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8.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53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재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필요

❍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나. 그 동안 추진 현황

❍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2010. 2. 25.)

❍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상황(2010. 1.~현재)

구분	기 간	수탁법인	비고
1차	’10. 1. 1. ~ ’12. 12. 31.(3년)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2차	’13. 1. 1. ~ ’17. 1. 19.(4년 1월)	″
3차	’17. 1. 20. ~ ’22. 1. 19.(5년)	″

다. 복지관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13(삼룡동 66-4)

❍ 규    모 : 면적 1,791.07㎡(사무실, 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상담실 등)

❍ 주요기능 : 도내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도모

❍ 주요사업 : 상담·사례관리, 가족지원, 역량강화, 권익옹호, 직업지원 등

라.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2. 1. 20. ~ 2027. 1. 19.(5년)

❍ 위탁사무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사무 운영

①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② 시각장애인 사회재활‧직업재활‧교육재활‧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③ 시각장애인 및 가족 상담,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각장애인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⑤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⑥ 위탁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기타시각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특약사항 : 복지관 진입로 토지 사용에 따른 충청남도지사와 고려신학대학원장과의

기존「토지사용승낙협약서(2012.12.6.)」상의 이행 의무 협약기간 동안 이행

❍ 소요예산 : 年 15.7억원(인건비 13.7, 운영비 1.3, 사업비 0.7)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충남도 내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마.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1. 11월

❍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2021. 12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2. 1월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은「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 및 재활치료, 가족상담 및 가족 관계 형성, 재가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기관 소요 비용추계를 보면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연간 소요예산은 15억 7,240만원이 필요하나 ‘22년도 본예산에는 12억 6,380만원을 요구하였음.

-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사업 확장으로 인해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 추가 확보 방안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조직,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평가 및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에 공정성 등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적인 선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2021년도 민간위탁 사무 현황[자치사무]

연번	위탁 회차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의회 동의(보고)
			부터	까지			동의 여부	동의일
1	3회차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2021-01-01	2021-12-31	충남연구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1-26
2	2회차	충청남도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	2019-04-01	2022-03-31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9-01-31
3	5회차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2019-01-01	2023-12-31	사회복지법인 수덕	공개모집	여	2018-11-23
4	6회차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8-05-01	2023-04-30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공개모집	여	2018-01-08
5	5회차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8-05-01	2023-04-30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공개모집	여	2018-01-08
6	3회차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17-01-20	2022-01-19	사단법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공개모집	여	2016-12-16
7	일몰제적용후1회차	충청남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2020-03-01	2022-12-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공개모집	여	2019-10-04
8	일몰제적용후1회차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및 재활사업 지원	2019-07-01	2022-06-30	한국한센 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수의협약	여	2019-05-09
9	2회차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2021-01-01	2023-12-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8-03-19
10	1회차	충남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2019-04-01	2021-12-3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여	2019-01-31
11	일몰제적용후1회차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공감센터,심리상담실운영,자살예방센터운영)	2020-01-01	2022-12-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9-05-09
12	3회차	광역치매센터 운영	2019-08-21	2022-08-20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9-05-09
13	1회차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2019-08-27	2021-12-31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개모집	여	2018-12-14
14	5회차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	2019-01-01	2021-12-3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0-26

연번	위탁 회차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의회 동의(보고)
			부터	까지			동의 여부	동의일
15	3회차	충남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2021-01-01	2023-12-31	(사)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공개모집	여	2020-12-16
16	일몰제적용후1회차	120충남콜센터	2020-04-01	2022-03-31	㈜KTcs	공개모집	여	2019-10-07
17	3회차	도청 어린이집 운영	2018-12-18	2021-12-17	남서울대학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09-18
18	2회차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019-01-01	2021-12-31	(사)충남 시민재단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0-04
19	1회차	소통협력공간 조성	2020-11-30	2022-12-31	㈜로모-사단법인 천안 YMCA컨소시텀	공개모집	여	2020-09-15
20	2회차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020-03-03	2022-12-31	(사)충남사회경제연대	공개모집	여	2019-12-27
21	1회차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	2018-01-01	2037-12-31	㈜호텔 롯데	공개모집	여	2016-05-11
22	일몰제적용후1회차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020-02-21	2021-12-31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여	2018-12-03
23	일몰제적용후2회차	국내박람회, 관광 홍보전, 설명회 등 운영	2021-02-05	2021-12-31	(사)충청남도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4	일몰제적용후2회차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2021-02-05	2021-12-31	(사)충청남도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5	민간 위탁 심의후2회차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2021-03 (예정)	2021-12-31	미정	공개모집	여	2020-12-01
26	민간 위탁 심의후2회차	일본·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2021-03 (예정)	2021-12-31	미정	공개모집	여	2020-12-01
27	일몰제적용후1회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미정	미정	미정	공개모집	여	2020-02-21
28	1회차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2019-08-01	2022-07-31	주식회사 케이티 아이에스	공개모집	여	2019-03-29
29	1회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2021-07-01	2023-12-31	미정	공개모집	여	2021-04-05