행대응 탑승자 시스템 사업화 ⋅마이크로바이옴 예타 대상사업 선정 ⋅규제자유특구 지정
【성 과】 ⋅보령1,2호기 조기폐쇄 확정 ⋅플라즈마 탄소자원화 공모사업 선정 ⋅전 시·군 도시가스 보급망 확충 【아쉬움】 ⋅수소시범도시 미선정	친 환 경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방안마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추진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추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내포 LNG열병합발전 착공
【성 과】 ⋅종합병원 설립 MOU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MOA ⋅내포첨단산단 내 17개 기업·기관유치 【아쉬움】 ⋅내포신도시 인구정체(26% 수준)	내포신도시 도시기반확충	⋅내포신도시 조성완료 목표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설계) ⋅종합병원 건립 및 대학교 유치 ⋅정부지방합동청사 준공, 기관입주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신산업 생태계」조성

【1】충남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역점과제

❍ 지역과학기술 및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충남과학기술진흥원」설립

- R&D기획·평가 전담, 신산업 과제발굴, R&D집적지구 지원·관리

※ 행안부 심의 (2∼3월) → 조례마련 (5∼6월) → 설립허가 ·지정고시 (9∼10월) → 출범 (12월 예정)

❍ 도내 대학 미래의료‧SW‧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20년/ 246억원)

- (미래의료) 해외우수연구기관 (3개소),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1개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1개소),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지원(2개 사업)

- (SW‧융합) 소프트웨어 중심대학(2개소),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3개소),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지원(1개소)

【2】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공약사항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 심사 대응

- 지정 결정(’20.上 / 과기정통부) → 세부 육성계획 수립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지하1, 지상4 / 전시면적 9,000㎡ /  2,225억원)

-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20. 1. ~ 3.) → 예산반영 및 설계공모

❍「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지하1, 지상6 / 연면적 12,486㎡ / ’18.~’21. / 343억원)

- 설계 완료(’20. 2.) → 착공(’20. 5.) → 운영·기업유치 계획 수립

❍「제조기술융합센터」설립 (’20.~’24. / 340억원)

신규

- 중기부 사업계획 협의 및 투자 심사(’20.上) → 설계추진 및 장비구축(’20.下)

❍「국책연구기관(분원) 및 기업유치」착수

- 강소특구 지정 등과 연계 유치가능 기관·기업 발굴 및 협의 추진

【3】4차산업혁명 대응기반 마련

역점과제

❍ 4차산업혁명 대비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정책 마련

- 4차산업혁명 대응 3개년 기본계획(’21.~’23.) 및 시행계획 수립*

* 추진 근거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4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 활성화를 통한 정책 추진상황 점검

❍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혁신 성장지원 강화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18년 11개사 → ’19년 40개사 → ’20년 180개사)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과제 지속 발굴 추진

-「드론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산업부 공모 대응

- 대학중심 산·학·연 정부 R&D과제 발굴·구체화(3건)

【4】국방관련 산업 육성 추진

공약사항

❍ 국방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전략) 수립(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연계)

- 국방벤처센터, 관련 전문가 협력하여 국방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전략수립

❍ 충남국방산업 전문가 포럼 개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간(9. 18.~10. 4.) 중]

- 정부정책과 연계한 유망분야 도출, 국방산단 인프라 조화방안 모색 등

【5】지식기반 융복합 서비스산업 육성

❍ 지역 제조업과 SW융합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강화

- 디스플레이와 ICT/SW융합을 통한 충남 SW융합클러스터 추진(’19.~’23./ 190억원)

- SW품질 역량강화(테스트‧인증 / 2억원), SW기업 성장지원(마케팅‧기술지원 / 4억원)

❍ 지식재산 기반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국내․외 경쟁력 강화

- 도내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지식재산권(IP) 종합 지원(76건/16억원)

-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IP 전략 지원(117건/10억원)

❍ 유망 생활소비재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얼라이언스 운영

- 3개 소비재 분야(화장품, 위생용품, 식품가공) 육성을 위한 과제 발굴(3건 이상)

2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주력산업 활력 제고」

【1】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역혁신기관을 활용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171억원)

※ 주력산업 :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자동차부품, 바이오 식품

- 미래먹거리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사업 발굴(10건) 및 사업화 추진(연중)

❍ 시·도 간 협력 산업분야 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R&D･비R&D 지원(20건 / 103억원)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 바이오헬스, 프리미엄소비재, 첨단신소재

❍ 중소 소재·부품·장비 기업 R&D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21개사 / 7억원)

신규

- 정부 공모과제 기획컨설팅지원(7개사), 기술·경영지원(7개사)

- 중소기업 역량강화 R&D과제 지원(3개사), 유망제품 사업화지원(4개사)

【2】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수소‧드론 분야 신규 규제 발굴 및 중기부 협의 등을 통해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중앙부처 사전협의(1~2월) → 신청(3월) → 심사(4~5월) → 선정(6월 예정)

【3】수소차 기반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생태계 조성

공약사항

❍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18. ~ ’24. / 319억원)

- 대형수소전기화물차 부품 및 개조기술 등 R&D 과제 추진(’20년 5건)

- 수소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8억원)

신규

* 수소에너지산업 오픈랩 구축, 중장기 선도 R&D, 연계 네트워크, 기업지원 등

❍ 수소차 부품산업 기술 선점을 통한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 장비구축(~’21./ 15종), R&D(18개) 등 추진  ※ 부품시험평가센터 건립(’19.12.)

❍ 수소차 보급(승용 410대/ 버스 10대), 충전소 설치(보급용 3개소)

【4】디스플레이 혁신공정 및 첨단소재 분야 기술지원플랫폼 구축

역점과제

❍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용 일괄공정라인 구축

- 7년간(’19.~’25.) 5,281억원(국 3,770, 지 549, 민 962)  ※ 예타 통과(’18.10.)

- 혁신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융복합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혁신소재･공정개선을 통한 초저원가 실현, 차세대 기술 초격차 확보

- ’20년 : 센터시설 설계․착공(~8월), 장비발주(31종), R&D과제(계속 12 / 신규 24)

※ 플랫폼 구축 : 부지(TP 內, 17,890㎡), 건축면적(6,594㎡ / 2개동)

❍ 금속소재산업 지원 기반 조성 및 핵심거점 구축(’19.~’22./ 190억원)

- 금속소재산업 구조 고도화 및 융․복합 기술개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20년 : 실시설계(~5월) 및 착공(7월), 장비발주(5종),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 센터 구축 : 부지(석문국가산단 內 / 7,590㎡), 건축면적(2,310㎡)

❍ 첨단화학 및 금속분말 등 고부가가치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첨단화학 스마트 분석지원센터 구축 사업화

- 차세대 금속분말 소재‧부품 개발 지원센터 구축 사업화

【5】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

❍ 자율주행･친환경 미래차 핵심융합 기술 개발 지원

- 글로벌 안전기준 대응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86억원 / ’20.~’22.)

신규

- 소형 전기상용차 개발을 통한 자동차부품 수출 활성화(80억원 / ’20.~’21.)

신규

- 자율주행 대응 탑승자 친화형 SIS(Smart & Comfort Inner Space) 시스템 사업화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위기예방 지속 추진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16억원 / ’19.~’20.), 자동차부품 수출 지원(15억원 / ’19.~’20.)

❍ 자동차산업 다양화를 위한 튜닝산업 기반구축 사업화(보령)

- 자동차 튜닝 성능평가센터 구축, 튜닝부품 상용화 및 실증화 지원

【6】미래 바이오경제시대 대응을 위한 신산업 발굴·육성

❍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육성ㆍ지원 플랫폼 구축 (155억원 / ’18.~’22.)

- 장비구축(’20년 22종), 기술개발ㆍ품질/성능시험ㆍ사업화 등 사업 전주기 지원

❍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산업 육성·지원 거점센터 구축(285억원 / ’20. ~ ’22.)

신규

- 센터건립(염치산단內 3,000㎡, 부지매입 및 설계), 장비구축(16종), 기술․사업화 지원 등

❍ 마이크로바이옴 등 성장·유망 바이오신산업 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

- 자체 발굴 과제의 국가사업 제안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 (예타) 마이크로바이옴산업 생태계 구축, 바이오브릿지 소재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3		삶의 질 향상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친환경 에너지 전환」실현

【1】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공약사항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 구성(단장 : 행정부지사) 및 운영

❍ 단계적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등 대응방안 수립(’20년 연구용역)

- 폐쇄 후 지역경제, 일자리 영향분석 및 현장중심·주민주도형 대안 마련

❍ 충남형 대안발전모델 공론화·제도화 및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 범국민적 공론화분위기 조성, 관계 부처(기관)에 우리 도 의견 제안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폐쇄 로드맵(14기)

2020년 (2기)	2021년 (6기)	2022년 (2기)	2024년 (2기)	2026년 (2기)
보령1~2호기(‘83준공)	보령3~6호기(‘93,’94) 태안1~2호기(‘95)	태안3~4호기(‘97)	당진1~2호기(‘99)	당진3~4호기(‘00,’01)

【2】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신산업 발굴

❍ 수소에너지 기반 에너지 융 ‧ 복합 거점 마련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사업 추진(산업부 공모신청 ’20. 7.)

※ 친환경에너지 기반 에너지자급산단,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단지 조성(보령·당진시와 공조 추진)

-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추진(산업부 공모신청 ’20. 3.)

※ 수소버스 운영 환경에 적합한 수소생산·충전 인프라 구축 및 실증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 충남 수소산업위원회 구성 및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추진 근거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역량 강화

❍ 에너지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디스플레이산업과 연계한 태양광 유지보수 기업 육성(36억원)

신규

- 에너지 분야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7억원)

신규

- 이차전지 안전성 검증 기반구축 공모 추진(440억원 / 장항국가생태산단內)

❍ 고용지원, 시설개선 등 도내 에너지 분야 기업지원

- 발전3사와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사업화 지원(20억원 / 90~100개 기업)

-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진단(25개 기업 / 1억원) 및 시설개선 지원(10개 기업 / 2억원)

【4】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역점과제

❍ (국비 ‧ 지방비) 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812개소 / 331억원)

② 개인·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1,835가구 / 102.7억원)

③ 공공청사･시설 등 태양광(123개소 / 19.5억원), 소상공인 태양광(20개소  /

7.4억원), 마을회관 태양열(32개소 / 11.8억원) 설치 지원

❍ (도 자체) ①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4개 마을 / 6억원)

②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312개소 / 17.4억원)

【5】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청정연료 전환 성공적 마무리

공약사항

❍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상생협력위원회」구성․운영

❍ 중앙정부(산업부, 환경부), 시군과의 행정지원 협력 시스템 구축

- 통합환경허가, 건축허가 등 행정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시군과의 협력 지원으로 사업의 신속 추진 지원

- 준공시기에 맞춘 대청댐 계통 용수 적기 공급 추진 등

→ LNG 열병합발전에 한해 ’20년 상반기 우선 착공(’23년 초 준공 목표)

【6】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도내 지중화율 향상, 송전선 주변지역 보상을 위해 국회 토론, 타 지자체 연대, 산업부 ‧ 한전 등과 협력관계 구축

❍ (법령개정 추진) ① 지중화 요청자 비용부담 규정 개정, ② 154kV 주변지역 지원 확대 포함, ③ 주변지역 연구ㆍ조사를 위한 국가 책무 조항 신설 등

【7】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공급 시설 확충

- 지역 간 에너지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스공급시설 확충 추진

※ ’20년 31,119세대(배관연장 228km)추가공급, 공급률 3%p 향상(‘19년 72%→’20년 75%)

- 청양 ~ 홍성 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 추진(’19. 9. ~ ’21. 6.)

※ 청양군 1,500세대(주배관 25.6km) 공급, ’20.1.기준 주배관 11km 설치완료

❍ 소외지역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안전 확보

-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11개 마을 / 33억원)

- 취약계층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LP가스시설 개선 추진(3,000가구 / 7.7억원)

4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내포신도시 조성」

【1】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

① 내포신도시 건설사업 (995만㎡ / 2조 5,692억원 / ’07. 7. ~ ’20. 12.)

❍ ’19. 12월말 현재 공정률 94.1% → ’20. 12월 말 조성완료 목표

▪ 부지조성 : 936만㎡ 조성완료

- 진입도로 : 6개 노선(20.8㎞)→4개 노선(14.04㎞) 개통, 1개 노선(3.79㎞) 공사 중

- 첨단산단 : 126만㎡ 조성 중 → 15개 기업(14만㎡)·2개 기관(4만㎡) 유치

▪ 기관․단체 : 이전대상 107개소 → 98개소 이전완료, 9개소 이전추진 중

▪ 주택건설 : 건설완료 10단지(11,018세대),  건설 중 2단지(3,413세대)

▪ 교육시설 : 17개교 중 → 개교 11개교

▪ 편익시설 : 공원 등 107개소 / 대형마트․병의원․영화관 등 724개소

▪ 인구변화 : ’12. 12월(509명) → ’19. 12월(26,469명)

②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126만㎡ / ’16. 8. ~ ’20. 12.)

❍ 부지조성 공사 중 (종합진도 88.6%)

❍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기업 유치

- 100여개 기업유치 목표 중 17개 기업‧기관과 계약 및 MOU 체결

※ 기업유치(15개) : 공장가동(1개, 한양로보틱스), 착공(2개), 토지계약(8개),  MOU(4개)

※ 기관유치(2개) : 토지계약(2개)

③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 위    치 :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 대동리 (첨단산단)

▪ 사 업 량 : L=3.97㎞, B=20m (4차로, 교량 2개소, 교차로 6개소)

▪ 사 업 비 : 494억원 (국비 380 / 지방비 114)

▪ 사업기간 : ’16. 1. ~ ’22. 2. (공정율 : 60.2%)

❍ ’19. 12월 구조물공사 및 방음벽공사 등 추진

❍ ’22. 2월 사업 준공

【2】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대학교 유치 및 종합병원 건립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부지 확보 추진

- 장대동(충남대) 보유토지(51,040㎡) 매각으로 내포 대학부지 교환취득

※ 생명과학, 해양수산, 수의축산, 바이오식품, 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 개설

-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추진

※ 충남대학교 교육시설의 일부를 충청남도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종합병원 건립 추진(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 ’20년 병원건축 설계, ’22년 병원개원 목표 추진

※ 300병상 11개 과목 진료(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핵의학과 등)

【3】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 내포신도시에 첨단 Smart 기술을 융합하여 행정, 교통, 방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추진

-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도시통합운영센터」건립

- 행정, 교통, 도시기반, 안전/치안, 생활, 환경, 문화 7대 분야 19개

서비스 항목 지원

【4】수요대응 개발계획 변경 및 특화사업 추진

❍ 수요대응형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추진 (’19. 5. ~ ’20. 4. / 2.8억원)

- ’19. 5월 착수보고, 8월 전문가 자문 회의, 11월 중간보고 완료

- ’20. 4월 혁신도시 지정에 대비 업무시설용지 확보방안 등 마련

❍ 애향공원 내 테마공간 조성사업(삽교읍 / ’20. 1.~ 12. / 12억원)

신규

- ’20. 2월 실시설계, 12월 공사 준공(인공수로, 폭포, 야외무대 및 비가림 시설 등)

【5】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유치 및 건립 추진

① 기관·단체 유치(107개 / 기관 52, 단체·협회 55)

- 이전 유치대상 107개소 중 이전완료 98, 추진 중 9*

* 추진 중(9) : 공사중 5, 설계중 1, 토지매입 3

- 신규이전 대상기관 파악 및 지속적인 유치활동 노력

②「TBN 충남교통방송국」건립(첨단산단 내 10,000㎡ / 250억원 / ’20.~’22.)

신규

- ’20년 실시설계(국비 7억원), ’21년 공사 착공, ’22년 공사 준공

③「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건립(삽교읍 3,200㎡ / 82억원 / ’20.~’22.)

신규

- ’20년 토지매입(국비 39억원), ’21년 실시설계, ’22년 공사 착공 및 준공

④「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건립(부지 15,297㎡ / 건물 2동, 장비 56종 / ’19.~ ’22.)

- ’19. 11월 공유재산 대부계약, ’19. 12월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

- ’20년 상반기 공사 착공, ’21년 건축 준공, ’22년 사업개시

⑤「정부지방합동청사」건립(건축 8,028㎡ / 262억원 / ’17.~ ’20.)

- ’18. 8월 청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18. 12월 공사 착공

- ’20. 5월 공사 완료(현재 공정율 : 51.4%) 및 입주(4개* 기관)

* 충남․홍성선관위, 충청지방통계청,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7	5	12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5	2	3	-
제안사항	12	3	9	-

〈 완료사항 〉

[1] (처리요구) TP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검토

이공휘 의원

◈ 충남테크노파크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개편 검토 후 보고

❍ 기능 재설계와 내부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 TP조직진단 용역* 완료(’19. 10.~ 12.)

* 조직재정비·명칭변경, 정원증원(8명), 감사기능 강화, 임직원 성과평가체계 재정립 등

❍ TP 조직개편안 이사회 심의･의결(’20. 1. 17.), 도의회 보고(’20. 1월말)

[2] (처리요구) 테크노파크 연구수당 지원 규정 개정

오인환 의원

◈ 테크노파크 법정수당 관련 변경 지급하여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

규정 시정확인(홈페이지) 및 미시정시 시정요구

❍  연구지원 수당 지원근거를 법정수당 조항에서 삭제하고, 임의수당 조항에 신설하는 인사규정 개정(’19. 9.), TP 홈페이지 공개(’19. 11.)

[3] (제안사항) 태양광 폐패널 처리 대책 마련

이선영 의원

◈ 태양광 패널사용 후 수명을 다한 패널들의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

❍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추가설치에 대한 정부계획이 없음을 확인

(산업부 재생에너지과, ’19.11.)

❍ 충북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21. 6. 준공예정) 및 태양광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활용(’23.∼)

[4] (제안사항) 업체의 TP장비 독점사용 및 입주기간 연장 등 개선

이공휘 의원

◈ 일부업체가 TP 장비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타지역

본사 소재기업의 장비 사용 수혜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기여 검토 필요

❍ 단기사용기업을 수시로 모집하는 등 장비활용 촉진 및 상용화

지원체계 확립

❍ 장기사용기업 모집공고 3년마다 시행, 계약기간 3년으로 변경완료

(’19. 12.)

❍ 지역사회 공헌 권유(도내 장학금 수여, 지역 기업과 공동연구개발 등)

[5] (제안사항)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철저

한영신 의원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출연금의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시스템의 철저한 가동 필요

❍ 도 출연금 관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교부신청→교부결정→추진상황 점검→정산’절차대로 지도･감독

❍ 충남TP･산학융합원에 출연금 관리 철저 공문 시행(’20. 2.)

❍ 앞으로, 사업 진행상황 전반 공유 및 수시 현장점검 등 관리 강화

〈 추진중인 사항 〉

[1] (처리요구) 자동집하시설 인계·인수 조속처리

안장헌 의원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리에 대하여 운영방식 및 시군 인계 등에

의사결정 필요

❍ 자동집하시설 인계․인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기관별 입장차이로 협의지난

-〔홍성･예산군〕군에서 운영하고 道(또는 시행사)가 시설소유 및 운영비 지원

-〔도〕｢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처리 의무가 있는 양 郡에서 소유･관리 타당

-〔시행자〕사업완료시(’20. 12.)까지 시험운영비 부담 관리

❍ 2020년말 준공시까지 시험가동 후 미비점 보완하여 협의 및 인계 추진

* 소송(’19. 3.) 추진중인 아산 배방지구의 공공시설여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

[2] (처리요구) 바이오산업 관련 시설･센터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

이공휘 의원

◈ 산재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 시설과 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

❍ 논산센터는 부지 소유주인 건양대와 협의하여 건물매각 추진

❍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천안)는 전문인력 확보 예정(’20년 / 2명)

❍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운영비 확보 및 바이오산업 지원기반** 강화

*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20.~’22.)

** 마이크로바이옴 , 바이오 브릿지 소재(예타사업 신청 준비 중)

[3] (처리요구) 4차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 대비

이선영 의원

◈ 4차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실업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준비가 있어야 하며, 연구용역 시 부작용에 대한 대책연구 항목 반드시 포함할 것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직무 양극화, 노동소외 등 일자리와 노동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

※ 4차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 논의(4차산업혁명위원회, ’20. 2. 28.)

[4] (제안사항) 내포수소충전소 연장 운영(안) 마련

이공휘 의원

◈ 도내 기 보급된 수소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충남TP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포수소충전소 연장 운영 필요

❍ 내포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을 위해 충남TP 방문 협의(’19. 12.)

❍ 내포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계획 검토(’20. 1.)

❍ 2020년 상반기 중 연중무휴 운영 추진

※ 2020년 설 연휴기간(1. 24. ~ 27.) 중 휴무 없이 운영

[5] (제안사항) 내포신도시 부지계약 후 미착공 용지 대책

안장헌 의원

◈ 내포신도시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 LH와 협의하여

5년 내 미착공시 계약해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후 공유

❍ 신도시 분양 후 매각된 1,509필지 중 미착공 용지 982필지(65%)

❍ 토지 계약 후 일정기간 토지대금 미납 시 시행사가 계약 해지가능

* 단, 대금 완납부지는 미착공이어도 계약 해지 불가(재산권)

❍ 앞으로, 첨단산단 부지조성 조기마무리(’20. 5.), 토지매입 건설사 및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조기착공 유도

[6] (제안사항) 송주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 누락 방지

안장헌 의원

◈ 송주법과 관련하여 해당마을에 지원사업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지원 노력 필요

❍ 도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조사 실시(’19. 10. ~ 11.)

하였으나, 세대별 지원되는 금액 등 파악 곤란(마을별 집계)

- 765kV 149개 마을 6,258세대 7,905백만원(천안·서산·당진 등 6개 시·군)

- 345kV 341개 마을 16,586세대 4,355백만원(아산·당진·예산 등 13개 시·군)

❍ 한전 및 시군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마을 신청 누락이

없도록 홍보 및 행정지원 강화 추진

[7] (제안사항) 도시가스 낙후지역 공급 추진 제안

이영우 의원

◈ 도시가스 보급 낙후지역에 대해서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 연료전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추진 제안

❍ 2020년 신규시책으로 발전3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

- (상반기) 발전3사와 협의체 구성 및 사업후보지 검토

- (하반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추진

[8] (제안사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방안 마련

이영우 의원

◈ 보령, 당진, 태안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된 후 대체산업 등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이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 구성･운영(’20. 1.~) 및 연구용역(’20. 2.~ 12.)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대안발전 모델을 마련할 계획

※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2차년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20. 2. 25.)

[9] (제안사항)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안장헌 의원

◈ 삼성디스플레이와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하였는데, 아산지역에 삼성의 투자가 온전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비롯해 지역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협약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위해‘삼성투자 및 상생

협력협약 추진협의체’구성･운영 중(’19. 11., 산업부･도･천안･아산･삼성 등 22명)

※ 삼성투자 및 상생협력협약 추진협의체 회의 예정(’20. 3. 5.)

❍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지역대학 참여 확대

(전국 6개 대학 중 도내 2개 대학 포함)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 투자되는 시설과 연계, 도내 중소･

중견기업(1·2·3차 협력업체)의 직･간접 투자 활성화

❍ R&D 결과에 대한 도내 기업 환류 노력

[10] (제안사항) TP 관리감독 철저 및 중소기업 지속지원

한영신 의원

◈ 미래산업국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도내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창업자들에 지원,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등이 계속 필요하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 도는 TP 수행사업의 주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공유 중이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R&D･비R&D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중

❍ 앞으로, 각 사업 운영위원회 반기별 개최하여 TP관리감독 강화

→ 연차별 사업의 경우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11] (제안사항)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으로 지역 건강사업 추진

이영우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활용,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기후

환경영향조사·주민건강영향조사·가정 실내공기질 측정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기후환경국)

❍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민 건강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 확대,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예산편성 등의 지원 추진

※ (2020. 上) 지역자원시설세 사용부서 간 실무회의 및 의견수렴

(2020. 下) ｢지역자원시설세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12] (제안사항)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오인환 의원

◈ 도내 수소차 보급을 위해 수소차 연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

❍ 현재, 도내 수소충전소는 1개소(내포) 운영 중

❍ 금년도에 2개소 준공[아산(5월), 서산(6월)] 및 2개소 설치 추진(천안, 보령)

❍ 도는 ‘22년까지 총 20기 구축 목표로 시군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구축대상지 발굴, 민간사업자 대상 환경부 설치사업(민자) 적극 홍보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6	10	-
2018년	6	3	3	-
2019년	10	3	7	-

〈 완료사항 〉

[1] (제306회)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마련

이계양 의원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마련

❍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충남 권역별 산업전략’ 수립(’19. 4.)

❍ 미래전략수립을 위해 첨단산업, 주력산업 분야 토론회 개최(’19. 7.)

❍ ‘미래 10년, 충남 전략산업과제’ 4대 전략 10대 과제 발표(’20. 1.)

-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미래자동차, 바이오, R&D 집적지구 조성 등

[2] (제306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및 사용방법 개선 등

이영우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를 전 시군 배당보다 고통받고 있는 4개 시군에 집중 노력

❍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으로만

교부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 도에서 운용하는 나머지 35% 특별회계 예산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상의 용도*에 따라 합리적 예산 편성 추진

*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등

[3] (제306회)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확보 및 공약이행 계획

안장헌 의원

◈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삽입여부 및

민선7기 도지사의 에너지전환 협약여부와 공약 이행계획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중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탈석탄

공론화 등 4개* 사업 114억원으로 ’19년 중기재정사업에 포함 추진 중

* 4개 사업 :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탈석탄 동맹(언더투) 이행, 에너지센터

건립·운영, 탈석탄 논리개발 용역 및 공론화

- ’26년까지 노후석탄화력 14기 조기폐기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

[4] (제310회) 내포신도시 병원 유치

방한일 의원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22년 병원개원 목표로 추진 중

* 암 전문 치료과목 중심, 치과·소아과 등 일반과목과 특수질환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

[5] (제310회)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 실효성

한옥동 의원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성능개선사업 중단

❍ 그동안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하여

- 논리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19.12.), 산업부 장관 면담 및

정책토론회 개최(2회),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및 국제적 여론조성 추진

➠ 보령 1, 2호기‘20년 조기폐쇄’정부안 확정발표(’19.11.1.)

[6] (제314회) 수소산업 활성화 대책

이계양 의원

◈ 수소저장기술 연구와 “충남수소산업연구소”설립에 대한 대책

❍ 안정적 수소공급 및 수소저장 원천기술 연구와 관련,

- 2019. 5월, 우리 도에서 CO2를 수소로 변환하는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사업(과기정통부)｣이 공모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 구축, 분산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공모사업(’20년)을 준비하고 있음

❍ 충남수소산업연구소 설립과 관련, ’19. 12월 준공된 수소부품시험

평가센터를 활용 수소저장장치 및 수소전기차 등을 연구·평가 진행 계획

※ 수소부품시험평가센터 : 708억원(국비 349, 도비 212, 민자 147)

〈 추진중인 사항 〉

[1] (제306회)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방한일 의원

◈ 내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임

❍ 내포신도시 기관·단체 유치대상 : 107개소 / 현황 : 111개소

- ’19년 4개소 추가 유치(내포우체국, 충남콘크리트조합, TBN교통방송,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이전완료 98개소, 이전추진 중 13개소

❍ 예산지역 유치현황 : 22개소

- 이전완료 20개소(내포신도시 15, 신도시 인근 5)

- 이전추진 중 2개소(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

❍ 앞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가능기관 추가 발굴

- 인구 유입 촉진효과가 큰 대형기관 추가 발굴 유치하여 예산,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2] (제306회)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채용 범위 확대 및 법령개정

이영우 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인재채용 범위확대 및 관련법 개정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5㎞에서 발전소 소재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필요

❍ 중부발전은 ’11년부터 보령시 전역, 서부발전은 ’12년부터 태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채용우대를 확대 시행했으나, ’13년 감사원

지적으로 채용우대 조건 재변경(5㎞ 이내로 한정)

❍ 관련하여 해당사항을 2019년 정부 규제혁신과제 제출(’18. 9. 12.)

- □ 해당시군 전역으로 주변지역 확대 □ 지역주민 10% 가산점 부여

※ 관련 법률개정안 2건 국회 계류 중(주변지역 확대 및 지역주민 채용우대)

❍ 발전소(’19. 7. 당진  / ’19. 8. 보령) 방문 시 지역주민 우대방안 검토 요청(미래산업국장)

❍ 앞으로, 지속적 법률개정 건의 및 발전3사와 고용확대 방안 협력 추진

[3] (제306회)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대책

지정근 의원

◈ 송전탑․송전선로․지중화 현황, 지중화사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도내 송전선로 지중화는 천안시 9.91%로 최고, 일부 시군 전무

※ 송전선로 지중화 평균 : 전국 12.36%, 도 단위 평균 8.9%, 충남도 1.39%

❍ 사업관련 큰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부담으로 지중화 사업 시

원인제공자(요청자)가 비용전액을 부담토록 규정

* 근거 :「전기사업법」 제72조 및 제72조의2,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 제도 개선에 대한 6개 법령개정안 국회 계류 中

❍ 초고압 전력설비 관련 주민이주대책 및 지중화 방안 건의(’19. 9., 한전)

❍ 앞으로,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및 법령개정 추진

[4] (제310회) 내포첨단 산업단지 조기조성

조승만 의원

◈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20년에서 ’19년으로 당겨 추진

❍ 토공, 관로공, 포장공 및 전기공사 완료(공정률 88.6%)

❍ ’20. 5월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마무리

[5] (제310회)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유치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내 충남대 캠퍼스 이전유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2015년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17. 12.)하였고,

‘캠퍼스 건립추진 협의체’구성(’18. 3.)하여 지속적인 협의 중

❍ MOA 체결(’19. 12.) 후속 절차로 대학부지 확보 추진(’20. 하반기)

- 부지매입 후 캠퍼스 기본계획 수립 예정

[6] (제314회)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피해방지 대책

양금봉 의원

◈ 고압선, 철탑 선하지역 주민피해 관련 충남도의 입장은

❍ 발전소 및 송전시설은 국가사업으로 추진, 에너지 안보 차원의

중요성만 강조한 일방적 추진으로 많은 지역에서 갈등 초래

* 도내 송전선로 관련 주요갈등 현황 : 총 4건(천안 1, 당진 2, 서천 1)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도내 지중화율 향상, 송전선 주변지역 보상을 위해

국회 토론, 타 지자체 연대, 산업부 ‧ 한전 등과 협력관계 구축

❍〔법령개정 추진〕 ① 지중화 요청자 비용부담 규정 개정, ② 154kV 주변지역

지원 확대 포함, ③ 주변지역 연구ㆍ조사를 위한 국가 책무 조항 신설 등

- 154kV 주변지역 지원 확대「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건의(’20. 2., 산업부)

[7] (제316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은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중 [8](제안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8] (제316회) 보령화력 4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추진 촉구

이영우 의원

◈ 보령1, 2호기 폐쇄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보령화력 4호기 성능개선 사업 추진 촉구 필요

❍ 보령화력 3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이 2020년 준공예정으로

환경개선 효과 확인 후 도의 입장 결정 필요(’20. 하반기)

※ 보령 3호기 성능개선사업 : ’18. 9. 공사착공, ’20. 2. 준공예정

[9] (제316회) 보령5·6호기 LNG복합 대체에너지 설치 시 지원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5, 6호기의 LNG 발전소로 전환이 필요하며, 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필요

❍ 보령화력 5, 6호기에 대한 LNG 대체건설에 대한 사항은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20. 상반기)

❍ 산업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10] (제316회) 중입자암치료센터 건립관련

조승만 의원

◈ 종합병원(중입자암치료센터) 투자협약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은

❍ 종합병원 건립은 ’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및 ’22년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

향후 사업확대 계획으로는 생명과학대학 및 R&D센터 설립, BIO

산업단지 조성까지 계획

*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19.10.16.), 종합병원 건립 MOU 체결(’19.10.25.)

* 300병상 이상 규모, 진료과목 11개, 7개의 전문센터 운영 계획

❍ 현재 병원부지를 계약한 상태이며, 사업비 조달 계획, 병원 운영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

-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광역적인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2-2】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1	3	8	-
2018년	2	-	2	-
2019년	9	3	6	-

〈 완료사항 〉

[1] (제309회) 태양광 폐패널 처리

여운영 의원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완료[3](제안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2] (제310회) 노후화력 기한연장 저지 위한 대비 필요

김명숙 의원

※ 도정질문 완료사항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13회) 수소 산업 육성 대책 촉구

이계양 의원

❍ 충남 수소경제 비전선포(’19. 3.)에 따른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중

- 수소 시범도시 사업화 모델개발 연구용역(’19. 4. ~ 10.)

- 탄소자원화 기술을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19.~’21. / 국비 108억원)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 구축 공모추진(’20.)

-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공모사업(’20.)

❍ 충남형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확대( ~ ’22.)

※ 수소전기차 : 2,100대 보급(버스 75대 포함), 충전소 : 20기 구축

❍ 앞으로, 충남형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지속 발굴 및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1] (제306회)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촉구

조승만 의원

❍ ’19. 12.말 현재 공정률 94.1% → ’20. 12. 조성완료 목표로 추진 중

❍ 앞으로, 농산물 유통센터, 충남스포츠센터, 진입도로 건설 등 차질없이 추진

[2] (제307회) 도민아픔을 헤아리는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

방한일 의원

※ 도정질문 추진중 [1]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12회) 발전3사-지역주민 상생협력 추진 필요

이영우 의원

❍ 발전3사 직원의 주민등록 이전은 시‧군과 공동대응을 통해 협조 추진

- 충남도 거주자 주민등록 신고 협조 공문 발송(’19. 7. / 발전3사)

❍ 발전소 소재지역 기업의 우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님에 따라 앞으로 발전3사와

지역제한 등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발전소 고철매각 관련 지역상생방안 검토요청 공문발송(’19. 8·10월 / 발전3사)

[4] (제313회)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방안

조승만 의원

❍ 홍성군에서 생활밀착형 SOC복합화사업으로 근린상업용지(119안전

센터 뒤)에 공영주차타워 조성 추진 중

❍ 앞으로, 공영주차타워 조기설치 및 국비(시설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5] (제313회) 내포신도시 버스터미널 조성 방안

조승만 의원

❍ 신도시내 환승정류장 3개소(홍성1, 예산2) 계획, 도청 옆 1개소 운영 중

❍ 사업시행자(충남개발공사), 홍성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복합환승센터」유치, 환승정류장 추가설치 등 적극 노력

[6] (제314회)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김한태 의원

❍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 후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할 예정(’20년내)으로, 일자리 감소 및 지방재정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 지원방안 모색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TF팀 구성 및 운영(’20. 1.∼)

[7] (제315회)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안장헌 의원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중 [9](제안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8] (제315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장기 운용계획 필요

김명숙 의원

❍ ’15년에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영 중 (~’20년)

* 에너지 지원사업 80%, 환경개선 지원사업 20% 활용

❍ 앞으로, 2020년 새로운 운용계획* 수립 시 환경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반영을 위해 관계부서(기후환경정책과 등)와 협의 추진

* 충청남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중장기 운용계획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2	2	1
2018년	1	-	-	1
2019년	4	2	2	-

〈 완료사항 〉

[1] (제309회)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촉구

결의안 / 홍재표 의원

❍ 도지사-주한영국·캐나다대사 및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간담(’19. 5.)

❍ 국회토론회 개최(충청남도, 박완주·어기구·김성환 국회의원 공동주최, ’19. 9.)

❍ 지역순회토론회 개최(’19. 10. ~ 11., 태안, 보령, 서천, 천안, 당진)

➠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 국가계획(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반영 확정(’19.11.1.)

[2] (제310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산업전략분야 반영촉구

건의안 / 조승만 의원

❍ 산업부 방문, 2020년 추진 신규사업(6개*) 건의(’19. 2·4월)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등

➠ 지역활력프로젝트 신규지역 지정(충남,충북,세종,강원,울산) 및 4개* 사업 반영

* 소형전기상용차,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융합형 전장모듈, 힐링스파 재활 헬스케어

〈 추진중인 사항 〉

[1] (제313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 안장헌 의원

❍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 운영(’19. 8. 5. ~)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자동차･디스플레이분야 기업실태조사(’19. 8. 3. ~  8. 23.)

* 피해예상기업 : 디스플레이 220개사 중 10개사 / 자동차 250개사 중 12개사

❍ ’19년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시제품제작(27개사, 8.3억원), R&D기획 컨설팅(7개사, 0.5억원), 비R&D(15개사, 5억원)

❍ ’20년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지원 지속(3개 사업, 17억원)

[2] (제314회) 발전소 및 송전선 지역민 피해방지 대책촉구

건의안 / 양금봉 의원

※ 도정질문 추진중 [6]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 불가사항 〉

[1] (제305회)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 / 조승만 의원

❍ 충북 음성군이 최종 부지로 선정(’18. 7.)되어 추진불가

※ 선정이유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적 접근성 용이, 혁신도시 등

□ 협약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9. 1월 ~ 현재)
협 약 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1] 충남 국가혁신 클러스터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도, 현대자동차, 기업은행	’19. 3. 26.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협력	~’24.12.
[2]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산업부, 도, 삼성디스플레이, 협력기업 등 27개 기관	’19.10.10.	(투자)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13.1조원 (상생) 패널-소재·부품· 장비기업간 공급망 안정화 등
[3] 종합병원 설립 투자협약	도, 한국중입자 암치료센터, 홍성군	’19.10.25.	종합병원 및 중입자 가속기암치료센터 설립
[4]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합의각서	도, 충남대학교, 홍성군	’19.12.23.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 산학융합 캠퍼스 구축

〈 추진상황 〉

[1]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우수기업 유치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道)

‣ 대형수소화물차 부품개발을 위한 수요기업 참여(현대자동차)

‣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특별 금융 상품 출시(IBK기업은행)

❍ ’20. ~ ’22. : 충남 이전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 추진 예정

* 수소연료전지기반 산학연 혁신플랫폼 구축

❍ ~ ’24. 12. : 국가혁신클러스터 R&D 및 비R&D사업 지속 추진

[2]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 (투자 협약) 산업부-충남도-아산시-삼성디스플레이(4개 기관)

․ 삼성디스플레이는 ’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총 13.1조원 투자

․ 행정기관은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지원

‣ (상생협약) 산업부-도-삼성디스플레이-기업-연구․학계(27개 기관)

․ 패널-소재․부품․장비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 ’19. 11. 28. ~ : 협약추진 협의체 구성 ․ 운영

[3] 종합병원 설립 투자협약

‣ (투자규모)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주)는 내포신도시내 2022년까지

종합병원 및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3,700억 투자

‣ (인센티브) 도와 홍성군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 ․ 재정적 지원

‣ (기업책임) 지역인력 우선채용 및 지역생산물 소비촉진 노력

❍ ’22년 개원 목표(연면적 97,000㎡ / 300병상 이상 / 의사 등 450여명 규모)

[4]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합의각서(MOA)

‣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 산학융합 캠퍼스 구축

‣ (단기) 지역연계 연구소 및 부속기관․국제연수원 설립

‣ (장기) 생명과학․해양수산․수의축산․바이오산업․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의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 운영

❍ ’20년 내포캠퍼스 부지 확보 및 국립학교령 개정 지원

* 대전 장대동(충남대) 보유토지 15,000평 매각으로 내포, 세종 대학부지 교환 취득

Ⅴ.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근거)	구성 (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계	6개 위원회
1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례)	29	도지사	4차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심의․점검․평가
2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	20	〃	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 심의
3	과학기술위원회 (조례)	20	행정부지사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사항 등 심의․조정
4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조례)	21	〃	국방산업육성계획 등 자문
5	지식재산위원회 (조례)	9	〃	지식재산 진흥계획 등 심의
6	에너지위원회 (조례)	40	〃	에너지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등 자문․심의․조정 등

□ 기관·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인원 (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재)충남테크노파크	165	이응기	산학연 연계 지역혁신거점
충남산학융합원	21	박상조	기업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 주요 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48개 사업		3,567	2,246	684	270	367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	3개소	37	24	3	2	8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 연구	1개 대학	18	8	2	2	6
지역 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1개 대학	18	15	1	1	1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지원	2개 사업	10	9	1	0	0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3개소	21	17	2	1	1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개소	66	40	1	1	24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 인증지원	1개소	76	56	1	0	19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1식	39	39	0	0	0
4차산업혁명 추진 계획 수립	1식	2	0	2	0	0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15개사	15	4	2	0	9
충남 SW융합 클러스터 2.0	1식	41	20	10	10	1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1식	26	13	13	0	0
충남 생활소비재 얼라이언스 운영	3개 분야	1	0	1	0	0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1식	171	127	44	0	0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지원	20건	103	72	31	0	0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	1식	7	0	7	0	0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	1식	5	0	5	0	0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R&D 5건 기업지원 6건	65	45	20	0	0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산업	장비 2종	8	6	2	0	0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R&D 18건 장비 3종	108	68	15	0	25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수소차 410, 충전소 3 등	215	149	20	13	33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센터건축 2동 장비 31종	1,317	936	284	5	92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플랫폼	장비 2종 기업지원 65건	69	27	12	25	5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	장비 3종 시제품 15건	34	24	10	0	0
소형 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145건	34	25	5	0	4
자동차 융복합부품 세계화 지원	20개사	5	0	5	0	0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플랫폼 구축	장비 22종	45	35	4	2	4
힐링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사업	센터건립, 장비구축	105	17	43	44	1
충청남도-발전3사 상생협력	고용지원, 사업화지원	20	0	5	0	15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35개 기업	3	0	2	0	1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 유지관리 신산업 업종다변화 기업지원	기반조성 기업지원	36	20	4	7	5
충남 에너지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3개 과제	7	0	6	0	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812개소	331	160	62	74	35
개인·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835가구	103	31	8	18	46
공공청사·시설 등 태양광 설치 지원	123개소	20	9	1	10	0
소상공인 태양광 설치 지원	20개소	8	3	1	1	3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32개소	11	5	2	3	1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4개 마을	6	0	2	2	2
경로당 태양광 설치	312개소	17	0	8	9	0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11개소	33	5	12	13	3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3,000세대	8	6	0	2	0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L=46km	40	0	9	9	22
내포첨단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	L=3.97km	20	0	10	10	0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1식	85	85	0	0	0
애향공원내 테마공간 조성사업	1식	12	0	6	6	0
TBN충남교통방송국 건립	1식	7	7	0	0	0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사옥 신축	1식	39	39	0	0	0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건립	1식	100	100	0	0	0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미래산업국	국 장	부이사관	정 병 락	2019. 7. 1.
미래성장과	과 장	서 기 관	최 권 성	2020. 1. 1.
	신성장기술팀장	행정사무관	조 모 연	2020. 1. 21.
	연구개발특구팀장	행정사무관	박 백 용	2020. 1. 21.
	4차산업혁명팀장	행정사무관	민 준 기	2020. 1. 21.
	지식서비스산업팀장	행정사무관	김 미 숙	2018. 1. 22.
산업육성과	과 장	서 기 관	사 남 일	2019. 7. 27.
	산업육성팀장	행정사무관	임 헌 관	2018. 7. 23.
	클러스터조성팀장	행정사무관	정 윤 태	2020. 1. 21.
	소재산업팀장	공업주사	김 형 수	2020. 1. 21.
	자동차산업팀장	행정사무관	김 기 만	2020. 1. 21.
	바이오산업팀장	행정사무관	백 은 숙	2019. 1. 21.
에너지과	과 장	기술서기관	최 건 호	2019. 1. 1.
	에너지정책팀장	행정사무관	박 정 은	2020. 1. 21.
	에너지전환팀장	환경사무관	공 상 현	2019. 1. 21.
	재생에너지팀장	공업사무관	이 제 식	2020. 1. 21.
	수소에너지팀장	공업사무관	김 경 호	2019. 7. 29.
	자원관리팀장	행정사무관	박 정 완	2020. 1. 21.
내포신도시발전과	과 장	기술서기관	우 종 석	2020. 1. 1.
	신도시정책팀장	시설사무관	임 형 균	2020. 1. 21.
	신도시투자유치팀장	행정사무관	김 경 호	2019. 2. 11.
	신도시경관팀장	시설사무관	강 남 식	2019. 1. 21.
	신도시정주기반팀장	시설사무관	권 호 욱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